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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기의 디지털> (3) 플랫폼은 어떻게 분리될까? 새창

  미법무부의 반독점법 제소를 관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포인트는 분리(unbundling)와 경쟁조건이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부문과 경쟁적 부문을 분리하고 독점적 부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과정이 어떻게 성립되고 진행될까? 분리에는 조직적 분리, 회계적 분리, 기술적 분리 등 여러방식이 있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분리될까?  경쟁을 활성화 하기위해서 어떤 제도적 조건이 부과 될 까?   이슈는 원고인 미 법무부의 공세와 피고인 플랫폼 기업들의 방어가 어떠한 논리로 진행되는냐에 달려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측이 적당한 모양으로 타협될…

  박재천(pjc4517) 2020-11-17 17:10: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1:3대(代)만에 최강국 전연을 무너뜨린 모용위(N)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

  신세돈(seshin) 2020-11-13 17:00:00
• <전환기의 디지털> (2) 미국은 왜 반독점법 칼을 뺐나? 새창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개화 하기 시작한 플랫폼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디지털 기업들은 자기 나름대로 특정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승자의 위치를 굳히고 세계 최대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용자들 또는 이용자와 생산자를 연결, 또는 매개하는 서비스가 이들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승자독식(勝者獨食)’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경영/경제학 교과서에서 충분히…

  박재천(pjc4517) 2020-11-10 17:10:00
• 미중 전략경쟁과 쿼드(Quad) : 함의와 한국의 선택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1월호-제28호](11.0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반중(反中) 안보연대의 움직임 : 쿼드와 쿼드 플러스 지난 10월 6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외무장관이 참여한 쿼드(Quad) 회의가 열렸다. 코로나 확산의 와중에 4개국 외무장관이 직접 대면 회동을 했다는 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본 방문을 강행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만큼 중국 견제를 위한 회동의 의의를…

  김정섭(kimjung123) 2020-11-09 17:10: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1:3대(代)만에 최강국 전연을 무너뜨린 모용위(M)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

  신세돈(seshin) 2020-11-06 17:00:00
• ‘바이든 정권’의 대외정책 : 전반 재구축 통해 정통 美외교 노선 회귀 새창

   “across-the-board restoration project”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3일 치러진 2020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Joe Biden)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초(超)미세 표차로 승리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진영이 소송 불사 태세로 나오고 있어 최종 승자를 판정하는 것은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 몇 개 주(州)에서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어느 진영도 선거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 당락 여부는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동부 지역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

  박상기(sangki) 2020-11-05 16:10:00
• <전환기의 디지탈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1> 구글의 앞날은? ATT인가, MS인가? 새창

  디지탈 산업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탈 기술과 인터넷이 탄생시킨 플랫폼서비스들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제도적 질서의 외곽에 위치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으로는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독특한 사업환경에 걸맞은 효율적인 국내적 국제적 규제 제도를 고안해 낼 수 없어서,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세계적 확산을 위해  비규제 또는 자율규제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엄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같은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구글세, 국가 안보, 개인정보호 …

  박재천(pjc4517) 2020-11-03 17:10:00
• 2021 한국경제 전망 : 3대 진퇴양난과 3가지 트렌드 새창

    이 글은 ‘2021 한국경제 대전망’ (21세기북스 刊)의 서문(序文)을 기반으로 수정해 작성한 것입니다​. 안팎의 진퇴양난 필자는 매년 ‘한국경제 대전망’이란 제목의 책을 출간하여 왔다. 일 년 전에 출간된 《2020 한국경제 대전망》의 키워드는 ‘오리무중(五里霧中) 속의 고군분투’였다. 당시 오리무중으로 대표되는 불확실성은 미중 간의 협상과 향후 영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  대외적 불확실성을 지칭한 것이었고, 대내적으로는 주위의 원군 없이 한국경제가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분투하고 있는…

  이근(geun) 2020-11-02 17:10: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1:3대(代)만에 최강국 전연을 무너뜨린 모용위(L)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0-10-30 17:00:00
• 전월세시장이 안정 되었다고? 새창

  귀한 몸 ‘전세 ’“매매시장은 다주택자 진퇴양난”“전세시장은 매물부족으로 임차인이 갈 곳을 잃어.”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말들이다.정부는 지난 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했다. 또한 7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신규주택공급을 막고 있다.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은 7월 30일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과 8월 4일 부동산 조세3법(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양도세 관련 소득세법, 종부세 관련 종…

  권대중(djk) 2020-10-25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