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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질의 계절' 국회 예산전쟁 스타트…상임위별로도 격돌 새창

  한 달 가량 예산심사 레이스…12월 2일 본회의 상정·의결공무원 증원·SOC 감액·아동수당 등 곳곳이 '지뢰밭'행안위·국토위·보건복지위·환노위 등서 예산심사 혈투 예고국회에 '칼질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한 달가량의 예산심사 레이스에 돌입한다.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최대한 원안대로 사수하려는 여당과 선심성에 기반을 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검증과 견제를 벼르는 야당의 치열한 한판 대결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여야가 내년도 429조 원 규모의 나라 살림을…

  이계민(admin) 2017-11-05 09:23:44
• 한경연 "탈원전·탈석탄 정책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새창

  '전원믹스 현황 국제 비교' 보고서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기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탈원전·탈석탄 기조에 따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은 이날 공개한 '전원믹스 현황 국제 비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발전산업 구조의 경제적 효율성과 안전·환경 등 비경제적 국가 비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전원믹스(전력 생산의 에너지원 구성)를 비교·분석했다. 우선 2000년대 이후 경제…

  이계민(admin) 2017-10-31 16:45:35
• 백운규 산업장관 "신규 원전 백지화 매몰비용 정부가 부담" 새창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전기사업법·원자력안전법에 법적 근거"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신규 원전 백지화 정책에 따른 매몰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정부가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신규 원전의 매몰비용 문제를 지적하자 "보상은 정부가 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후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정부가 금액과 상관없이 백지화 매몰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묻자 "그렇다, 정부가 부…

  이계민(admin) 2017-10-31 16:43:59
• 여야, 이번주부터 예산·입법전쟁 돌입…인사청문 격돌 예고 새창

  공무원 증원·SOC 삭감·최저임금 인상 등 예산 놓고 대립 세법·방송법·'문재인 케어' 개정안 등 입법 혈투 불가피인사청문회 앞두고 전운 고조…민주 "능력검증" vs 野 "코드인사"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31일로 끝나는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이후의 국회 일정까지 보이콧할지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지만, 여야는 장내에서든 장외에서든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펼쳐질 예산·입법전쟁에서 한 치 양보도 없는 혈투를 벌…

  이계민(admin) 2017-10-30 09:42:42
• '주부·노인은 취업대기 중'…잠재구직자 큰 폭 증가세 전환 새창

  3분기 잠재구직자 19만4천 명 급증…6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장기 고용한파로 주부·노인 취업 부담 높아져"구직활동은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일하고 싶어하는 잠재적 구직자가 지난 3분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경기 상황이 나아지고 있음에도 고용 한파가 계속되면서 집에서 가사를 돌보던 주부나 은퇴한 노인들까지 취업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월평균 잠재구직자는 160만6천 명으로 1년 전(141만2천 명)보다 19만4천 명 증가했다.잠재구직자는 4…

  이계민(admin) 2017-10-27 09:30:06
• 공공기관 5년 채용 전수조사…김동연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 새창

  연말까지 특별대책본부 운영…비리 연루자 중징계·청탁자 신분 공개채용비리 관련자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 박탈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 주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해서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 신분을 공개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이를 위해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한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이…

  이계민(admin) 2017-10-27 09:26:35
• 어김없이 반복된 고성·파행…'국감 구태' 여전 새창

  헌법재판소 국감은 파행 끝에 사실상 무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25일 종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적폐 공방과 정쟁 끝에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여야는 이번 국감만큼은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했지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염불'에 그쳤다.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과 정회가 거듭됐고 그 과정에서 국감이 사실상 무산된 사례도 나왔다.올해 국감에서 논란이 가장 심했던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은 당초 지난 13일로 예정돼있었다. 더불어…

  이계민(admin) 2017-10-26 10:18:55
• 文대통령 "필요시 공공기관 전수조사해서 채용비리 규명해야" 새창

  "청탁자와 채용비리 저지른 자에 대해 민·형사 책임 물을 것""부정 채용된 사람은 채용 무효 또는 취소하는 방안 검토할 것""채용비리 재발 시 해당 공공기관·주무부처도 책임져야""최근 우리 경제 호조세…경제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역량 집중해야"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

  이계민(admin) 2017-10-23 16:58:16
• 한은 "내년 집값 상승세 둔화…전셋값도 안정될 듯" 새창

  입주물량 확대·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정부 정책 등 영향내년에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21일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주택매매가격 상승세는 내년에 둔화하고 전셋값은 소폭 오름세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아파트매매가격은 8·2대책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입주물량 확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의지 등으로 주택매매가격의 오름세가 올해보다 둔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최근 8·2부동산 대…

  이계민(admin) 2017-10-21 11:03:24
•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 2.8→3.0%로 올려 새창

  7년 만에 3차례 연속 상향…내년 전망치는 2.9%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로 올려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0%로 0.2% 포인트 올렸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이렇게 수정한다고 밝혔다.내년 경제성장률은 2.9%로 제시했다.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차례 연속 상향 조정했다.지난 4월 2.6%로 수정해 0.1% 포인트 올렸고 7월에는 종전보다 0.2%포인트 높은 2.8%를 제시한 바 있다.한은이 한 …

  이계민(admin) 2017-10-19 11: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