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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9.下>주어진 권력은 과감히 한껏 행사하라, 오직 개혁만을 위해…정치 개혁과 자민당 총재 권한 집중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9-上> 주어진 권력은 과감히 한껏 행사하라, 오직 개혁만을 위해…정치 개혁과 자민당 총재 권한 집중2. 행정 개혁과 총…

  김정수(econopal) 2017-02-09 16:11:26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上書)<9.上>주어진 권력은 과감히 한껏 행사하라, 오직 개혁만을 위해…정치 개혁과 자민당 총재 권한 집중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9-上> 주어진 권력은 과감히 한껏 행사하라, 오직 개혁만을 위해…정치 개혁과 자민당 총재 권한 집중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김정수(econopal) 2017-02-08 17:06:11
• ‘소진(蘇秦)이냐, 장의(張儀)냐’는 오롯이 그의 몫이다 새창

  역사는 반복한다는 말이 새삼스럽다. 요즘 장안의 최고 화제는 합종연횡(合縱連衡)이다. 다들 알고 있는 사자성어로 작금의 우리 현실정치를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단어는 중국 전국시대의 최강국인 진(秦)과 연(燕)·제(齊)·초(楚)·한(韓)·위(魏)·조(趙)의 6국 사이의 외교 전술의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다.장의(張儀)와 함께 귀곡자(鬼谷子)에게 가르침을 받은 소진(蘇秦)은 처음 진나라의 위협을 느낀 연(燕)나라의 문후(文侯)에게 6국간의 합종(合縱)이 제후국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설파하여, 이를 받아들이게 하였다. 다시 연나…

  이상근(slee1028) 2017-02-02 17:37:08
• 국내 바이오제약 산업, 거품뿐 인가? 새창

  “국내 바이오 제약산업, 거품뿐인가?”이 질문에 대한 답은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잘 나가고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기도 쉽지는 않다. 그 속사정을 조금 상세히 알아볼까 한다. 신약 기술수출 관련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지난 9월 바이오 주식 대장주인 한미약품의 주가 폭락은 바이오 분야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알맹이 없는 거품’이라는 바이오 거품(Biotech Bubble)이 투자자에게 인지되면서 바이오에 대한 투자에 의심을 가지면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방향에서 보면, …

  오태광(tae123) 2016-12-26 15:22:22
• 불타오른 촛불 민심, 다음으로 향할 곳은? - 그리스 광장정치가 일깨워주는 교훈 새창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일단 국회에서 결정되고 나니, 많은 국민들은 한편 안도하기도 하고, 다른 한 편에는 아직도 다 삭이지 못한 분노와 식지 않은 잔열(殘熱)이 적지 않게 쌓여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역사상 유례가 드문 괴기(怪奇)한 부정 사건에 연루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징벌적 탄핵이다 보니 일반 국민들의 심경이 더 할 나위 없이 혼란스러울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상세한 전말이 서서히 밝혀질 터이나, 지금까지 알려진 것 만으로도, 일단의 관련자들의 탐욕스러운 입김이 닿지 않은 …

  박상기(sangki) 2016-12-11 18:26:54
• YS 5년차 청와대, 그리고 지금은....(3) 누가 떠오르는 해를 막을 수 있을까 새창

  더 빨라진 2017년 대선시계이번 추석을 전후하여 언론은 여야의 대선잠룡들 소개에 앞장서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대선으로 끌어냈다. 더욱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3당 원내 대표를 대동하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방문하면서 추석민심을 대선으로 이끌었다. 2017년 대선시계는 1997년과 비교하면 최소한 3-4개월은 더 앞당겨진 것 같다.1997년 대선시계는 3월 들어서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97년 새해의 정국은 노동법 날치기와 노동계 총파업, 한보사태와 YS 차남문제로 YS를 “문민독재”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로 들끓었다. YS와 신한국당에…

  최양부(cyboo) 2016-09-26 15:27:02
• 비틀거리는 한국 정치, 오리무중의 대통령 선거 새창

  한국 정치가 비틀거리고 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정치의 최고 정점에 있어야 할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정치를 폄훼하고 무시하면서 행정독주적 사고에 빠져 정치로 풀어야할 일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각종 의혹에 휩싸인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고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 공학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비정상의 고착화’​, 국회는 갈…

  김형준(hjkim) 2016-09-20 10:22:06
• 해운 문외한들이 ‘진짜 위기’를 불러오나? - 『한진해운 사태』 의 본질과 해법을 찾아본다 - 새창

  - 사태의 본질은 두 말할 것 없이 개별 기업의 경영 파탄(破綻)- 진짜 위기는 해운 혼란이 몰고 올 수출 등 국가 경제에 대한 타격- 해운의 특수성을 모르는 ‘아마추어리즘’ 이 물류 대란을 키우는 중(?)- 경영 실패의 책임은 추상같이 지우고, 국가 인프라는 확보해야- 긴급 지원 및 자본 재편으로 ‘일시 국유화’하는 것도 대안“한진 ‘유령선(Ghost ships)’들, 먹을 것과 물을 찾아 바다 위를 떠돌아” Bloomberg“한진 파탄은 대혼란(chaos), 공급 능력 축소는 없어, 또 다른 파탄 가능성” FT “한국 정부의 강…

  박상기(sangki) 2016-09-12 18:21:35
• 브라질 대통령, 결국 부정, 무능, 오만으로 실각 “상원, 예산 회계 부정 혐의로 탄핵 · 파면, 경제 상황 혼미 계속” 새창

  브라질의 좌파 게릴라 출신 Dilma Rousseff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31일 상원의 탄핵 재판 표결에서 61: 20으로 탄핵이 결정되어 실직했다. 국가 예산 적자를 감추기 위해 회계 조작을 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다. 이로써 독재에 항거하여 투쟁했던 호세프 대통령이 파면되어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남미 대륙 최대 국가인 브라질에서 수 개월 간 끌어온 권력 투쟁의 절정을 일단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최근의 극심한 브라질 경제 침체 및 호세프 대통령의 개인 리더십에 대한 결정적 타격이다. 호세프 대통…

  박상기(sangki) 2016-09-02 15:53:16
• “『중국 발 불황』, 전세계로 연쇄 확산될 공포의 시나리오” 새창

  중국의 불황 심화가 무역, 금융, 자원 경로를 통해 신흥국으로 전염재정 출동 여지가 궁색하고, 금융정책이 속박(束縛)된 나라일수록 충격이 커연쇄 전염으로 ‘의심 암귀(疑心暗鬼)’ 심리 확산, 신용 위축, 글로벌 위기 초래베네수엘라, 브라질 등이 가장 취약한 D 등급, 한국, 태국 등은 B 등급서 론글로벌 경제 위기를 논하는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과거의 위기 발생의 근본 원인을 정형화(定型化)하여,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의 경제 기초여건(fundamentals)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하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는 ‘제 1 세대’…

  박상기(sangki) 2016-08-29 18: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