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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6-1 : 전한(前漢)의 창읍왕 유하(BC92-BC52) <C>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세…

  신세돈(seshin) 2021-08-28 12:32:00
• 삼성전자·하이닉스 주가는 왜 하락하나? 글로벌 IB들의 시각 새창

  최근, 삼성전자(SEC) 및 SK 하이닉스(Hynix)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심상치 않은 동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이날 하루 거래에서만  SEC 주가가 2% 하락했고, Hynix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했다. 최근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세 움직임의 연장이다. 주로 외국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반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를 받아 매수하는 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런 동향의 배경을 두고 지대한 관심과 설왕설래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DR…

  박상기(sangki) 2021-08-17 10:17:00
• 윤곽 잡히는 2022년 대선(大選) 관전법 새창

  내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1일 국민과 당원 의견을 각각 50% 반영한 예비 경선을 통해 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고, 9월부터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해  10월10일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본경선 과반 투표가 없을 경우, 4-5일 뒤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당원만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선을 목표로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지난 8월 3일에 마감한 1차와 2차 선거인단 숫자는 185 만 명을 돌파…

  김형준(db827) 2021-08-11 17:1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6, 끝) 총체적 재정개혁 방안 새창

  ‘개혁을 통한 성장 없이 재정재건 없다’ 선언해야  지난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250개 시군구 전체가 65세 인구 비중 7% 이상의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사실이다. 지방소멸도 가깝다는 의미이다. 일본 같았으면 ‘2020 쇼크’라 명명했을 법 하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미 2017년에 14%의 고령사회, 작년에 16.4%의 초고령사회가 현실이 된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 추산으로는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9%, 2040년 36.9%).  현재 국민 6명중 1명이 노인이…

  김도형(dhkim) 2021-08-09 17:10:00
• 미국 통화정책 출구전략과 파급영향 새창

  □ 초저금리와 무제한 유동성 공급!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가 가동 중인 두 가지 핵심 정책 수단이다.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0~0.25%로 동결한 다음 매월 1천200억 달러 규모 자산(국채+MBS)을 사들이고 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미국 경제 파탄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 하지만 부작용도 뚜렷하다. 사상 유례 없는 유동성 공급이 물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시장 예상을 훨씬 넘어 전년 대비 5.4% 폭등했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도 급등했다.…

  강태수(tsoo1) 2021-08-08 17:1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5>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는 한국 재정 새창

  초고령·저출산 사회, 포퓰리즘이 가세하면 재정건전성 유지 더욱 어려워  코로나 팬데믹 2년을 맞이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이를 뒷받침해 온 양적금융완화의 출구전략과 함께 금리인상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행은 여전히 물가상승률 2%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 양적금융완화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시사하기 시작했다. 한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정당국의 재정규율 이완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때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국의 채무비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

  김도형(dhkim) 2021-08-08 17:0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 - 일본의 교훈 <3> 아베노믹스의 등장과 3개의 화살 새창

  첫째 화살 양적금융완화에 올인, 71개월 호경기 이끌어  아베 2기 내각은 2012년 말 일본제조업이 6중고 (엔고, 높은 법인세 실효세율, FTA 후진국, 경직적 노동규제, 과도한 지구온난화 가스 25%삭감 요구, 원전 중단에 따른 전력부족과 높은 전기요금)로 인해 동종의 5개사 영업이익이 한국 삼성의 영업이익을 밑도는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 달라는 재계의 강한 요구 속에서 출범했다.  거시적으로는 평균 실질성장률 0.8%(명목성장률 0.2%)의 악성 디플레이션 하의 장기불황과 누적국가채무의 ‘20년 정체’를 벗어나야 했다. 이를 …

  김도형(dhkim) 2021-08-04 17:0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2> 고이즈미 구조개혁에서 민주당 포퓰리즘까지 새창

  은행 부실채권은 방치한 채 대형 경기부양에 올인, 국가채무 키워  일본은 1990년대 초 자산버블 붕괴로 인해 기업에는 과잉인력과 부실채무 때문에 다소의 수익도 채무상환에 주력함으로써 투자여력이 줄어들었고, 은행에는 부실채권이 쌓여 금융 중개 기능은 마비되다시피 되었다. 여기에 전임정부에 의한 재정재건을 위한 각종 감세조치 폐지, 공공투자 예산 삭감 및 소비세율 인상(3%에서 5%)에 이어 97년 아시아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일본은 전후 최악의 불황을 경험한다. 건설, 부동산, 유통, 증권 파산, 19개 시중은행 통합, 장기신용은행과 …

  김도형(dhkim) 2021-08-03 17:1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1> 국채증발이 재촉하는 재정 함정 새창

   한국이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던 재정건전성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책실패의 피해를 정부지원으로 땜질하고 아동수당 등 1천 여 개를 넘는 각종 수당 신설 등 각종 현금성 복지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은 한층 빨라질 것이란 우려를 낳은 지 오래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대공황 극복이라는 세계적 조류를 타고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명분으로 한 해 4차례 추경도 경험했다. 지난 지자체장 보선…

  김도형(dhkim) 2021-08-02 17:10:00
• ‘이동식 야전병원’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대응해야 새창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정부 부서가 질병관리청(질병청)이다. 코로나19 방역의 사령탑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가 형식상 사령탑이긴 하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상 그럴 뿐, 실제의 모든 방역 행정은 질병청이 책임지고 있다. 문대통령이 전권을 위임한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싶다. 한편 방역의 수단이 될 의약품 행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맡고 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예방, 치료관련 신규 의약품 심사 승인업무도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관련 신기술 의약품을 개…

  김광두(kidoo) 2021-08-0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