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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추이와 보건의료정책의 나아갈 방향 새창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의 전환이 세계적 의료패러다임의 변화” 문재인정부 의료보장성 확대는 ‘예방투자 소홀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꼼꼼히 따져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방안 강구 국민건강에 도움 되는 정책도 비용과다로 지속할 수 없다면 대안 찾아야 1. 지난 8년 동안 국민건강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특히 도(道)지역에서 하락 추세가 좀 더 뚜렷이 관측됐다. 질병이환이나 의료이용 등 10개영역 29개 지표로 구성된 국민건강지수로 보면 2009년 국민건강수준 대비 약 5.8%가 하락했다. 2.…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8-12-29 19:36:46
• 은산분리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전 새창

  ※2018.9.28.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세미나 주제발표 내용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산업 발전 역할 기대빅데이터 분석역량 강화가 핵심… 변별력·안정성 갖춘 CSS 구축핀테크 기업의 동반 성장절실… 혁신/맞춤형 복합 상품 제공 필수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네가티브 규제시스템 도입으로 급변 환경 대처◈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은 지난 9월28일 63빌딩컨벤션에서 ‘은산분리 완화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전’을 주제로 한 제11차 세미나를 열고 이석근 서강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

  이석근 서강대 교수(admin) 2018-10-13 17:50:00
• 급증하는 일자리 예산, 재점검이 필요하다 새창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 자료는 건전재정포럼 28차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제 내용임> 위기극복위해 만든 일자리사업, 상시화로 경제대응 기능 상실고용보조금, 기업 생성·소멸 메커니즘 훼손, ‘연명 지원적’ 성격 변질일자리사업 문제점 최근 들어 급격히 심화되는 양상‘집행률 미흡한 사업’ 조건 완화는 “모니터링+편성에의 환류” 예산 기본원칙 위배1. 근래 들어 예산 급증에도 일자리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일자리예산 역할에 대한 회의가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하는 만큼 일자리…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admin) 2018-09-22 17:54:00
• 미래자동차시장에서 권력의 이동 (토론) 새창

  <토론내용> 정부규제보다 기업 간 장벽이 더 큰 제약요인“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미래자동차시장에서 권력의 이동’ 세미나1. 국가미래연구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미래자동차시장에서 권력의 이동’이란 주제로 산업경쟁력포럼 제28차 세미나를 열고 미래자동차 시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2.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김도훈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이동석 삼정KPMG전무의 주제발표(지난3.18일 게재)에 이어 4명의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이날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3. 토론에 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03-24 17:32:00
• 미래 자동차시장에서 권력의 이동 (주제발표) 새창

  하나의 자동차 융합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 필수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미래 자동차시장에서 권력의 이동’ 세미나1. 국가미래연구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미래 자동차시장에서 권력의 이동’이란 주제로 산업경쟁력포럼 제28차 세미나를 열고 미래자동차 시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2.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김도훈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인 이동석 삼정KPMG전무는 “자율주행차가 반드시 전기차일 필요는 없고, 차량공유를 반드시 자율주행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전기차-자율주행-차량…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03-17 17:32:00
• 빅데이터로 본 청년들의 인식조사 새창

  정책·정치이슈의 부정적 반응은 불신·불공정·불안정·불능 인식 내재젊은층, 애정·기대치 높아 같은 이슈에도 ‘더 실망, 더 반감’ “요주의”1. 정부가 중점추진중인 청년정책은 일자리, 청년주택, 학자금 등이며, 소셜미디어 상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언급 이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일자리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2. 특히 청년 일자리정책과 관련한 담론 중 약 48%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으며, 약 32%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일자리 정책 관련 긍정적 반응은 혁신, 다양한, 선순환 등과 같은 희망적인…

  (주)타파크로스 분석(admin) 2018-02-20 16:45:32
• 비트코인, 돌멩이인가, 신화폐인가? 새창

  *관련 동영상: [포럼/세미나]비트코인, 돌멩이인가, 신화폐인가?​‘거래소 폐쇄’는 무리, 어느 정도 규제는 불가피인터넷처럼 일상적인 기능으로 자리 잡아 혁신 가능케 할 것사회적 혼란 막기 강도 높은 규제 정책적 일관성 유지‘미래가치 투자’라기보다 ‘투기수단’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투기수익에 대해 과세 및 실명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1.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김승주 고려대 교수…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admin) 2018-01-27 17:33:00
• 2018 이슈와 트렌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새창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발생가능성을 주목 한다소득주도성장 보완할 혁신주도성장 통해 투자확대 이뤄야신생 중소기업차원의 ‘기회의 창출’과 규제정책 개선세계경제환경, 미·일시장 부활과 중국시장의 상대적 감속중국에 치우친 한국기업의 성장전략 일정 정도 재조정해야1. 2018년 중장기 전망에서 첫 번째 핵심주제는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와 같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아 가는가?”이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1990년대 일본이 심각한 디플레이션과 재정적자에 직면했던 것에 비해 2010년대 한국은 재정 흑자를 보…

  이 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admin) 2018-01-06 17:33:00
• <5월1주차>빅데이터정치민심지표(J.PSI) 새창

  문재인, 확실한 민심 주도권 지켜홍준표, 중도 보수층의 재 결집에 상승세안철수, 종합민심지표 안정권의 역방향 흐름 보여1. 문재인후보의 정치민심지표는 지난주 4.5포인트에서 금주는 0.1포인트 하락한 4.4포인트로 나타났다. 대통령선거를 몇일 남기지않은 상태이지만, 지난 25주간 한번도 흐트러짐없이 포털민심지표와 전화민심지표는 항상 우위를 지켜왔다. 5월9일 대통령선거 결과를 앞둔 시점의 모든 후보자 중 가장 확실한 민심의 주도권을 지켜왔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대통령후보자 중 한사람이다. 마지막 선거와 관련된 유언비어나 정치적 실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5-04 17:38:46
• <토론내용>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3차 세미나-“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새창

  <토론내용>“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 토론▲ 김영일 KDI 연구위원▲ 송준혁 한국외국어대 교수▲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 바람직가구별 대출총액관리 제도 도입 검토채무불이행자 및 취약부채가구 지원 제도 정비1. 지난 4월19일 열린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한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제3차세미나에서 주제발표(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에 이어 토론에 나선 관련 전문가들은 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 채무불이행자 및…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dmin) 2017-04-29 16: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