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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전망> 韓·日 갈등, 한국정부가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새창

  한․일 관계가 중병을 앓고 있다. 2017년 10월 30일 대법원 징용피해자 배상판결 이후로 본격화된 양국 간 갈등은 2019년 1년 내내 대립각을 키워왔고, 지난해 말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병세에는 차도가 안 보인다. 다시 해가 바뀌어 2020년을 맞이했으나 낙관하기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2020년 한․일 관계 전망이 전반적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교착상태는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상대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한국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한국…

  조용래(choyr) 2020-01-14 17:00:00
• <2020전망>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새창

  2020년 한반도 정세는 흐림이다. 그냥 흐림 정도가 아니라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들이 모두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미중관계, 북한 내부 상황과 군사기술적 필요성, 미국의 대선 등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금년 한 해 한반도 정세를 어둡게 할 것이다. 아마도 금년 한 해 3월 위기설, 8월 위기설 그리고 11월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한반도 정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강대국들의 파워게임이다. 오늘날에는 미중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과 중…

  신범철(shin) 2020-01-12 18:20:14
• <2020전망>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은? 새창

  문재인 정부는 “집사지 마라”박근혜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라는 미명아래 주택구입 대출 금리를 낮춰주면서 주택구매를 촉진시켜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다는 말을 한다. 이번에는 정반대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세력을 잡기위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억제하고 주택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까지 규제했다. 혹시라도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집사지 말라고 하는 듯하다. 그래야 가격이 하락한다는 논리다. 즉, 주택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도 증가해야 하는데 이…

  권대중(djk1129) 2020-01-12 17:00:00
• 검찰 인사는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헌 - 문 대통령은 탄핵 대상 새창

  지난 8일 내 귀를 의심케 하는 말들이 세평(世評)으로 들려왔다. 몇몇 인사들은 현 정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들을 쏟아냈다.“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미쳤습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갔네요. 어찌 이런 천벌 받을 폭정(暴政)을 자행할 수 있을까요? 자기네들이 이 후과(後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이번 검찰 인사가 다음 4.15 총선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두고 봅시다." "검찰이 과거 한때 아무리 막무가내식 권력을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장성민(sung123) 2020-01-10 11:34:48
• <2020 전망> 한국경제 전망과 이슈 : 오리무중 속 고군분투 새창

  필자가 공동집필한 ‘2018 한국경제 대전망’ 책의 키워드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이었고, 2019년 대전망 책의 키워드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었다. 그러면 2020년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오리무중(五里霧中) 속의 고군분투(孤軍奮鬪)’라고 잡았다. 2019년의 내우외환은 미중 갈등과 투자 부진. 잠재성장율 하락 등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을 칭하였다. 현 시점에서 보면, 상황이 별로 호전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한일(韓日) 경제갈등이 추가되었다. 그렇다고 이를 설상가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5리 거리에 안개가 짙게 끼였다는…

  이근(geun) 2020-01-08 17:00:00
• <2020 전망>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 새창

  대한민국 번영의 3대 조건은첫째, 정치적 민주주의둘째, 경제적 자유시장주의셋째, 군사안보적 한미동맹 관계이다.지난 수백 년 동안 대륙세력 중국과 해양세력 일본의 패권쟁탈에 따라 교차적으로 이들 나라의 식민 혹은 종속국가의 신세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한반도가 반쪽이나마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오를 수 있었던 번영의 조건은 무엇일까?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 개의 기둥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를 ‘대한민국 3대 기둥’이라 말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의 집이 경제적 풍요의 향연을 누릴 수 있게 된…

  장성민(sung123) 2020-01-07 17:00:00
• <2020전망>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은? 새창

  고수익 노리는 ‘β(베타)’ 보다 시장중립적 ‘알파(α)’전략 추구해야1. 글로벌 경제 전망과 주식시장 예측2020년 글로벌 경제는 완만한 회복국면 사이클에 진입할 전망이다. (세계경제 GDP성장률은 2019년 +3.0%에서 2020년 3.5%로 상향하는 것이다. 다만, 미국(2.3→2.2%)과 중국(6.1→6.0%)의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선진국 중에는 유로 존이 신흥국은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이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G2의 성장 둔화 상황에서 기타 신흥 주도의 회복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탄력적 상승’을…

  오현석(patky) 2020-01-05 17:00:00
• <2020전망> 정치지형은 어떻게 변할까? 새창

  2020년 한국정치는 4월 총선 결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올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진보 좌파 정당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기존의 ‘보수ㆍ진보 양당 독과점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당 일당 우위’의 ‘1.5 정당체제’가 구성될 수도 있다. ‘1.5 정당체제’(one and half party system)란 미국 버클리대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가 전후 일본의 정당체제를 연구하면서 밝힌 용어다. 국회 총 의석 중 한 정당이 1이면, 그 이외 정당들은 모두 합쳐도 0.5밖에 차지하지 못…

  김형준(db827) 2020-01-02 17:00:00
• <2020전망> 좌파는 왜 노동개혁에 침묵하는가? 새창

  우파, 좌파는 영국의 토리(Tory; 보수)당과 휘그(Whig; 진보)당의 의회 좌석배치에서 유래한다. 후에 휘그당은 노동당에 의해 대체가 되지만 대체로 좌석배치에서 유래해 보수당은 우파, 진보당은 좌파라고 칭해진다. 영국의 최근 정치를 보면, 보리스 존슨이 이끄는 보수당은 브렉시트(Brexit)의 우파 포퓰리즘을 정치메뉴로 내걸고 최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반면 코빈 노동당 대표는 극좌성향의 유사혁명사회주의(quasi-revolution socialism) 공약을 내걸었지만 중산층이 외면하여 결국 보리스 존슨의 대승만 도와…

  조준모(junmo123) 2019-12-31 18:20:00
• 벤처 생태계 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12월 13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연사로 초청, 김광두 GFIN 이사장 사회로 12월 조찬세미나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 박 장관의 주제발표 내용과 질의응답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 국내 벤처 생태계는 최근 창업과 성장, 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제2벤처 붐이 도래하면서 유니콘 기업도 작년 말 6개사에서 11개사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벤처투자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 대비 벤처투자비중은 0.19%로 미국(0.64%)의 1/3에도 못 …

  박영선(parkys) 2019-12-23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