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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총리 "中후베이성 2주내 방문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전면금지" 새창

  첫 입국금지 조처…"후베이성 방문 한국 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제주 무사증 입국제 일시중단… 어린이집·산후조리원 근무자 中방문시 업무배제""밀접·일상 접촉자 구분없이 자가격리…마스크 수급상황 점검""최악상황 대비한 중장기 대응방안 선제적 마련…사실상 최고단계로 총력대응"정부는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2일 밝혔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

  편집실(admin) 2020-02-02 18:15:51
• <이슈체크> “人事는 누가 뭐래도 이제 내 맘대로” 새창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법무부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했다. 지난 1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내보내는 인사를 한데 이어 중간간부들도 대거 이동시켜 권력주변부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물론 이런 결과는 이미 예정됐던 것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검찰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이 그 전조였다. 대통령령인 ‘검…

  이계민(leegaemin) 2020-01-23 12:52:44
• 호르무즈에 사실상 독자파병…국익에 美·이란과 관계 따져 절충 새창

  한국선박 연 900회 지나며 한국행 원유의 70% 이상 수송…"유사시 신속대응 요구"미국의 '안정 기여' 요청 부응하면서도 이란 의식해 미국 주도 IMSC에는 불참방위비협상·미국과 대북공조에 긍정 영향 가능성…"다른 현안과는 별개"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의 사실상 '독자 파병' 카드를 선택한 것은 미국은 물론 이란과 관계까지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분석이다.정부는 21일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

  편집실(admin) 2020-01-21 12:17:52
• “가관(可觀)이다” 새창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대책과 관련, ‘경제학적, 정치적 모든 대책을 준비해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그것도 모자라다고 생각됐던 것인가? 강기정 정무수석까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

  이계민(leegaemin) 2020-01-15 17:02:48
• 청와대 "필요하면 부동산 정책 모두 쓴다…강남 안정이 1차목표" 새창

  김상조 "단순 안정 아닌 하향 안정화해야…12·16 대책 후 시장 안정""전세 수요 많은 시기 지나면 전세가도 상당히 안정화할 것"강기정 "'투기 수단 부동산에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편집실(admin) 2020-01-15 13:35:47
• <이슈체크>문 대통령 신년기자 회견…검찰개혁 관련 집중 질의 쏟아져 새창

  "검찰권력, 과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막강…검찰개혁 중요""남북·북미대화, 비관단계 아냐…北, 대화 문 안 닫아"“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얼마 전 발표한 신년사를 구체화해 설명한 정도였고, 별도의 메시지난 정책방향의 제시는 없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는 이날 질의응답 주제를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순으로 정하고 질문자 등은 문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형식을 거쳤다.이날 취재진은 회견 초반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집중했고, …

  이계민(admin) 2020-01-14 12:24:11
• <이슈체크> 오늘은 무척 시끌벅적한 날 … 그 결과는? 새창

  2020년 1월 7일, 무척 시끌벅적한 날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고, 정세균 국무총리 지명자의 청문회, 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첫 만남, 보수야당의 통합 단초(緞綃)만들기 등 굵직굵직한 국민들 관심사가 곳곳에서 터졌다. 앞으로 그런 일들의 진행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곧 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새해국정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확실한 변화’를 화두로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남북관계 등 국정전반에 대한 전략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계민(admin) 2020-01-07 12:44:48
• 미·이란 격돌로 중동 먹구름 갈수록 어두워져 새창

  ‘보복 대 보복’으로 맞서는 미국과 이란외교부, 중동정세 대책반 가동…"우리 국민 모두 안전"재외국민 안전 점검…24시간 대응체제 갖춰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공습해 제거한 이후 미국과 이란의 극한 대립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독일·영국·중국·러시아·중동국가 등 주요국들이 긴장완화 방안 검토에 나서는 등 숨 가쁜 외교전도 벌어지고 있다. 우리 외교부도 대책반을 구성하고 중동지역의 정세 악화가 유가 등 경제와 재외국민·기업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1-05 21:14:49
• 다주택자 10년 이상된 주택 팔면 6월말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새창

  최대 15배 R&D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173→223개캡슐맥주도 주류로 인정…경단녀 재취업 쉽도록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주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술담배'로 확대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세종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일반 연구·개발(R&D)보다 최대 15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되며 내국인 이공계 우수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

  편집실(admin) 2020-01-05 15:54:50
•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마용성동' 4억∼6억원대 많이 오른다 새창

  18일 표준단독 공시가격 열람…동작구 상승 1위, 마용성도 상승폭 커올해 고가주택 이어 내년 '非종부세 대상'도 현실화율 개선대전·대구 등 지방도 공시가격 상승…'장기침체' 울산·거제는 하락내년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사전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고가주택에 이어 내년에는 공시가격 4억∼6억원대 중고가 주택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서울 강남지역 못지않게 중고가 주택이 많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동작구의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올해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은 공…

  편집실(admin) 2019-12-18 11: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