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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게시판 내 결과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편지 28> 개혁의 고통은 분담해야 한다구조조정의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개혁은 없다. 또 개혁 과제는 많은 부문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김정수(econopal) 2017-08-08 11:51:10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편지 29> 개혁은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하라나의 개혁 추진에 후회가 없지는 않다. 그 무엇보다, 내가 퇴진하기 전에 주요 개혁을 최종…

  김정수(econopal) 2017-08-08 11:50:12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새창

  국민만이 큰 정부로의 질주를 막을 수 있다때늦은 감은 있지만…원래 이 ‘전상서’ 시리즈는 내일의 정치 지도자가 바람직한 소명 의식을 갖추어 철저한 구조개혁으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일궈내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리즈가 때늦은 감이 있다. 이미 새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정권은 시장경제의 복원 내지 강화를 꾀하기 보다는 경제의 자율화와 글로벌화가 야기하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병폐의 해소에 관심을 두고 복지를 앞세워 시장경제와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새 정…

  김정수(econopal) 2017-08-08 11:48:19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9) 성장동력이 새창

  역동성을 잃어가는 경제 우리 경제가 세계시장에서 점차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미래포럼의 금년 8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16%만이 우리 경제에 역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도 이런 현상을 반영했다고 본다.성장동력은 정부와 기업의 협업으로 오늘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뿌리는 뭘까? 이병철, 정주영이라는 뛰어난 기업가들과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조화로운 협업이었다고 본다. 오늘의 삼성전자를 가능하게 한 …

  김광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5-09-09 22:29:54
• [ytt 정책아이디어 공모전_입선] 아웃소싱을 결합한 새창

  [정책 보고서]아웃소싱을 결합한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팀명]공모자들(이본복, 정동욱, 박원석, 손준석)[정책 제언배경 및 필요성]◈ 창업의 어려움.현재 우리나라에는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창업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문제점 ① 현재 우리나라 지원 단체들의 각기 다른 지원 기준.한 예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타운, 중소기업청, kotra, 서울시 청년창업센터(http://2030.seoul.kr)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단체들의 다양…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5-07 19:18:34
• [ytt 정책아이디어 공모전_입선]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새창

  [정책 보고서]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고서[팀명]어벤쳐스(박혜정, 이대겸)[정책제언배경 및 필요성]현 정부는 창조경제 이념아래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창업지원 정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전정신이 투철하고 가능성이 높은 20대 대학생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20대들의 창업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그들이 창업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5-07 16:08:28
• [ytt 정책아이디어 공모전_입선] 크라우드 펀딩의 도입을 새창

  [정책 보고서]크라우드 펀딩의 도입을 통한 창업 지원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팀명]와룡봉추(윤덕진, 최승원, 홍휘창, 오선호)[정책제언배경 및 필요성]1. 한국 청년 창업의 고위험성2. 열악한 창업 여건 – 유통망 부재, 자금 부족3. 천편일률적인 창업 지원 정책 – 정부의 능동적인, 다변화된 정책 필요[정책 아이디어 설명]정부 차원의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세계 곳곳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여러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현재 국내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최근 나타난 투자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5-07 15:40:14
• [ytt 정책아이디어 공모전_입선] 새창

  [정책 보고서]신생 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화방안- 단위수익형 크라우드펀딩의 도입 및 추진안-[팀명]의좋은 형제(김종호, 김수정)[정책 제언배경 및 필요성]1996년, 불과 500개로 시작한 벤처기업은 20년이 지난 지금, 29,067개에 육박한다. 그리고 상반기를 기점으로 ‘벤처 3만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창조경제연구회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벤처기업은 170억 원에 달하는 미래가치를 지니며, 이는 벤처기업이 고용한 인력현황에서도 알 수 있다. 벤처기업 당 평균 근로자수는 전년(23.7명)보다 4.…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5-05 20:01:50
• [ytt 정책아이디어 공모전_입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제언 새창

  [정책 보고서]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제언 -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재래시장 3.0[정책 제언배경 및 필요성]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2014년 전체 연령층(15-64세)이 3.7%를 보인 반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로 약 3배에 다다랐다. 이 뿐 아니라 전체 연령층의 실업률이 2013년 대비 0.5% 상승한 반면, 청년층에서는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층의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또한, 교육부의 분석에 의하면 2013년 8월과 2014년 2월 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5-04 19:48:27
• [ytt 정책아이디어 공모전_입선] 청년과 전통시장의 ‘세대공감 Project’ 새창

  [정책 보고서]청년과 전통시장의 ‘세대공감 Project’(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청년의 창업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팀명]세대공감(허서원, 이현상, 허은정)[정책 제언 배경 및 필요성]‘세대공감’ 팀은 청년과 전통시장의 win-win 전략 구축을 위하여 전통시장의 잉여 점포를 청년의 창업 장으로서 열어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 정책의 제언 배경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1)전통시장의 침몰중소기업청과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의 매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15년 만에 2001년의 절반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5-04 19: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