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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한 금융완화’의 부작용과 일본경제의 과제 · 전망 새창

  ‘특이한’ 일본의 금융정책일본 금융정책의 사령탑으로 10년간 있었던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중앙)은행 총재가 2023년 4월 8일 물러났고 우에다 카즈오(植田和夫) 총재가 취임했다. 한국에서도 우에다 신임 총재에 대하여는 많이 보도되었으니만큼 그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아베노믹스로 촉발된 ‘대담한 금융완화’라는 ‘특이한’ 일본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일본경제의 과제와 전망에 관하여 다루어 보기로 한다.대담한 금융완화는 2012년 12월 26일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출범(제1차 아베 내…

  국중호(kookjoongho) 2023-04-18 17:20:00
• 전세 제도의 거시경제적 위험과 정책과제 새창

  <요약>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상호이익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해되지만 아래의 3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첫째, 전세 계약은 거래 상대방 위험에 대한 보완 장치가 미비함.▷​둘째, 전세 계약은 대출 계약과 매우 흡사한데도, 과잉 대출에 대한 규제 적용이 어려움.▷​셋째, 전세 계약은 임대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갭투자를 쉽게 하여 주택가격 및 거래 변동성을 높일 수 있음.▷​이러한 관점에서 전세 계약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과도한 누적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

  박춘성(parkchoonsung) 2023-04-15 15:00:00
•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한국 배터리 및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 새창

  1. 미국 IRA 전기자동차 보조금 도입 과정과 주요 내용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작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총 7,73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후 변화 대응, 보건 분야 복지 개선, 기업 과세 개편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및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IRA에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이다.2022년만 하더라도 94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였고, 우리 …

  조철(chochul) 2023-04-12 17:10:00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1) 새창

  <요약>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글로벌 방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북유럽부터 북미, 아시아·태평양, 중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앞다투어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Aviation Week(2022)에 따르면 향후 10년(2023~2032)간 국방예산은 기존 전망치 대비 2조 달러(2,600조원), 무기 획득예산은 6,000억 달러(780조 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향후 ‘글로벌 방위산업의 골드러시(Gold Rush) 시대’ 선점을 위한 주요 무기수출국들의 선…

  장원준(wjjang) 2023-04-06 15:02:00
• 트럼프, 34개 혐의 전면 부인, “대선 재출마에 험로” 전망도 새창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 뉴욕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데 이어 현지시간 4일 뉴욕 맨하튼 소재 뉴욕州 법원에 출두, 범죄 혐의에 대한 ‘인부(認否)심리(arraignment)’를 받았다. 전날 자택인 뉴욕 중심가 소재 Trump Tower에서 1박한 뒤 이날 오후 법원에 출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심리에 앞서 일반 피고인들에 대해 취하는 절차를 마쳤다. 그는 법원 관리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고 지문을 찍은 다음 법정으로 향했다. 일반 범죄 피의자들처럼 머그샷 사진을 찍거나 수갑이 채워지…

  박상기(sangki) 2023-04-06 10:31:00
• SVB사태 이후 자산 배분 전략은? 새창

  ■ 사안의 핵심- 3월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했던 이슈는 SVB등 미국 지역은행 신용경색과 CS로 대표되는 유럽은행 부실 우려였다. CS는 UBS와의 합병으로 일단락된 반면, SVB사태는 여타 지역은행 뱅크런 및 도산 우려로 이어지면서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한 모양새다.- SVB만의 특수성, 가령 자산측면에선 장기채를 초저금리에 과도 매수한 후 헤지를 거의 안해 평가손이 막대했던 것과, 부채측면에선 디지털/정보에 익숙한 실리콘밸리 예금주들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한꺼번에 뱅크런을 했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사안의 본질적인 측면에선 …

  서철수(sujcjulsoo) 2023-04-02 17:10:00
• 한-미 금리 역전과 자본유출 리스크 새창

  미 연준(Fed) 기준금리가 5%까지 올랐다. 2008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최고치다. 우리나라(3.5%)보다 150bp 높아졌다. 한-미간 금리가 역전된 것이다.금리 역전은 국내 금융자산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린다.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나가거나 유입 규모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더욱이 지난 1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45억 2천만 달러)다. 무역수지가 주요인이다. 1월 수출이 반도체・철강 위주로 작년보다 14.9% 줄었다. 반도체와 중국 경기의 동시 부진 때문이다. 경상수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담보 자…

  강태수(tsoo1) 2023-03-29 17:10:00
• 총선 쟁탈전 서막이 올랐다 새창

  선거는 반복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19대 총선부터 2014년까지 모든 선거에서 패배했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내리 4연승을 거뒀다. 그리고 2021년 4·7 재보선과 대선·지선까지 내리 3연패했다. 정치에는 영원한 승리도 영원한 패배도 없다.거대 양당의 패배에는 늘 공천 갈등으로 인한 공천 파동이 자리 잡고 있다. 경선 룰을 놓고 계파와 세력 간 다툼·분열로 붕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에게 생산적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박정일(jung11111) 2023-03-23 17:10:00
• 산업대전환이 묻고(問), CES 2023이 답(答)하다 새창

  <요약>CES가 돌아왔다. 스며드는 혁신인 ‘캄 테크(Calm Tech)’의 정수를 보여준 CES 2023은 이제 막 산업 대전환의 출발선에 오른 우리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찬사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쓴소리를 동시에 전했다. 이번 CES가 보여준 혁신의 방향은 ‘산업 대전환’, 즉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그리고 그 패러다임의 기본 단위인 사람(Human)이었다. ‘산업 대전환’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바라본 우리의 명암(明暗)은 선명했다. 초연결·개인화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기업·산업의 생존 조건이 된 그린…

  전현희(junhyunhee) 2023-03-05 16:30:00
• 제59차 뮌헨안보회의: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새창

  지난 2월 17일∼19일 제59차 연례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가 개최됐다. 뮌헨안보회의는 본래 냉전기인 1963년 독일 언론인 클라이스트(Edward von Kleist)가 환대서양(미국·유럽 동맹국) 고위급 인사들 간의 소규모 대화체로 창설한 기제였는데, 오늘날 가히 글로벌 안보대화체가 됐다. 매년 2월 수십명의 국가수장, 국방·외무장관들을 포함, 수백명의 참석자들이 뮌헨으로 향한다. 수년 전부터는 러시아, 중국 고위급 인사들도 거의 고정 초청돼 왔다. 올해 러시아측은 불참했다. 올해,…

  정은숙(chung) 2023-03-02 10: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