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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시장 개입이 문제야 새창

  대통령이 보기에도 우리 경제가 불쌍한 모양이다. 애써 마련한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과 법안이 퉁퉁 불어터지고, 텁텁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비효율적인 국회의 문제도 심각하고, 정부 부처와 이해 집단의 이기주의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뿐이 아니다. 특히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시장 개입의 문제도 외면하기 어렵다. 그 부작용이 단순히 혈세의 낭비 정도로 끝나면 오히려 다행이다. 시장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버린 경우도 있다. 대통령이 두 차례나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액티브 X가 그렇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단…

  이덕환(duckhwan) 2015-03-09 20:47:50
• 사회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새창

  사회복지(이하 간단히 ‘복지’로 칭함)는 이제 한국사회의 핵심제도의 하나가 되었고 한국사회가 복지제도의 발전을 통해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따라서 1990년대부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복지는 정당의 중요한 공약사항으로 등장하였고, 선거의 승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복지 공약과 실천에 관련한 많은 의견과 논쟁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복지라는 말에 대해 일반인들, 언론계 및 정치인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상당히 달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

  최성재(sjchoi) 2015-02-08 19:12:23
• 세법, 오지랖도 넓다 새창

  과세관청이 세법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정부가 지출하여야 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외에 누진세제를 통한 소득재분배, 경기의 침체와 과열현상에 대응하는 기능,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를 억제하는 기능,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부문화의 활성화, 비영리법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1950년대 미국 브라운대학의 소수민족 차별정책에 대한 세제규제)에 대하여 세제를 통하여 규제하는 등 그 기능이 정말 다양하다.이렇게 다양한 조세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

  오문성(cpaos) 2015-01-21 21:01:08
• 갑오년을 보내며 ‘갑오혁명’의 기억을 더듬다 - -갑오혁명 120주년을 기린다 새창

  갑오년이 다가도록 갑오혁명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는 분명 비정상이다.갑오혁명, 잊혀진 기억 갑오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갑오년을 보내며 올해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 과문한 탓 일가 그러고 보니 지난 한 해 동안 갑오동학농민혁명(이하‘갑오혁명’이라 부름)을 기념하는 국가적 기념식은 고사하고 ‘갑오혁명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변변한 토론회가 열렸다는 기사를 본 기억도 없다. 갑오혁명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조차 잊혀진 역사적 사건의 하나일 뿐인가. 아니면 …

  최양부(cyboo) 2014-12-26 18:53:27
• 최경환 경제팀의 오산 새창

  씩씩한 최경환전임 현오석 경제수장이 맥못춘 이미지가 있었다면 지난 7월 들어선 최경환 수장은 씩씩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선량(選良)들 앞에서 한 ‘나라살림 꾸리기’ 포부(2015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돈풀기로 적극재정을 하겠다 천명한 것도, 최경환 경제팀의 씩씩함이 스며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인식이지만, 제풀에 꺾일 것입니다. 심통부리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일본을 조롱하면서도 따라가는 한국베이비붐 세…

  국중호(kookjoongho) 2014-11-26 20:48:08
• 헌법재판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새창

  서울에서는 지난 달 28일부터 나흘간 우리 헌법재판소 주최로 세계헌법재판회의가 열렸다.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이기는 하나, 이 회의체가 정식 회의체로 출벌함 이후로는 처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창립대회의 의미를 가진 큰 국제 행사였다.우리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오늘약 100개국에서 각국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63명을 비롯해 300여명의 헌법재판 분야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헌법재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뜻 깊은 것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기조발표에서 제안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이 이 회의에서 채택한…

  임지봉(jblim) 2014-10-22 22:32:08
• 양극화에 대한 이해: (2) 오늘날의 양극화 새창

  <양극화의 배경으로서 세계화, 기술혁명, 신자유주의>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가하던 서구와 미국경제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하였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와 실업률은 올라갔다.. 생산성은 둔화되고 경제활력은 약화되었다.2차에 걸친 석유파동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구조적으로는 정부의 비대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근본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등장한 것이 작은 정부와 시장기능의 확대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운용이었다. 서유럽의 과도한 복지, 미국의 지나친 사회적 규제를 비판하고…

  이경태(ktlee123) 2014-08-21 22:50:35
•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새창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과 반대로,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는 제목의 논문이 눈길을 끌었다. 평소 정치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좋은 논문을 많이 써 오신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의 논문이었다. 대립의 언어보다 화합의 언어를 써야 한다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나는 이 논문을 더욱 열심히 읽어보았다. 평소에 내가 해 왔던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되짚어 보기 위해서였다. □ 예의바른 표현은 약해 보인다? 언어를 통한 권력의 표현언어는 권력관계의 표현 중 하나다. 한국처럼 ‘너’와 ‘당신’을 구분하는…

  나은영(smile) 2014-07-06 21:28:47
• 약의 오남용 오히려 독이 된다 (2) 새창

  □ 항암제와 방사선요법은 정상 세포도 죽이므로, 완벽한 암 치료제가 아니다. 1977년 J 제약회사가 항암제에 대해 FDA의 승인을 받았을 때, “전세계 여성의 유방암을 45% 나 줄일 수 있다.” 는 발표와 달리, 20년 동안 확인된 사실은 유방암 예방 효과는 1.7% 에 불과한 반면, 자궁암, 뇌일혈, 골절, 백내장 등을 크게 증가 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다. 2001년에 태어난 백혈병 치료제는 “암세포만 추적해서 죽이는 미사일로 부작용이 거의 없다.” 던 선전 내용과 달리, 채 2년도 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

  류영창(ycryu1) 2014-06-27 23:25:35
• 약의 오남용 오히려 독이 된다. 새창

  □ 당뇨병 약의 부작용이 크므로, 가급적 자연 요법으로 치유해야 1969년부터 40년간 「대학 당뇨병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연구의 결과, 약으로 혈당을 관리하려는 실험군(實驗群) 에게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속출하자 2년을 앞당긴 2007년에 연구를 중단하면서 가능한 한 혈당 강하제를 복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한편, 켄터키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제임스 앤더슨은 인슐린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제1형 당뇨 환자 25명과 제2형 당뇨 환자 25명에게 무가공(無加工) 채식 위주의 식이요법을 실시했다. 그 결과 3주 만에 제1형 당뇨 환…

  류영창(ycryu1) 2014-06-14 09: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