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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님 전 상서(前 上書) <4> 분신(分身)을 잠룡 때 길러두어라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 <편지 3> 분신(分身)을 잠룡 때 길러두어라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라나라의 최고 지도자와 같이 일할 사람은 그와 한마음, 한 뜻이…

  김정수(econopal) 2016-11-24 16:09:43
• 트럼프 대통령시기하의 미중경제관계 전망 새창

  트럼프의 미국대통령당선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 핵심에 미중관계의 향배, 특히경제관계의 전망이 있다. 지난주 중국출장을 갔을 때 자연히 트럼프의 대통령당선이 화제가 되었다. 한 관변 연구자는 놀랍게도 트럼프당선이 궁극적으로 오히려 중국에 더 나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트럼프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집중, 해외에서의 간여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 인근국가들과의 “신실크로드프로젝트”진행이 더 효과를 낼 것이다. 또한, 트럼프가 중국에 직접적으로 인연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정영록(yrcheong) 2016-11-21 17:32:33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님 전 상서(前 上書) <3>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국민에게만 빚을 져라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 <편지 2>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국민에게만 빚을 져라정치를 하게 되든 관료를 하게 되든 남에게 빚을 지지 말라. 누구…

  김정수(econopal) 2016-11-16 16:32:32
• 위기의 은행업, 생존전략을 찾아라 새창

  2015년 말 현재 국내은행 17개, 외국은행 지점 31개가 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금융권역별 총자산은 4,608조원이며, 이 중에서 은행업은 52.6%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국 기업인 대상의 설문조사인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의 2015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2009년 58위 이후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2014년 80위에서 2015년 87위로 곤두박질했다. 2015년 기본자본(Tier1) 기준으로 글로벌 주요 은행 숫자에…

  김상봉(brainkim75) 2016-11-15 17:37:41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님 전 상서(前 上書) <2> 무엇을 위해 리더가 되려는가, 적어도 자신은 알고 있어야 한다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1> 무엇을 위해 리더가 되려는가, 적어도 자신은 알고 있어야 한다국민과 공유하는 소명이 있어야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명(…

  김정수(econopal) 2016-11-08 17:28:35
• 나라를 망가뜨리는 힘, 내관(#5) : 전한을 망가뜨린 석현 3인방과 전한 멸망 새창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어찌 단순하겠는가마는 그 중에서도 황제의 최측근에 붙어서 정치와 재정과 인사와 군사권을 마음대로 주무른 내관, 즉 환관만큼 국가존망에 치명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따로 없음을 중국역사는 환한 거울처럼 보여 준다. 수천 년 중국 역사를 통해 나쁜 이름을 남긴 수많은 내관들의 면면을 깊이 살펴보면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들의 행동양식을 관통하는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첫째로,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로지 자신의 위엄과 복록이다. 그들에게서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효도라든가 우애와 같은 전통가치는 거…

  신세돈(seshin) 2016-11-03 18:37:10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님 전 상서(前 上書) <1> 왜 지금 개혁의 리더십인가? : 시리즈를 시작하며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이 많다. 그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저성장의 늪‘작금의 글로벌 저성장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우려가 거듭되고 있다. 집단적으로든 개별적으로든, 어느 경제도 …

  김정수(econopal) 2016-10-30 18:58:46
• 전력판매 자유화 논의할 때다 새창

  왜곡된 소매 전기요금 지난 여름 극심한 무더위로 가정의 냉방용 전기소비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수용가들이 현행 누진요금 체제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하고 니섰다. 우리나라의 킬로와트당 요금이 전기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단계가 많고, 누진요금의 증가도 지나치게 가파르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책당국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요금체제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현행 요금체제가 어느 정도 고쳐질지는 알 수는 없으나, 누진요금의 단계를 줄이고 단계간 …

  온기운(kuohn) 2016-10-20 16:31:25
• 아동수당 도입의 당위성과 전제조건 새창

  국가가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등에게 매월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있고, 새누리당 역시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일단 도입되면 일회성으로 지급되고 마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지급되는 보편적인 성격의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 과거에도 아동수당의 도입 논의는 있었지만, 최근과 같이 저출산 대책의 유력한 수단으로서 강력하게 …

  김용하(yongha) 2016-10-18 16:33:27
• YS 5년차 청와대, 그리고 지금은....(5) 전설이 된 DJ의 ‘이길 수 없는 선거를 이기는 법’ 새창

  전설이 된 1997년 대선전쟁1997년의 대선은 우리 정치의 전설로 남아있다. 정치전문가들은 1997년 대선을 연구대상의 정치교과서라 부른다. ‘이길 수 없는 선거를 이기는 법’의 진수를 보여준 DJ와 ‘질 수 없는 선거를 지는 법’의 산 교과서가 된 ‘창(이회창)’이 보여준 선거 전략과 전술은 하나의 정치교본이라는 것이다. 당시 DJP연합은 39만 표 차이로 어렵게 ‘창’을 이겼다. ‘제(이인제)’가 얻은 492만 5000표는 사실 “역사적이라는 DJP연합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표” 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그래서 돌이켜 …

  최양부(cyboo) 2016-10-13 17: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