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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 없애고 자율심의제 도입한다 새창

  문체부, 올 6월까지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앞으로는 뮤직비디오를 사전 등급분류 심의 없이 제작·배급업체의 자체 심의만으로 출시할 수 있게 된다.정부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정부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우선 허용해 신속하게 출시하게 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뮤직비디오 자율심의제를 꼽았다.문화체육관광부는 …

  이계민(admin) 2018-01-22 14:41:59
• 갑질로 中企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쇠고랑 각오해야 새창

  공정위, 하도급 갑질 종합대책 발표…하도급법에도 전속고발제 폐지정액과징금 상한 5억→10억원으로…전속 거래 실태조사 격년 실시앞으로 갑질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려면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고 쇠고랑을 찰 각오를 해야 한다.피해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갑질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늘어난다.하도급업체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원가 자료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종합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

  이계민(admin) 2017-12-28 14:35:00
• 최저임금의 역습, 임금인상에 유가불안까지…물가인상 도미노 오나 새창

  내년 최저임금 사상 최대폭 인상…"비용상승 가격 전가 우려"중동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 '출렁'…브렌트유 배럴당 75달러 전망도내년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고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까지 들썩거리면서 물가 불안 우려가 나오고 있다.최저임금 인상은 내년 물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주들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시급 7천53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

  이계민(admin) 2017-12-10 09:18:15
• 日, 아베 98대 총리로 선출, 오늘 4차 내각 발족 새창

  “衆 · 參 양원 총리 지명 선거에서 정식으로 선출, 4 차 내각 발족 사례는 전후 2 번째”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지난 달 22일 실시된 衆議院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아베 자민당 총재가 오늘 제 195차 특별국회에서 실시된 중의원 및 참의원 총리 지명 선거에서 일본 제 98대 총리 대신으로 정식으로 선출되었다. 참의원 지명 선거에서는 투표 총수 239표 중에서 아베씨가 151표를 획득하여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하여 당선되었다.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오늘 밤 제 4 차 아베 내각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제 3 …

  박상기(sangki) 2017-11-01 16:41:54
• '주담대 5％돌파' 저금리시대 종결…기준금리 오르면 더 뛴다 새창

  KEB하나은행 가이드금리 최고 5.047％…금융채 등 상승 영향"11월 韓금통위·12월 美연준서 연달아 올리면 시중금리 급등할 듯"1천400조원 가계부채 부담 가중·부동산시장 타격 우려각국 중앙은행이 금융완화 정책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가운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5％를 넘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고정·이후 변동 금리, 이하 동일)를 20일 3.740∼4.960％에서 23일 3.827∼5.047％로 0.087％ 포인트 올릴 예정이다.작년 6월 말 기준 KEB하…

  이계민(admin) 2017-10-22 17:07:57
• 금리상승 본격화…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늘 일제히 인상 새창

  코픽스 상승에 동반 인상…일부 은행, 코픽스보다 더 많이 올려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다.주요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월 발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7일 일제히 인상했다.우리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한 주택담보대출 금리(6개월 변동 금리, 이하 동일)를 2.87∼3.87％에서 2.92∼3.92％로 0.05％ 포인트 올렸다.잔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99∼3.99％에서 3.01∼4.01％로 0.0…

  이계민(admin) 2017-10-17 09:08:58
• 美, 북 핵 실험에 새로운 단계의 압력 시나리오 새창

  “美, 북 핵 실험에 새로운 단계의 압력 시나리오”“UN 안보리,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북한이 지난 3일(日) 감행한 6차 핵 실험이 국제 사회에 최고조의 긴장과 경악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핵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의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한편, 韓 美 日 英 佛 5개국이 소집을 요구한 긴급 UN 안보리 회의에서는 회원국들 간에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 결의를 둘러싸고 여전히 견해 차이를 보이…

  박상기(sangki) 2017-09-05 13:25:00
• 유엔 안보리, 4일 오전 긴급회의…北핵실험 대응 논의 새창

  한·미·일·영·불 5개국 요구…추가제재에 중·러 동의할지 미지수유엔 안보리는 4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회의는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의 소집 요구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추가 대북제재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성명이나 이보다 격이 높은 의장성명 채택 가능성도 있다.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를 위한 안보리 차원의 추가제재 결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이계민(admin) 2017-09-04 06:16:17
• 文대통령 "공영방송 독립성 무너져…신뢰 땅에 떨어진 지 오래" 새창

  "언론자유지수도 민주정부때보다 크게 떨어져…근본적 반성 필요""과학기술 분야 세계 최고 R&D 자금 투입하고도 성과 없어""지난 10년간 과학기술·방송 정책에 근본적인 반성 필요"문 대통령, '부처별 업무보고 시동'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영방송은 그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부처별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핵심 정책토의에서 "…

  이계민(admin) 2017-08-22 17:07:19
• 美언론 앞다퉈 '北선제타격 시나리오'…"승리 대가 엄청날 것" 새창

  ​일회성 北미사일 타격·미사일 격추 등…"어떤 시나리오든 전면전 촉발 가능성"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자 미국 언론들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현명하지 않게 행동할 경우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locked and loaded)"며 "김정은이 다른 길을 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군…

  이계민(admin) 2017-08-13 1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