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정책은 소통이다 -2014년 주요정책 체감조사 결과의 시사점- 새창

  교육‧금융‧노동‧공공 등 4대 부문 개혁“소통의 성패에 달렸다.”정책에 대한 이해도 높으면 긍정적 효과 커대통령 덕목 가운데 ‘소통능력 강화’가장 높아 1. 국가미래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12월14일 발표), 그에 앞서 2014 하반기 2040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11월30일)로 발표한바 있다. 연구원은 이들 조사를 토대로 국정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짚어보았다. 2. 이들 조사결과 주목해볼 대목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확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에 관련이 있거나…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23 21:54:28
• 증세 없이 건전재정 가능한가? 새창

  “소득3만 달러 시대 앞두고 증세 논의해 볼 때 됐다.“OECD평균 감안하면 조세부담률 3.3%포인트 높일 여유소득세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침은 철회, 법인세는 보류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우선 도입으로 세금누수 막아야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시 인상분 ‘복지소비세’로 거둬 복지재원 충당1. 2017년으로 예상되는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에 요구되는 복지수준 및 증가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및 감면 축소 그리고 재정지출 부문의 감축 노력 등으로는 재정확보의 한계가 있고, 따…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10-25 19:37:31
•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정책 프로세스에 문제 있다.” ‘정부 중심으로 구상‧수립‧실행 한다’는 생각은 잘못 전략적 소통의 단계로 한 단계 끌어 올려야 여론수렴에서 정책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소통’ 정책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 1. 지난 17일부터 3회에 걸쳐 발표한 2040대상 정책체감도 조사결과는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효과가 너무 낮아 문제가 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국민들의 호응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

  한 상만,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admin) 2014-08-19 23:48:08
• 국가미래연구원의 지향점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와 실천전략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chairman@ifs.or.kr) 김승권, 국가미래연구원 사회.안전분과 간사 (kimsk130@gmail.com) 1. 국가미래연구원의 이념적 가치는 “개혁적 보수”입니다. 정책연구원으로서 어떤 핵심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이론적 배경으로서, 우파와 좌파는 프랑스 대혁명기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3.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엄밀히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보수=우파”, “진보=좌파”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 보수주의에는 여러 갈래의 입장들이…

  김 광두, 김 승권(admin) 2014-08-09 12:12:57
•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이슈 새창

  1. 2009년 한 고등학생이 서울버스 앱을 개발하여 무료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제공한 일이 일어났다. 이 서비스는 순식간에 편리한 서비스로 인정되어 국내 앱스토어 1위가 되었다. 그러자 경기도가 위치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이에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이틀만에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2. 이 사건은 교통 데이터의 개방이 우리의 삶을 크게 개선시킨 예로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기폭제가 되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모든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소비자의 …

  강 동석, NIA 센터장(admin) 2014-07-21 23:52:23
• 한국 글로벌 데이터거래소 제안 새창

  1. 데이터거래소 왜 필요한가? 잦은 정보유출사고는 원천적으로 데이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장이 개발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탓이다.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시장규모는 2013년에 2조2,800억원에서 2020년에는 그 10배인 22조8,000억원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데이터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이다, 2. 데이터 거래장터의 종류는 ▲마트형 ▲유통센터형(데이터 리소스 뱅크) ▲거래소형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3. 한국데이터거래소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

  이 영환, 건국대학교 교수(admin) 2014-07-20 20:52:07
• 빅데이터와 데이터 R&D 새창

  1. 우리는 산업화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거쳐 고도화된 맞춤형 최적화 사회 시대를 맞고 있다. 이제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도입으로 지식의 축적과 예측력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간과 사물 등이 다양하게 융합함으로써, 본격적인 사물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있다. 따라서 예전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 데이터 중심사회로 이전하고 데이터 분석으로 융합 지식을 창출하게 된다. 2.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정보보호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정보 보호 문제없이 데이터를…

  이 원석, 연세대학교 교수(admin) 2014-07-19 21:42:19
• 과학기술 정부출연硏 이대로는 안 된다. 새창

  연구기관장의 예산집행 및 인사독립성 보장 정부 감독은 정치․ 정무적 판단 배제돼야 고유사업 확립 등 연구원 기능 재조정 필요 환경변화 감안한 새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원 겸직 허용 등 다양한 인력풀 활용. 1. 지난 (2014년) 5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개편되어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통합체제에서 아직도 연구회와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 정립은 물론 소통 부족과 연구 영역 중복, 연구결과에 대한 공유부족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특히 기…

  최 순자, 인하대 교수(admin) 2014-06-21 13:27:17
• 노르웨이 사회 연구소 Norwegian Social Research (NOVA) 새창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 사회과학과 기술, 특히 ICT 간의 융복합에 의한 복지확충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고려 ○ 효과성 및 효율성이 더욱 강조될 한국사회에서 재정절감과 복지확충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ICT의 접목이 필수적임. ○ 비효율적이라 비판받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많은 인력과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낮은 체감도’를 보이는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화하기 이한 기제로서 ICT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 ⧠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면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둔 ‘증세’ 고려 ○ 보편적 복지측면…

  일자리팀/김승권(admin) 2014-05-13 18:52:22
• 한국인의 자살, 이대로는 안 된다. 새창

  1. 한국인의 자살 실태 - 한국의 자살률은 29.1명(인구10만 명당, 2012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 12.5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 - 자살자수(2012년)는 14,160명으로 하루 평균 38.7명으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 - 특히 노인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1~2위) 2. 한국인의 자살이 왜 이렇게 높은가? - 아동‧청소년층은 학교 성적, 교우관계와 가족관계의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 중‧장년층은 생활고, 사업실패, …

  김 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4-04-08 19: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