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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새창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다.KB부동산을 통하여 지난 2014년부터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전년 말 대비 매매가 변동률은 2014년이 2.1% 상승하였는데 2015년은 4.42%가 상승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1.35%가 상승한 반면 금년 1월에는 0.02%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은 2014년에는 2.43% 상승하였으며 2015년에는 5.06%가 상승하였다. 2016년도는 이보다 낮은 1.5%상승하는데 그쳤는데 금년 1월에는 상승률이 0.02%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안정기를 찾은듯하다.서울을 중…

  권대중(djk1129) 2017-03-07 17:43:51
• 재정의 양날의 칼, win-win 전략은? 새창

  올해 경제 전망을 예측한 대부분의 연구소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 초·중반 대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졌던 3% 성장이 무너진 것이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으면 으레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소리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타당한 소리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독일 정도만 빼고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했다. 작금의 위기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버금가기 때문에 당연히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써야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특히, 우리나라…

  김홍균(hongkyun) 2017-03-07 17:39:41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11> 개혁총사령부를 구축하라-경제재정자문회의 (上)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11> 개혁총사령부를 구축하라-경제재정자문회의 (上)집권 5년 반 동안 나는 그 전의 어느 총리도 엄두도 낼 수 없는 고…

  김정수(econopal) 2017-03-02 17:10:09
• 기업오너의 전횡을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대적 기업인수의 횡행도 막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상법개정안을 평가한다- 새창

  Ⅰ.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는 상법상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한계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요지의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여야합의로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선, 감사위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의 분리 선출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이 가운데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대주주의 제외, ② 우리…

  한만수(mshan) 2017-02-26 18:44:36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10> 지도자의 권위를 지켜라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10> 지도자의 권위를 지켜라총리나 대통령이 수호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국민이 그들에게 맡긴 총리직(pri…

  김정수(econopal) 2017-02-22 17:05:09
• ‘대변혁 속의 2017, 미국과 세계 경제·금융 전망’ 美 앨런 사이나이 박사(디시전이코노믹스 회장) 새창

  미국의 저명한 경제예측가인 앨런 사이나이(Allen Sinai) 박사는 트럼프노믹스의 효과로 미국에서는 올해 2.6%의 성장을 이룰 것이며, 2019년 이후로도 당분간 3~4%대 경제 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증시에 대해서도 “미국과 세계 증시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낙관했다.사이나이 박사는 지난 2017년 1월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변혁 속의 2…

  이젬마(glee0404) 2017-02-21 17:22:16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9.下>주어진 권력은 과감히 한껏 행사하라, 오직 개혁만을 위해…정치 개혁과 자민당 총재 권한 집중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9-上> 주어진 권력은 과감히 한껏 행사하라, 오직 개혁만을 위해…정치 개혁과 자민당 총재 권한 집중2. 행정 개혁과 총…

  김정수(econopal) 2017-02-09 16:11:26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上書)<9.上>주어진 권력은 과감히 한껏 행사하라, 오직 개혁만을 위해…정치 개혁과 자민당 총재 권한 집중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9-上> 주어진 권력은 과감히 한껏 행사하라, 오직 개혁만을 위해…정치 개혁과 자민당 총재 권한 집중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김정수(econopal) 2017-02-08 17:06:11
• 美 FOMC 발표문 전문<2017.2.1> 새창

  “‘최대고용과 2%인플레’ 목표에 대한 현실과 진도 따라 금리결정”​<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기조적으로 시장 순응적(accomodative)으로 운용할 것이며,노동시장의 개선과 2% 인플레 목표달성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했다.앞으로 미국의 통화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FOMC의 발표내용 전문을 소개한다.>지난 12월 FOMC 회의 이후의 통계자료를 보면,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신세돈(seshin) 2017-02-02 10:00:52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8> ‘준비된 개혁’만을 내놓아라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8> ‘준비된 개혁’만을 내놓아라‘설 익은 개혁’은 금물이다모든 정책에 특히 개혁에는 때가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때…

  김정수(econopal) 2017-02-01 18: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