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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의 투기광풍, 두고만 볼 일인가? -향후 전망과 한국의 정책방향- 새창

  [1] 머 리 말[2] 화폐의 진화[3] 블록체인의 개념과 비트코인의 한계[4] 비트코인의 투기광풍과 버블붕괴 불안[5] 비트코인의 채굴과 수직공급선[6] 정규화폐로서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7] 주요국의 비트코인 규제와 한국의 정책방향 [1] 머 리 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또는 “암호화폐 (Cryptocurrency)”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Bitcoin)의 투기광풍이 불었다가 정부의 규제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일단 잠잠해졌다. 그러나 언제 다시 투기열풍이 불어 우리경제를 어렵게…

  김인철(chul12) 2018-01-07 17:48:00
• 한반도 전쟁위기설과 남북한 핵균형 전략 새창

  ‘12월 전쟁위기설’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4월과 8월에 이어 금년들어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에도 일본 언론들이 위기설을 지피는 가운데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전쟁임박설을 퍼드리는 가운데, 미국 정가(政街)에서는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한국의 국회에서는 미국의 대북 해상봉쇄 가능성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미국과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대피훈련이 실시되기도 했다. 북한내 700개의 전략목표들을 설정해놓고 지난 4~8일에 실시된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공군훈련…

  김태우(defensektw) 2017-12-31 17:37:00
• 4차산업혁명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⑨ 경험 학습(Learning by Doing)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새창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 사회를 설정하고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일은 쉽지가 않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데다, 일단 제도를 시행해보지 않으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그 효과를 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험과 (시범)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의의 사고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된 사업의 경우에 특히 그런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경험…

  심영섭(young123) 2017-12-25 17:35:24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9A : 한 판 전쟁으로 망한 전진(前秦)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흥…

  신세돈(seshin) 2017-12-21 17:20:00
• 제2의 인간 유전체, 인체 Microbiomes으로 만드는 미래보물 새창

  사람은 외부와 접촉하고 있는 부분인, 코, 입, 식도, 위, 소화기관, 생식기, 손 발, 피부등 모든 부분에는 약 7,000-10,000종류 이상의 미생물과 함께 살고 있다. 인간과 함께 사는 미생물의 수는 사람 세포수의 10배 이상인 약 100-200조 개 이상으로 무게로는 약 2Kg 정도로 추정한다. 2012년의 Nature지(468권) 표지는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과 여성의 얼굴에 다양한 미생물이 덮여 있는 그림으로 장식되었고, “당신의 몸의 대부분 미생물들(Your body is mostly microbes)”라는 어쩌면 끔…

  오태광(tae123) 2017-12-20 17:30:00
•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개혁추진 : 과제와 전망 새창

  마크롱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은 성공할 수 있을까? 마크롱은 지난 5월 14일 역대 최연소로 제25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어 6월 초순 치러진 하원선거에서 여당 "앙 마루슈"와 "민주운동"이 연합하여 과반이 넘는 의석(557석 중 360석)을 얻어 개혁을 위한 프랑스 국민의 큰 위임을 받게 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승리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국민이 느끼는 위기의식을 식별·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의 실천을 위한 개혁과정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에 대한 …

  신용대(shin123) 2017-12-18 17:33:0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⑧ 도전적인 융합 촉진을 위해 ‘실패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자 새창

  융합의 결실은 ‘금 나와라 뚝딱!’ 하는 방식으로 얻어질 수 없다. 오히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 비로소 그 성과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기술 및 산업 융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벽돌쌓기식 기술축적에 의해 구현되기보다 새로운 결합을 시도하면서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이 개발되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는 것은 거쳐야 하는 당연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많은 시도와 실패는 그 자체가 성공의 한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도전적인 융합 촉진을 위해서는 ‘실패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어야 …

  심영섭(young123) 2017-12-18 17:31:00
• 행복한 로마 읽기-천년제국 로마에서 배우는 지혜와 리더십 <10> 한니발을 패장으로 만든 젊은 스키피오 장군(기원전 202) 새창

  “한니발과의 정면 승부를 피하라.”한니발은 병법의 천재이기에 정공법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로마가 택한 전법은 지구전으로, 한니발은 피하고 한니발이 없는 다른 부대는 공격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니발을 뒤따라가되 제 풀에 꺾일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다.지구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로마는 두 가지 전략을 구사했다. 첫째는 카르타고 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차단하는 일이다. 둘째는 다른 동맹국들이 한니발에 동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로마연합의 결속을 강화해나갔다. 로마의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에 한니발은 1…

  양병무(mooo) 2017-12-14 17:23:00
• 행복한 로마 읽기-천년제국 로마에서 배우는 지혜와 리더십 <9> 알프스를 넘어 로마를 침략한 한니발 장군(기원전 218~201) 새창

  “전쟁, 전쟁 그리고 또 전쟁.”전쟁은 로마가 이탈리아반도를 통일하고 지중해 주변 국가들을 장악하여 제국을 건설할 때까지 계속된다. 로마 공화정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전쟁이 없었다면 로마 역사도 세계적으로 조명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전쟁을 끝내려면 평화를 선언해야 한다. 이 평화는 로마가 더 이상 넓힐 영토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했다. 로마 공화정은 전쟁을 통해 고도성장을 계속해나갔으니, 전쟁은 로마의 성장 엔진이었던 셈이다.기원전 270년에 이탈리아반도를 통일한 로마는 지중해로 발길…

  양병무(mooo) 2017-12-08 10:54:0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⑥ 사전 규제는 풀되, 사후 감독과 규율은 제대로 해야 한다 새창

  우리나라의 성문법 체계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나열하는 열거주의(Positive System)의 특성을 지녔다. 기술규제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법률은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에 폭넓게 규율되고 있으며, 심지어 각종 지침 및 관리규정 등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성문법의 체계와 더불어 판례법을 중시하는 이원적 체계로 운용되고 있으며, 규제 대상으로 명시된 것 이외에는 거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이른바 포괄주의(Negative System)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도…

  심영섭(young123) 2017-12-04 16: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