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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vs TSMC, 파운드리 최후 승자는? 새창

    2019년 여름 아베정부는 한국에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한 바 있다. 이 앞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도 반도체를 가장 강력한 제재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화웨이, SMIC(파운드리업체) 등에 미국 기술을 사용한 모든 제품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처럼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의 쌀’로서 중요성뿐만 아니라, 국가 패권 경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5나노 이하 제조업체는 삼성전자와 TSMC 2곳뿐  미중 패권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 차질을 우려하여 삼성전자와 TS…

  주대영(joody) 2021-03-08 17:10:00
•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3월-제9호](2021.3.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미국의 지도력 재건(Make America Lead Again)`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공화당을 넘어선 초당적인 차원에서 이어져 내려온 미국의 40여년 대중정책 리셋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전략의 새로운 변화를 시사하였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긍정적인 방향인 개방된 정치체제와 자유주의 국제질서 순응, 법치와 민주주의 가치 체제 수용으로 변화시키지 못하…

  정재흥(jjh) 2021-03-04 12:00:00
• 인터넷 반독점 규제와 중국의 전략 새창

   지난 2월7일, 중국의 ‘국가시장관리총국’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지침(이하 지침)’을 시행하였다. 지침은 기존의 반독점법으로는 적용이 어려웠던  인터넷 사업과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과점 정의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독과점 형성과 담합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완했다고 한다. 시장관리총국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행위를 막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증진하며, 데이터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지침의 원칙과 방향을 설명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담합, 차별, 봉쇄, 덤핑 등…

  박재천(pjc4517) 2021-02-25 17:10:00
• 탄소중립 해결책과 우리의 전략 새창

  열나는 지구의 오한(惡寒)지난달 14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20년 지구 표면 온도가 1951~1980년과 비교해 평균 1.02℃ 높았다며 2016년과 더불어 역대 가장 더운 해였다고 발표했다. 더 심각한 것은 더워지는 추이인데, 최근 7개 년이 가장 더운 7년이었고 계속 기록이 갱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0년간(2010년~2019년) 매년 1.5%씩 증가했기 때문에 현재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제사회가 2015년에 합의한 파리협정에 의한 지구 기온상승 억제 2℃…

  김성우(sungwoo123) 2021-02-23 17:10:00
• 조선노동당 제8차 제2기 전원회의 평가 새창

    이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1-05](2021.2.19.)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북한은 2021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에 걸쳐 조선노동당 제8차 제2기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1월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와 제8차 제1기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전원회의는 당 8차 대회에서 제기된 과제들 중 2021년의 각 부문별 계획을 심의·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집되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5개의 의정을 상정하고 검토·결…

  최은주(chej) 2021-02-20 14:37:00
• 2020년대 헬스케어와 의학 분야의 혁신전망 새창

  디지탈시대를 살아가면서 온갖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미래의 성장엔진인 디지털 바이오 기술융합기반의 경제를 완벽하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의 헬스케어와 의약분야를 예측하면서 건강관리의 월마트화 (Walmart-ification), 가상현실을 이용한 치료, 스마트폰 앱으로 사용하는 초소형 초음파 진단기기, 마음을 읽는 팔찌 등과 같은 엄청난 소식을 들으면서 앞으로 2020-2029년까지 2020년대의 헬스케어와 의학 분야의 혁신을 조명하여본다.   미래는 누구도 정확히 예단할 수 없지만, 20…

  오태광(tae123) 2021-02-18 17:10:00
• 미국 민주주의, 위기와 도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2월호-제2호](2021.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미국 민주주의 현실, 위기인가? 실패인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담은 건국 헌법에 기초하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1789년 세계 최초의 ‘행정부’를 구성한 이래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 그리고 절차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지난 1월 6일 의사당에 난입한 시위대로 인해 대선 결과 최종 인증 작업이 중단되었고 폭력이 투표를 막아선 민주주의 위기 순간이 발생하였다. 1800년 선거로 최초의…

  서정건(sjg) 2021-02-10 16:30:00
• 바이든 취임과 미·러관계 전망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 2021-04] (2021.2.4)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2021년 1월 20일, 오바마 정부 8년간 부통령을 역임한 민주당 원로 바이든(Joseph R. Biden Jr.78세)이 임기4년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 집권 4년간 극도로 양분화된 미국 정치와 대선불복의 후유증, 여기에 코로나19 누적감염자수 세계1위 등 신 행정부에 대한 국내적 도전이 만만치 않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가 시사하듯 적어도 상당기간 신정부는 미국 민주주…

  정은숙(chung) 2021-02-07 16:30:00
• 바이든 정권 초반, 대중(對中) 연합 전선 구축으로 나가는 이유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2월-제3호](2021.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어려운 정치적 환경에서 시작하는 바이든 정부 지난 1월 20일 바이든 정부가 공식 출범하였다.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외교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떠한 외교 정책이 추진될 것인가? 본 글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연합 전선 구축에 정권 초반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대한 전망을 해 보기로 한다.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 비…

  우정엽(woo) 2021-02-04 16:30:00
• 대북 원전 추진의 위험성과 불법성 새창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직원들이 감사원의 원전 관련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파일 목록이 공개되면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 했는 지와 관련한 의혹이 일고 있다. 어떤 내용이었기에 공무원이 해당 파일을 삭제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월 31일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파일은 단순한 검토자료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적행위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청와대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1. 대북 원전 추진의 위험성  대북 원전 추진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

  신범철(shin) 2021-02-01 10: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