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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평가:핵 억지력 강화와 전략무기 운용을 위한 군사지도부 개편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세종논평]8호(5.26)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 <편집자>​ 지난 5월 23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최고군사정책결정기구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개최해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제시했다. 또한 북한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대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리고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을 당중앙…

  정성장(jsj) 2020-05-27 10:40:30
• 속빈 K뉴딜과 막장으로 치닫는 원전 폐기 새창

  정부가 떠들썩하게 ‘한국형 뉴딜’(K뉴딜)을 내놓았다. 디지털·비대면·스마트화가 핵심이다. 그런데 모두가 당장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불투명한 ‘미래형 산업’이다. 평화경제는 안보‧국제 현실을 외면한 환상이고, 뒤늦게 허겁지겁 추가하겠다는 ‘그린 뉴딜’도 알맹이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멈춰 서버린 경제를 되살리는 일에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는 ‘현재형 산업’은 통째로 빼버렸다. K방역을 성공시킨 바이오산업도 보이지 않고, 에너지 산업에 대한 고민도 없다.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내팽개치는 일은 더욱 가속…

  이덕환(duckhwan) 2020-05-17 17:05:00
• 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디지털경제 발전’ 물꼬 틀 수 있나? <4>법 발효 이후의 과제들 새창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정부 규제정책의 전개 방향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실리콘밸리 자이언츠들과 일반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과 사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는 향후 중요한 정부 규제정책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말에 열린 기술규제 컨퍼런스에서도 이런 점들이 지적되었는데 그 내용들은 <표 5>로 요약될 수 있다.이 밖에도 미국과 EU의 정부당국들은 이러한 거대 기술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올리는 막대한 수익을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책으로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그 대표적인…

  김도훈(hoon123) 2020-05-14 17:04:00
• 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디지털경제 발전’ 물꼬 틀 수 있나? <3> 세계 각국의 동향 새창

  선구적 기준 제시는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세계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하여 가장 선구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한 제도로서, EU가 2016년 제정하여 2018년 발효시킨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세계적인 기준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GDPR은 EU 전체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EU 회원국들의 데이터 관련법 제정의 기준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GDPR…

  김도훈(hoon123) 2020-05-13 17:00:00
• '디지털 뉴딜'의 성공 전략 새창

  브랙 스완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이다. 이제 슬슬 여기저기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 하거나 우리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 했던 충격 이후 무너진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재건해야 할지, 또 다시 올 수 있는 제2, 3의 코로나 공격으로 부터 우리의 생명과 일상을 어떻게 지켜 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다.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실물세계가 위협 받을 때 얼마나 빠르게 디지털 세상으로 전환 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다. 기업들도 원격근무 체제로…

  박수용(sypark) 2020-05-12 21:54:39
• 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디지털경제 발전’ 물꼬 틀 수 있나? <2> 현행 법의 문제점 새창

  개인정보 활용,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관련 데이터 산업발전 저해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는 결국 우리나라의 기존 데이터 관련 제도, 특히 개인정보 데이터와 관련한 국내 제도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열어가는 길을 극히 어렵게 하는 매우 제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 요소로 인정되고 있는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의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미국을 필두로 선진 각국은 물론 이웃 중국조차도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김도훈(hoon123) 2020-05-12 17:00:00
• 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디지털경제 발전’ 물꼬 틀 수 있나? <1> 개정된 핵심내용 새창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5월 중순이면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이 나고 21대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모두들 20대 국회를 ‘일 못한 국회’로 치부하는 분위기이지만 필자에게는 한 가지 점에서는 20대 국회가 ‘일을 잘한 것’으로 기억하고 싶다. 그것은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일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의 세 가지 법을 개정하여 우리나라에 데이터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결국 20대 국회 마지막…

  김도훈(hoon123) 2020-05-11 17:10:00
• 정치적으로 촉발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유감 새창

  전 국민 고용보험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노총, 정의당 등이 "고용보험 미가입자…

  박형수(park) 2020-05-10 17:10:00
• 야당 집권전략은 민주당에 있다-야당집권을 위한 4가지 조건 새창

  요즘 들어 내가 느낀 보수세력은 자칭 진보세력이라고 자부하는 그쪽 진영보다더 부패하고, 더 무능하고, 더 썩었고, 더 (시대변화를) 모르고, 더 답답하고, 더 융통성 없고, 더 한심하고, 더 대안 없고, 더 겁 많고, 더 룸펜 같고, 덜 절박하다.그리고 더 (정신적으로) 타락했고, 더 과거적이고,더 권위적이며, 더 명분 없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이기적이다. 철저히 강자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덜 약자 배려적이며, 더 분열적이고, 더 지역적이고, 더 이념적(냉전적)이다.대통령 권력을 눈뜨고 뺏겼음에도 권력 상실에 대해서 덜 절박하…

  장성민(sung123) 2020-05-09 17:07:50
• <특집> 코로나19 위기대응 100일 (8) 의료진 안전과 격려가 장기전 필수 정책 새창

  코로나19 발병 초기,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차단에 원천적으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헌신 덕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한 결과 하루에 9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에서도 의료붕괴상황이 최소화된 것은 워낙 뛰어난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의 실력에 메르스 이후 더해진 훈련과 준비도 빛을 발하였습니다.가장 최근 의료진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대해서는 4월 5일 발표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한달 전 발표 이후 의료진 관련 자료는 …

  안명옥(amo) 2020-05-0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