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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써 몰아냈던 미신이 되돌아오고 있다 새창

  세계가 놀라는 경제 발전과 사회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 사회가 느닷없이 어둡고 음침한 미신‧점술‧유사과학에 빠져들고 있다. 세대‧성별‧지역‧계층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다. 우리 사회의 관심이 국가적 강박증 수준이라는 외신의 평가가 나올 정도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미신타파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만 할 상황이다.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 칼 세이건이 지적했듯이 미신‧점술‧유사과학은 개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악령이다. 어떤 경우에도 불안과 공포로 가득 채워진 어둠 속에서 세상을 …

  이덕환(duckhwan) 2015-09-18 18:29:19
• 논어로 본 오늘의 한국정치 새창

  (1) 실패하는 정치 집권당 지도부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내홍으로 모든 국민들이 매우 불안하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국민이 불안하다는 것은 정치가 실종되고 실패했음에 다름 아니다.■ 수경안민(修敬安民)공자의 10대 제자 중 염유(冉有)와 더불어 정치부문에 가장 뛰어난 제자인 자로(子路)가 정치의 요체를 물었을 때 공자의 대답은 의외로 간명했다. “자신을 경건하게 수련하는 것이다. (修己以敬, 憲問44)”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자기수련만 하면 되는 것이냐고 자로가 다시 묻자 공자는 “자신을 수련하여 사람들을 편안히 하게…

  신세돈(seshin) 2015-07-03 20:41:28
• 황당한 백수오 논란의 정체: ‘짝퉁’이 ‘원조’를 ‘가짜’로 만들어버린 사연 새창

  백수오 탓에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버렸다. ‘몸에 좋은 것은 확실한데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수준의 황당한 주장에 선뜻 자신의 건강을 통째로 맡겨 버리는 소비자의 무책임한 인식부터 부끄러운 것이다. 자신의 건강과 재산과 자존심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키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무책임한 벤처‧식품기업에 휘둘리고 있는 식약처도 부끄럽다.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지켜줄 전문성과 사명감은 실종된 상태다. 우리 사회의 진짜 부끄러운 민낯은 따로 있다. ‘전통’의 굴레에 얽매여 현대 과학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

  이덕환(duckhwan) 2015-06-08 18:34:22
• 한국 금융에도 봄은 오는가 새창

  일제 강점기 시절인 1926년 저항 시인 이 상화는 ‘개벽’지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발표하였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 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중략.......“ “이 시를 통해 작가는 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고 들판에 나서 새로운 생명을 되찾아 가며 조국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된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

  최운열(wychoi) 2015-05-14 21:01:06
• 미국 금리 인상 시나리오 새창

  6월 금리 인상 예상 미국 연준 이사회가 금리를 6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2월 24일 있었던 상원 청문회 증언을 통해 Yellen 연방은행 이사회 의장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금리 인상을 연기하겠다는 의미의 종래의 “patient”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 대신에 미국 경제의 “data”에 따라 금리 인상시기를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The FOMC’s assessment that it can be patient in beginning to nor…

  김동원(dwkim) 2015-03-15 20:01:58
•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시장 개입이 문제야 새창

  대통령이 보기에도 우리 경제가 불쌍한 모양이다. 애써 마련한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과 법안이 퉁퉁 불어터지고, 텁텁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비효율적인 국회의 문제도 심각하고, 정부 부처와 이해 집단의 이기주의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뿐이 아니다. 특히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시장 개입의 문제도 외면하기 어렵다. 그 부작용이 단순히 혈세의 낭비 정도로 끝나면 오히려 다행이다. 시장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버린 경우도 있다. 대통령이 두 차례나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액티브 X가 그렇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단…

  이덕환(duckhwan) 2015-03-09 20:47:50
• 사회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새창

  사회복지(이하 간단히 ‘복지’로 칭함)는 이제 한국사회의 핵심제도의 하나가 되었고 한국사회가 복지제도의 발전을 통해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따라서 1990년대부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복지는 정당의 중요한 공약사항으로 등장하였고, 선거의 승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복지 공약과 실천에 관련한 많은 의견과 논쟁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복지라는 말에 대해 일반인들, 언론계 및 정치인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상당히 달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

  최성재(sjchoi) 2015-02-08 19:12:23
• 세법, 오지랖도 넓다 새창

  과세관청이 세법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정부가 지출하여야 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외에 누진세제를 통한 소득재분배, 경기의 침체와 과열현상에 대응하는 기능,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를 억제하는 기능,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부문화의 활성화, 비영리법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1950년대 미국 브라운대학의 소수민족 차별정책에 대한 세제규제)에 대하여 세제를 통하여 규제하는 등 그 기능이 정말 다양하다.이렇게 다양한 조세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

  오문성(cpaos) 2015-01-21 21:01:08
• 갑오년을 보내며 ‘갑오혁명’의 기억을 더듬다 - -갑오혁명 120주년을 기린다 새창

  갑오년이 다가도록 갑오혁명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는 분명 비정상이다.갑오혁명, 잊혀진 기억 갑오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갑오년을 보내며 올해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 과문한 탓 일가 그러고 보니 지난 한 해 동안 갑오동학농민혁명(이하‘갑오혁명’이라 부름)을 기념하는 국가적 기념식은 고사하고 ‘갑오혁명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변변한 토론회가 열렸다는 기사를 본 기억도 없다. 갑오혁명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조차 잊혀진 역사적 사건의 하나일 뿐인가. 아니면 …

  최양부(cyboo) 2014-12-26 18:53:27
• 최경환 경제팀의 오산 새창

  씩씩한 최경환전임 현오석 경제수장이 맥못춘 이미지가 있었다면 지난 7월 들어선 최경환 수장은 씩씩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선량(選良)들 앞에서 한 ‘나라살림 꾸리기’ 포부(2015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돈풀기로 적극재정을 하겠다 천명한 것도, 최경환 경제팀의 씩씩함이 스며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인식이지만, 제풀에 꺾일 것입니다. 심통부리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일본을 조롱하면서도 따라가는 한국베이비붐 세…

  국중호(kookjoongho) 2014-11-26 20:4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