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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비율 40%와 재정건전성 새창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왜 40%로 제한하는지 물었다는 언론보도 이후, 국가채무비율과 관련된 논란이 뜨겁다. 당초 경제부총리는 향후 재정지출을 점진적으로 확대,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40% 내외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식으로 보고하였으나, 이에 대통령이 직접적인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짐작컨대, 경제부총리는 이러한 대통령의 지적에 상당한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제1야당 대표시절, 40%에 미치지 못했던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두고도 ‘나라곳간이 바닥난 …

  김상겸(iamskkim) 2019-06-09 17:05:00
• 김정은, 트럼프 재선 도전시기인 내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 새창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남미 베네수엘라의 정치 불안, 중동의 이란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시리아에서 러시아와의 간접적인 군사대결 상황,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과 ‘핵공갈 정책’ 등 전방위적으로 외교적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再選)에 도전하는 내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대선 가도에 당락을 결정짓겠다는 협박인 것이다. 일본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g…

  장성민(sung123) 2019-05-23 17:05:00
• 트럼프 대통령 왜 전격 방한하나? - 트럼프와 김정은의 전략적 수싸움 새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6일 동시에 발표했다. 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을까? 그의 방한 목적과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지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

  장성민(sung123) 2019-05-19 17:05:00
• 미중 무역전쟁과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새창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전쟁 중이다. 그 전쟁은 다름 아닌 무역전쟁(trade war)이다. 우리에게 미국은 군사안보의 동맹국이며 중국은 최대 무역 교류국이다. 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대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동맹국 간의 지정학적 가치(geopolitical value)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은 지경학적 가치(geoeconomic value)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21세기 국가 미래전략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이 핵심이라…

  장성민(sung123) 2019-05-16 09:00:00
• 유전자편집기술 윤리와 유전자편집식품의 GMO 여부 새창

  유전자 편집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윤리적 위기 미래학자들은 성급하게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5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바이오 기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필자도 5차 산업혁명이 바이오가 주도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완벽한 지능형 기계나 알파고 같은 컴퓨팅도 어쩌면 생물을 부분 모사한 기술이고 만약에 생물기능을 완벽하게 재현시킬 수 있는 바이오 근간기술이 있다면 엄청난 사회, 경제, 문화의 혁명적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놀라운 바이오기술 중 하나로 인간을 …

  오태광(tae123) 2019-05-13 17:00:00
• 5G 패권다툼과 일자리 전쟁 새창

  미·중 5G 패권다툼이 치열한 이유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G2의 일자리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본질은 2030년 5G 시장 규모 12조 달러(1경4,000조 원), 2,20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미·중 양국이 5G 패권다툼을 불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5G는 미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기술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기술이다. 5G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핵심 추…

  박정일(jung11111) 2019-04-30 17:00:00
• 기존 경기부양책은 효과 없다 - 구조변화 따른 새 전략 논의할 때 새창

  최근 저성장의 배경과 그 시사점은? 아직도 경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기까지 하다. 우리 경제를 좋게 보려는 사람들은 “현재의 경제 사정이 위기적 상황은 결코 아니며 불경기도 아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비관적 견해를 가진 쪽에서는 “우리 경제는 이미 경기 정점을 지나 불황에 이르렀고 심한 경우에는 위기에 처하였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염두에 두고 경기지수를 재점검해보고자 한다. 지금과 같은 경기논쟁은 큰 의미 없…

  이종규(jglee) 2019-04-13 17:00:00
• 트럼프, 드디어 ‘正義의 女神’ 앞에 서다(下) 트럼프 ‘완전 면죄’ 선언 불구, 진정한 『大會戰』은 이제 시작 새창

  - 트럼프 “러시아 공모 결백” 주장하나 넘어야 할 난관들은 줄이어 대기 중 - “뮐러 특검이 ‘사법 방해’ 혐의 결론 못 내린 건 트럼프 직접 심문 좌절 때문” - 美 민주당, ‘트럼프 비리’에 대한 광범한 조사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방침 - 『뮐러(Mueller) 타임』 지나가고 『SDNY(뉴욕 남부 검찰) 타임』 찾아오나?미국은 물론, 온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오던 뮐러(Robert Mueller III) 특별검사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공화 · 민주 양당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

  박상기(sangki) 2019-03-26 17:05:00
• 미·중 무역전쟁(下)-“타결돼도 새로운 분쟁의 시작일 가능성” 새창

  ■ “신흥국發 경제 위기의 악영향, 자신들에게‘부메랑 효과’ 우려” 英 The Guardian紙는 이번 美 中 무역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월 초, 사회주의 중국은 40년 前에 서방 경제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 가장 어려운 시련에 봉착해 있다고 전했다. 이제 자유시장 및 중앙집중식 통제 경제가 혼합된 중국 경제에 한파가 닥치면, 냉기(冷氣)가 전 세계 경제로 확산될 것도 우려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규모는 이미 양국 모두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상호 의존형 체제로 굳어져 있다. 미국의 중국과의…

  박상기(sangki) 2019-03-19 17:00:00
• 미·중 무역전쟁(中)-“3대 핵심쟁점은 구조개혁 · 이행 검증장치 · 시장개방” 새창

  ■ 중국이 지금 당면한 시련은 ‘경제’ 이상의 ‘국가 체제 개혁’ 문제 어찌 보면, 지금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은 한 가지의 성가신 골칫거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간 본격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던 것이나, 중국 금융 시스템 전반에 광범하게 뿌리 박혀 있는 과잉 채무라는 병폐가 이미 중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설령,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 경기 둔화 사이클을 벗어난다고 해도 “부채 의존형” 리스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 경제 전반에 내연(內燃)하는 가공할 위기 …

  박상기(sangki) 2019-03-18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