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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외환시장은 안전한가? (3,끝) 한국의 대외준비자산과 방어능력 새창

  주식 및 채권의 현물시장에서의 자산손실에다가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손실까지 합해진다면 한 해 수 백 억 달러 혹은 그 이상의 자산 손실은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외환부족 혹은 외환 위기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로 국내 투자가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증권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대상외국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 외화유동성위기를 촉발하는 것은 아니다. 평가가치의 하락이 그대로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둘째로 우리나라 현재의 외환보유액이 약 460…

  신세돈(seshin) 2022-05-29 17:00:00
• 한국 외환시장은 안전한가? <2> 불안한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새창

  2022년 3월 현재 외국인의 국내 증권 규모는 약 800조 원이다. 달러 당 환율을 1250원으로 잡으면 6400억 달러 쯤 된다. 이 중 주식에 약 682조 원, 그리고 채권에 111.5조 원이 투자되고 있다. 외국인 국내 투자자금의 불안정은 곧바로 환율과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국제금리가 상승하면서 원화의 달러 당 환율이 불안정해지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투자자금이 가파른 속도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 외국인의 국내주식 및 채권 투자 동향을 …

  신세돈(seshin) 2022-05-18 17:59:00
• 한국 외환시장은 안전한가? <1> 과도한 내국인의 대외 주식투자 : 현물 및 파생상품 투자 새창

   대내외경제·금융 여건이 매우 어렵다. 국제 인플레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제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징조도 보인다.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원인을 미리 찾아내어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위기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한국 외환시장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한 분석과 대책을 세 편의 시리즈로 엮어 소개할 예정이다. 게재 순서는 ① 과도한 내국인의 대외주식투자 ② 과도한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③ 외환보유고 관리의 허점 등이다. ​ (1) 문재인 정부 5년간 내국인…

  신세돈(seshin) 2022-05-16 18:44:00
•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5> 사이버안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본 향후 한국 사이버 심리전 전략 새창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의해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면서 양측의 치열한 사이버전도 격화되고 있다. 예상대로 러시아는 개전 전후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사이버 네트워크 공격을 개시해 우크라이나의 지휘통신망을 교란하려고 시도했다. 개전 후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공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중국도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에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양측의 치열한 전과 과시를 통한 동정 여론 조성을 노린 사이버 홍보 경쟁과 선전·선동이다.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전과…

  이상호(leesangho) 2022-05-05 15:00:00
•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 방향 새창

   “고용안전망의 적용 범위 확대만큼이나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설계도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I. 고용안전망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기존의 구직급여나 고용유지지원 등은 비정규직, 특고ㆍ프리랜서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하여 이들에게 실직이나 소득 충격이 실현되었을 때 충분한 사회…

  한요셉(hanJoseph) 2022-05-01 17:00:00
• ‘탈원전 청구서’의 진실은? 새창

   에너지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파탄지경이다. 우리는 매년 0.7%p의 GDP 감소와 지금보다 5배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도 위태롭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났다. 실제로 2021년의 배출량이 전년보다 4.16%나 증가해버렸다. 앞으로는 상위 20위까지의 기업을 모두 포기해야만 할 형편이다. 국제적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가경제는 고물가‧저성장에 시달리게 된다는 뜻이다.  어처구니없는 ‘탈핵’으로 시작해서 실패해버린 독일의 ‘에너지 전환’으로 포장했다가 ‘탄소중립’이라는 낯선…

  이덕환(duckhwan) 2022-04-24 17:10:00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 새창

   < 주요내용 요약 >◇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의 전면적인 개정안이 2020년 11월에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임.◇ 개정안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 중 핵심사항은 지급서비스 부문을 빅테크 등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임.◇ 지급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되어 금융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혁신에는 그늘이 있기 마련인데,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면 이용자의 자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황순주(hsoonjoo) 2022-04-18 17:10:00
• 우크라 전쟁 이후 新냉전 시대의 세계 변화 새창

  일주일 이내에 끝날 것처럼 보였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0일을 넘고 있다. 푸틴의 잘못된 계산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후 세계 여러나라의 국가운영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 이후 세계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얼마 전 까지 우리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을 지칭하는 냉전시대라는 말을 자주 들었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 이후에는 아마 『新 냉전주의』라는 말을 자주 들을지도 모르겠다. 신…

  김상국(kimsanggook) 2022-04-18 17:00:00
• 중국 주택세 도입 연기 배경과 전망 새창

  지난 3월 초 끝난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정기국회에 해당)에서 주택세1)에 대한 언급이 없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주택세 도입은 부동산경기 과열 방지 및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서 상당기간 준비되어오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진핑 총서기의 공동부유의 달성을 위한 한 축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강하게 대두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지속에 따른 경기저하 방지와 금년 말에 있을 시 총서기의 3연임 추진과 관련된, 정치적인 목적도 어느 정도 내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은 사…

  정영록(yrcheong) 2022-04-05 17:10:00
• EIU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것” 새창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양측은 지금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격렬한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터키 이스탄불에서 정전(停戰) 협상을 가졌다. 양국 모두와 친밀한 관계이자 NATO 회원국인 터키 에르도안(Recep T. Erdogan) 대통령의 중재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두 달 째로 접어들었으나, 전투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터키 국영 방송은 푸틴(Putin)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하는 에르도안(Erdogan)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정전(停戰)’ 희망을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대표들은 29일, 4시간에 걸…

  박상기(sangki) 2022-04-01 09: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