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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전망> 가계부채 리스크의 누적 : 양적 증가 둔화에도 질적 악화 지속 새창

  가계부채의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가계신용 규모는 1~3분기 동안 35.9조원 늘어나 2018년 같은 기간의 증가 규모인 63조원의 60%에 그쳤다. 전년동기대비 가계신용의 증가율로도 지난해 3분기에는 3.9%로 2018년의 5.9%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2015~2017년 중 10%를 넘었던 것에 비한다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현저히 낮아진 것이다.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경제 전체나 가계의 소득 증가 속도에 비해서는 빠른 편이다. 그 결과 GDP 대비 가계신용 규모는 2017년말 79%에…

  이창선(leecs) 2020-02-05 08:21:00
• <2020전망> 47년 만에 EU와 결별하는 영국: 홀로서기 가능할까? 새창

  『서방문명은 영국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유럽은 문명에의 독특한 기여를 지속하기 위하여 영국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필요로 한다.(중략). 대영제국의 안정성을 존중해 왔고, 탈식민지화의 질서 있는 과정을 존중해 왔다(중략). 영국이 인류문명에 기여한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자유에 대한 존중과 민주제도의 운영이 그것이다(중략). 영국의 (유럽에의) 합류가 공동체운영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중략). (영국은) 통합으로 발전하고 있는 유럽과 함께 함으로써만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중략).공동체 확장이 잠시 지연되었…

  신용대(shin123) 2020-02-04 17:02:00
• <2020전망> 세계경제는 회복 가능할까? 새창

  기대와 비관이 교차하는 한 해새해 경제에 대한 기대와 비관이 교차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 GDP는 2.9% 성장에 머물렀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성장률이 3.3%였고 2018년에 3.5% 수준의 성장을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세계경제는 꽤 큰 폭의 성장 하락을 겪은 셈이다. 지난해 초 IMF, OECD 등 국제기관들도 성장률 하락을 경고했지만 이렇게 골이 깊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 많은 기관들이 세계경제가 3%대 초반의 성장률은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으니 말이다. 2019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장률 하락…

  오문석(oms) 2020-02-02 22:34:10
• <2020전망> ‘경자년 엿보기’ : 세계와 한국에 무슨 일이‧‧‧? 새창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 : ‘변혁의 시간’ 양력(陽曆)으로는 이미 2020년 새해도 첫 달인 1월이 벌써 지났고, 음력(陰曆)으로도 경자(庚子)년이 시작돼 벌써 며칠이 지났다. 2020년 또는 경자년의 세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누가 알겠는가마는 미래는 그 시간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감추고 있어 짐작은 해 볼 수 있다. 미래는 현재와 분리된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미래 전개의 요인들은 이미 현재 드러나 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모를 뿐이다. 하지만 그것도 현재에 숨겨진 …

  김동원(dwkim) 2020-01-30 17:00:00
• <2020전망> 세수걱정은 안 해도 되나? 새창

  2020년 세수예측의 첫 단추는 경제성장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예측기관마다 들죽 날죽이다. 2019년도의 경우, 정부는 2018년 12월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의 구간으로 예측했고, 이후 2.4~2.5%로 낮추었다. 한국은행의 경우는 2019년 전망치에 대하여 2.5%에서 2.2%로 수정치를 제시하면서 조정하였으나 실제경제성장률은 2.0%대로 보고되고 있다.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세수가 증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2…

  오문성(cpaos) 2020-01-29 17:00:00
• <2020전망> 악화되는 국가채무, 감내할 수 있나? 새창

  슈퍼 예산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회복지, 보건의 비중과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문재인정부 들어 국가예산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매년 본예산도 슈퍼예산이라고 불리지만, 계속하여 추경까지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예산을 많이 쓰는 것에 이견을 가지지는 않는다. 문제는 총지출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정부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2017년 400.5조 원에서 2020년 예산512.3조 원으로 3년 동안에 약 111.8조원이 증가하였고, 기간 중 연평…

  김상봉(brainkim75) 2020-01-27 17:00:00
• <2020전망> 일본경제, 일시적 마이너스 성장 후 미약한 성장 예상 새창

  밝은 신호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 부진 일본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미중 통상마찰의 완화, 질서 있는 Brexit의 가능성 확대, IT경기의 바닥권 진입, 미국의 선제적 금융완화 효과 및 글로벌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고조되었던 경기후퇴 우려는 약화되었다. 매출이 급감해 왔던 일본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경우도 비록 DRAM의 재고조정은 지연되고 있으나 5G 투자의 세계적 확산 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재고조정 진전 등으로 수요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2020년에는 미국경제가 불황으…

  이지평(pyeong123) 2020-01-22 17:00:00
• <2020전망> 미·중 무역 분쟁 1단계 합의와 중국경제 전망 새창

  ‘미국은 대선 준비, 중국은 국내 경제 안정에 도움’ 예상1월15일 그동안 끌어 온 미·중간 무역분쟁의 1단계 합의가 양국 간에 이루어졌다. 중국이 향후 2년간 2017년수준 대비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키로 하는 한편 미국은 작년 12월15일부터 신규로 도입하기로 한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계획을 철회하고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15%→7.5%)하는 한편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대한 기존의 25% 관세는 계속 유지키로 하였다.그밖에…

  김주훈(joo123) 2020-01-21 17:00:00
• <2020전망> 혁신, 규제 탓하지만 결국 우리의 선택이다 새창

  사용자가 배제된 혁신시장의 혁신은 사용자의 욕구를 찾아내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 간의 경쟁은 혁신을 가속화한다. 하지만 ‘타다 금지법’에서 보듯이 산업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요구는 철저히 배제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경쟁도 허락되지 않는다. 모든 산업계의 화두는 정치 이슈화되고, 정부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지켜내고자 할 뿐이다. 수십년 전 기존 산업이 태동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

  박희준(jun1234) 2020-01-19 17:00:00
• <2020전망> 미중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새창

  1. 휴전에 들어간 미중 무역전쟁2018년 3월 22일 트럼프대통령이 약 500억달러의 중국제품에 대해서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근 1년 10개월이 지나서 일단 휴전을 맞게 되었다. 작년 12월에 양국정부는 1단계협상의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조만간 정식서명이 끝나면 최종타결될 것이다. 1단계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알려진 바로는 중국이 현재 200억달러수준인 미국 농산물구매를 매년 500억달러로 늘리고 공산품, 식품, 에너지와 서비스구매를 매년 현재의 수입규모인 2…

  이경태(ktlee123) 2020-01-15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