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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시대정신 새창

  우리의 시대정신은 공정(정의) · 통합 · 혁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진보성향’ 전문가, ‘민주적 국가지배구조’를 우선과제로 지목 ‘권력구조’보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 “찬성 74.1%” 시대정신 구현의 걸림돌은 ‘정치인’(54.8%) 진보성향 전문가 ‘대통령(39.0%)/정치인(24.4%)’ 우리 사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아니다” (77.8%)1.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한 시대정신은 공정(정의), 통합, 혁신인 것으로 나타났…

  국가미래연구원, 동아일보 공동조사(admin) 2016-08-18 07:35:45
•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정책이 절실하다 -국가정보화 20년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O2O(Online to Offline)의 국경을 넘은 공습 진행 중아날로그 정부 조직 및 법령을 디지털 중심으로 빨리 바꿔야규제총량 초과, 중첩현상 신속한 정비 바람직해외에서 가능한 서비스는 국내에서도 가능토록 법 정비를1. 한국의 국가정보화 20년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돼왔다.정보화촉진법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제1차 정보화기본계획(1996~2000년)을 발표한 이후 5년마다 정보화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면서 국가정보화는 엄청난 진화를 거듭해왔다. 한국의 정보화는 PC시대를 거쳐 인터넷시대, 모바일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admin) 2016-08-14 18:10:32
• 평창 동계올림픽,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남은 2년보다 앞으로의 20년이 더 중요하다- 새창

  ‘공공성, 상징성, 수익성’ 동시만족 가능토록 준비해야올림픽 통한 인성교육‧문화융성‧관광활성화 확산런던올림픽의 영감(靈感)프로그램 참고해볼만지역사회 이미지 및 인프라 확충 등에도 역점올림픽 시설활용 지향점은 ‘P.L.U.S' 모델 삼아야1.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 걱정스런 면이 없지않다.우선 우리는 총12개 시설 가운데 6개는 신규시설이고, 나머지 6개는 기존시설을 개보수를 통해 활용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5.12.말 현재평균 공정률은 50.2%를 보이고 있다.2.여기서 우리는 올림픽 개최…

  한승진, 을지대학교 교수(admin) 2016-02-06 19:59:39
• 2015년 정치인물 빅 데이터 분석 (II) -박근혜정부 17개 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새창

  (주)타파크로스, 총 13억4천여 건 자료검색 통해 분석업무 능력 기대감 부정적 평가 많고, 정치행보에 대해 비판적강력한 리더십과 국민소통을 이끌어 낸다는 기대감도 낮은 편국가위기 대처 능력과 도덕성 등에서 낮은 점수가 많아1. (주)타파크로스는 박근혜정부 17개 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한 ‘2015년 정치인물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데이터는 2015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동안의 주요 일간지와 각종인터넷 신문, 전문미디어, 그리고 국내 약2,000만 개의 트위터 계정, 네이버·다음·티스토리 등 블로그와 이들…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29 20:23:26
• 2015년 정치인물 빅 데이터 분석 (Ⅰ) -박근혜정부 18개 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새창

  (주)타파크로스, 총 13억4천여 건 자료검색 통해 분석업무 능력 기대감 부정적 평가 많고, 정치행보에 대해 비판적강력한 리더십과 국민소통을 이끌어 낸다는 기대감도 낮은 편1. (주)타파크로스는 박근혜정부 18개 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한 ‘2015년 정치인물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데이터는 2015년1월1ㅣ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동안의 주요 일간지와 각종인터넷 신문, 전문미디어, 그리고 국내 약2,000만 개의 트위터 계정, 네이버·다음·티스토리 등 블로그와 이들의 카페, 기업 오픈 페이지 등 모두 13억4천여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16 21:39:40
• 세계는 지금, 공유앓이 - 공유경제시대 새창

  소비방식의 변화, 유휴물품‧생산력‧공간의 공유시대협력적 소비와 ‘경제성’과 ‘효율성’이 기본고용불안정성 증대로 자영업자화 및 프리랜서화기존 시장, 상인, 기업들의 저항과 경쟁 격화 예상1. 공유경제란? ①소비의 대상이 아닌 소비의 방식의 변화 ②유휴물품, 생산력, 공간의 공유시대 ③사회적 인식, 평판, 신뢰시스템 ④기술진보에 의한 대량소비 (인터넷, 모바일, 교통수단 등)2. 공유경제의 그림자 ① 기존 법규와의 충돌 ② 노동의 문제 -고용불안정성 증대로 자영업자화 및 프리랜서화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문제 발생 ③ 플랫폼 …

  한상엽, 전 Wisdome 대표(admin) 2016-01-09 23:34:42
• ‘헬조선 (Hell朝鮮)’ 어떤 현상인가?--빅 데이터와 2040 의식조사로 본 실태와 대책- 새창

  걱정스럽기만 한 ‘포기 및 좌절 담론 ‘헬조선＇확산‘금수저’ 아니면 사회부조리 탈피 못한다는 패배감 팽창은 문제세대갈등 증폭, 어른이나 멘토에 대한 거부현상도 심화될 듯정치․경제․사회 지도층의 더 많은 모범 사례나 성공스토리 보여줘야주입식 강요보다 감성 코드로 젊은이와 공감하는 소통의 리더십 필요1. 2015년 들어 청년들의 포기 및 좌절을 담은 담론인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더 크게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청년과 기성세대 간의 일자리 전쟁과 같은 세대갈등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어른이나 멘토에 대…

  (주)타파크로스, (주)베스트사이트(admin) 2015-11-28 19:57:32
• 배임죄 ,이대로 좋은가? (주제발표내용) 새창

  법적․경제적 측면에서 배임죄 구성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배임죄 구성요건 지나치게 불확정적, 객관적 기준 마련 절실기업경영행위 소극화로 국가경제 발전과 성장 저해 원인 제공목적범으로 변경하고 경영판단에 대한 안전장치 규정 도입 바람직1. 우리나라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다.또한 형법 제356조는…

  한만수, 법무법인 호산 대표변호사(admin) 2015-10-24 19:16:14
• 배임죄 ,이대로 좋은가? (토론내용) 새창

  ‘손해발생의 위험’ 확장하더라도 그 범위는 제한적이어야경영판단과 법적판단 간에 충돌 최소화가 관건배임죄의 구성요건 보다 법 적용이 일관되지 않은 게 더 문제안전장치는 회사 경영체제가 “민주적” 요건 충족돼야◈박동영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배임죄라는 범죄의 태양은 원래 신임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었는데, 기업과 관련된 배임죄가 등장하면서 행위자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태양에대한 약간의 변형이 가해졌고, 근래에 나타난 재벌과 관련된 배임죄의 경우는 행위자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지배하고 있는…

  박동영, 나승철,신석훈, 오영근(admin) 2015-10-24 19:13:25
• 인공지능이 여는 미래 세상 새창

  향후 20년 내 사람 일자리 47% 정도 소멸과학기술 및 비즈니스 신속한 변화 절실 경제·사회는 각종 낡은 제도와 규범의 재정립미래 교육 및 인재 육성도 심각히 검토국제적 협력과 협업이 절실하다1.인공지능의 역사 2차 세계대전 당시 입증된 컴퓨터의 위력에 고무된 과학자들이 미국 다트머스 컨퍼런스( Dartmouth Conference,1956)에서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후 마빈 민스키 (Marvin Minsky)는 "한 세대 안에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문…

  조용수, LG경제연구원(admin) 2015-09-26 18: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