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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패러다임을 '검사·추적'에서 '스크리닝·완화'로 전환해야 새창

   세계 최고라는 K-방역이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G7 정상회의에서의 어줍잖은 찬사가 오히려 독(毒)이 되어버렸다.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는 칭찬에 정부가 넋을 놓아버렸다. 방역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의료인들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4차 확산의 원인과 대책을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할 전문가들이 오히려 엉뚱한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시도하고 있는 ‘자가 검사키트’의 위음성 결과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바이러스를 마구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방역은 제쳐두고 언론을 통해 저질 음모론…

  이덕환(duckhwan) 2021-07-28 17:10:00
• 인도-태평양전략 협력과 한·중 관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7월호-제21호](2021.7.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인·태전략과 신남방정책 접점 찾기: 한미동맹을 위한 전략적 고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아시아 5개국 순방 시 인도-태평양전략(이하 인태전략)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하였지만, 한국은 미국 인태전략 동참에 유보적이었다. 특히, 미국 인태전략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을 기치로 전개되었는데, 한국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 등 FOIP과 관련된 규범…

  박재적(jjpark) 2021-07-12 16:30:00
• 한미 정상회담 이후 원전 수출 협력 방향과 과제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7월호-제24호](2021.7.2.)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한미 정상의 원전 수출 협력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직접 대면한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5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 한미 정상회담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백악관에서 마스크 없이 치른 첫 정상회담으로 기록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경쟁이라는 전대미문의 국제환경 속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한미 간 전통적인 외교안보 의제인 대북정책에 더해 백…

  전봉근(jbk) 2021-07-08 15:00:00
• 전기차 시대, 주가 폭등 관전법; M&A;와 분사에 주목하라. 새창

  2021년은 전기차시대의 원년이다. 원년이라 함은 미래의 방향 탐색을 끝내고 속도전으로 돌입했다는 의미이다. 현대기아차, 폭스바겐·볼보, GM, 포드·벤츠·BMW 등 일본의 주요 자동차기업을 제외한 세계 대다수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전기차로 미래비전을 피봇팅하고 있다.  전기차시대,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 무엇보다도 우선 자동차기술의 진화속도, 즉 클락스피드(clockspeed)가 달라진다. 내연차 중심으로 진화해온 자동차산업은 포드의 T모델이후 지난 100여년 간 기술의 진화속도가 느렸다. 기술의 수명주기도 10여년이상으로 길었다.…

  김기찬(gch123) 2021-07-07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6> 생명체의 설계도 ‘유전체’ 새창

  인류 역사상 최초 생물 유전체 해독은 1995년 병원성세균인 헤모필러스 인플렌자(Haemophilus influenzae)로 시작되었고, 2003년 인간유전체가 해독되면서 Post genome시대를 열게 되었다. 현재는 약 330건 이상의 생물 유전체가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에 의해 완전히 해독되었고, 인간 유전체 해독은 우리나라에서도 10,000명 이상이 분석되었다. 인간유전체가 해독된 후, 유전체가 생물체를 만드는 ‘생명의 청사진(Blueprint, 설계도)’이라고 정의하면서 마치 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보고서 건축…

  오태광(tae123) 2021-07-06 17:00:00
•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시화된 양국 기술동맹: 전략적 함의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7월호-제22호](2021.7.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서언 2021년 5월 21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회담의 결과를 기술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영문: US-ROK Leaders’ Joint Statement)이 발표됐다. 과거와는 다른 점이 많아서 사람들은 많이 놀랐다. 우선 성명서가 대단히 길어 양국의 관심사 대부분이 포괄적으로 기술된 사실이 눈길을 끈다. 중국이라는 변수를 고려할 때 한국으로서는 받…

  김기수(kskim) 2021-07-05 16:30:00
• 하반기 증시 전망 : 장기금리 하향안정, 성장주의 귀환 새창

  미국 연준 (Fed)의 테이퍼링 논의가 앞당겨지는데도 장기금리는 하락하고 있다. 채권 수익률곡선에는 이미 2025년 말 2.25%까지의 금리인상이 선반영되어 있고, 경기 모멘텀과 기업실적, 인플레는 2분기를 정점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준의 테이퍼 (자산매입 축소)를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의 정상화로 이해한다면 장기금리에는 하락 요인이다.  미 국채 10년 금리는 연말까지 하향안정될 전망이다. 장단기 금리차는 축소될 것이다. KOSPI는 7~8월 중 약 10%의 조정을 거친 후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신동준(djs) 2021-06-28 17:10:00
• 조조의 둔전제(屯田制)와 문재인의 공시지가 새창

   삼국지를 읽다 보면 중후반부에서 조조는 늘 수십만에 육박하는 대군을 동원하여 전쟁을 수행한다. 대군을 자주 일으키는 나라는 군량비로 인한 백성의 세부담으로 허우적대는 경우가 허다하나, 조조는 그러한 제약을 초월한 듯 대군을 움직였다. 이는 과연 소설적 허구일까? 놀랍게도 아니다. 그 비결은 바로 둔전제(屯田制)에 있었다. 둔전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시기에 군대를 동원하여 농사를 짓게 하는 정책이다. 조조는 철저한 준비와 시행착오 끝에 농사와 전쟁의 일정을 절묘하게 조정하여, 안정적인 군량비 조달로 삼국 통일의 초석을 다졌다. 부동…

  이상근(slee1028) 2021-06-10 17:10:00
• "G7,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 글로벌 세제 개혁에 전기” 새창

  지난 5일 폐막된 G7 재무장관회의는 법인세와 관련한 국제적인 최저세율을 ‘적어도 15%’로 할 것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는 다국적기업들(MNCs)이 국경을 넘어 조세를 회피해 온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획기적인(seismic)’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런던에서 폐막된 주요 7개국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각국 재무장관들은 미국이 그 간 제안해 온 방안을 지지할 것에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일단 법인세율과 관련한 국제적 규준 마련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

  박상기(sangki) 2021-06-09 15:0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4> 유전자 발견과 산업 응용기술 새창

     유전(遺傳)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쩐지 김동인이 1932년 발표한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단편소설이 문득 생각난다. 생식능력이 없는 남자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와는 중간 발가락이 닮았다고 말하면서 자기 아들임을 주장한 소설이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외모는 물론이고 개인 성격뿐만 아니라 걸리기 쉬운 질병의 종류까지 아들, 딸에게 전해지는 것을 유전된다고 말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후손에게 전달되는 피부 및 머리카락 색깔, 얼굴 모양, 성격, 질병에 대한 저항성, 건강지수와 같은 세부 형질이 전해지는 현상…

  오태광(tae123) 2021-06-08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