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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7> 의제를 선점하라, 의제를 관료에게 맡기지 말라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7> 의제를 선점하라,의제를 관료에게 맡기지 말라정권의 첫 날부터 개혁의 무대를 펼쳐야 한다. 그 이유는, 넓게는 정권운용,…

  김정수(econopal) 2017-01-16 16:50:52
• 정부와 한은의 2017년 성장률 전망, 믿어도 좋은가? 새창

  2017년 성장률 전망에 대하여 기획재정부(2016년 12월 29일)는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2016년 예상 성장률과 같은 수준인 2.6%로 발표했으며, 한국은행은 정부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낮은 2.5%로 발표했다(2017년 1월 13일). 성장률 수준을 놓고 본다면, 2016년 대비 2017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로는 같고, 한은 전망치로는 0.2% 포인트 낮아지는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한은이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공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성장률 급락과 같은 큰 문제는 없다는 ‘굿 뉴스’라고 …

  김동원(dwkim) 2017-01-15 19:41:49
• 2017년 중국경제전망과 한-중경제협력의 과제 새창

  1. 2016년 경제회고와 2017년 중국경제 전망전세계적으로 내년도 경제의 향방이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많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2017년초부터 미중경제관계가 뒤뚱거릴 것으로 예측, 불똥이 우리나라에 튀지않을 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와관련, 트럼프 당선자는 몇가지 의미있는 인선을 하였다. 우선 주중미국대사에 시진핑주석과 인연이 있는 테리 브랜스테드 아이오와주지사를 내정하는 한편, 백악관 내에 국가무역위원회(NTC: na…

  정영록(yrcheong) 2017-01-12 16:20:33
• 2017년 부동산시장 이슈와 전망 새창

  탄핵정국과 부동산시장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탄핵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모두들 궁금해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핵 가결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정국 불안이라는 이슈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미미하지만 일정부분 반영되었고 대통령 탄핵안 가결도 예측가능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통령선거 과정까지가 부동산시장…

  권대중(djk1129) 2017-01-10 17:52:18
• 2017년 남북관계 전망 새창

  냉전으로의 회귀?2016년 남북관계는 최악이었다. 지난 1년간 당국간 회담은 물론이고 교류협력, 이산가족상봉, 심지어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전무했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와 우리의 불용원칙이 충돌하면서 남북관계는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이 긴박하게 대립했던 시기보다도 긴장은 고조되었다. 남북 간 대화채널이 완전히 끊기면서 지난 연말 우리 정부는 동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선박과 선원에 대한 송환의사를 판문점 확성기를 통해 구두로 북측에 통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냉전시기와 다름이 없다. …

  최대석(choidae) 2017-01-09 17:55:02
• 『2017년 세계를 점(占)친다』 英 FT 집필진의 예측들 “중국 경제로부터 북핵, 독일 대선, 가수 비욘세 수상(受賞) 전망까지” 새창

  영국 유력 일간지 Financial Times는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동 사의 각 부문 권위 집필자들이 이듬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주요 사안들을 뽑아 점(占)치는 예측 결과를 내놓는다. 이번에도 2017년 중 일어날 흥미 있는 21개 사안들에 대한 예측을 “Forecasting the world in 2017”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의 동향은 물론, 글로벌 유가(油價) 전망, 독일 및 프랑스 선거, 비욘세의 그래미(Grammy)상 수상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동시에, 이…

  박상기(sangki) 2017-01-09 17:49:29
• 2017년 정치 전망과 대한민국의 미래 새창

  붉의 닭의 해인 정유(丁酉)년을 맞이했다. 통상 우리는 벅찬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그런데 올해는 착잡함과 두려움이 앞선다.대한민국이 정치 혼돈, 경제 침체, 안보 불안, 사회 양극화 심화 등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한 2017년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게 될 까?2017년 정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대통령 탄핵, 정계개편, 대선 등 세 가지다. 작년 12월 2일 국회는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국회의…

  김형준(hjkim) 2017-01-09 11:47:02
• 국가미래연구원 예측 모형에 의한 2017년 경제전망 새창

  ​올해 경제성장률 1.9%에 머물 듯2016년 예상치 2.4%에 0.5%P 낮아져민간소비와 수출입 위축에 건설투자는 격감 미국 보호주의와 금리인상, 중국의 비관세장벽 등 대외불안요인 산적대선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소비 투자에 결정적 영향 줄듯 1.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2017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1.9%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고 발표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1일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측하고, 이 같은 저성장은 민간소비는 물론 무역규모 등도 2016년에 비해 축소될 것이며, 특히 건설투자의 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01 11:27:25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6> 개혁의 무대는 첫날부터 펼쳐야 한다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6> 개혁의 무대는 첫날부터 펼쳐야 한다집권 초기에 모든 자원 집중동원해서 추진개혁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제1의 동력은 국민…

  김정수(econopal) 2016-12-21 17:23:30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님 전 상서(前 上書)<5> 국민에게 ‘무엇을 해 준다’고 하지 말라, ‘자유롭게 하겠다’고 하라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 ​<편지 5> 국민에게 ‘무엇을 해 준다’고 하지 말라, ‘자유롭게 하겠다’고 하라국민의 염원은 정부 도움이 아니라 구조개혁…

  김정수(econopal) 2016-12-14 16: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