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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성, “재정개혁”만으로 안 된다 새창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5년도 말 현금주의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595조원으로 GDP대비 38.5%였다. 그러나 국가가 미래에 책임져야할 잠재적 부채까지 포함한 발생주의 국가부채는 1,285조원이었다. 이 차이는 공적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구조적 적자에 따른 미래의 충당부채에 발생된 것이다. 앞으로 평균수명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 기준에 따른 국가부채도 더 커지게 된다.지난해 12월 정부는 처음으로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냈다. 암울한 경제현황 속에서…

  김원식(one111) 2016-05-05 20:20:21
•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새창

  최근 ‘삼성전자 위기론’이 회자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중반에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세계 초일류 기업의 반열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2006년 2월에 미국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Global Most Admired Companies)' 중 27위를, 2009년 9월에는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ek)>와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공동 발표한 ’세계 100대 브랜드(100 Best Global Brands)'에서 19위를 기록했다. 201…

  박상인(sang1234) 2016-05-04 20:24:45
• “전월세 상한제” 시행될 것인가? 새창

  ∎ 여소야대! 부동산시장은 안개속이번 제20대 총선 결과는 여소야대가 되었다.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그동안 야당이 주장하던 ‘전월세 상한제’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 값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더 올려놓을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5월부터 ‘가게부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수도권 지역에만 시행되고 있는 대출규제가 지방까지 확대 시행된다. 그리고 6월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논의가 있으며 7월에는 그동안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했던 ‘총부채상환비율’(…

  권대중(djk1129) 2016-05-02 21:43:00
• 제20대 국회의 책무-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건전화 새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제정책 공약이 여타의 정치 이슈에 비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총선이 끝난 후 불과 1년 반 뒤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공약은 내년의 대선공약으로 그대로 이어질 테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적극적 의견과, “어차피 지켜지지도 않을 공약일 텐데 관심은 가져서 무엇하나?“라는 냉소가 반반이었다. 공약을 작성한 선거대책 본부 관계자들 말고는, 유권자들은 물론 심지어 후보자들조차 자기 당의 공약을 잘 모르고 있을 거라는 체념도 적지 않았었다.우리경제가 당면한 수많은 과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박종규(jkpark) 2016-04-11 20:06:05
• SK와 CJ헬로비전 합병 논란, 그 결말은 ? 새창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미 당해 회사들은 합병주총을 거쳐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회사의 전략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 강화는 물론 통합방송법 적용에서의 위법성 등에 따른 동종업계의 반대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의 CATV 1위 업체 인수SK브로드밴드는 IPTV 업체로 이동통신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자회사이며, CJ헬로비전은 CATV 업체로 종합 유선 방…

  박재천(pjc4517) 2016-03-29 19:43:02
• 국민연금, 패시브 운용 전략으로의 전환 새창

  패시브 운용으로 전환하는 국민연금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실적을 볼 때, 최근 3년간의 코스피 지수에 대비 부진한 성과를 보여 왔다. 지난 해 주식 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1.6%에 불과했고, 2014년엔 5% 이상의 손실을 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주식의 액티브 운용을 3~4조 가량 줄여 해당 자금을 패시브 운용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15년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자산은 95조원이었고 이 중 패시브 운용의 비중은 30% (패시브 운용 28조원, 액티브 운용 68조원) 미만이다. 문형표 국…

  이젬마(glee0404) 2016-03-21 18:28:52
• 중국전인대, 혁신과 구조개혁에 매진하기로 새창

  1. 중국전인대란? 전인대란 전국인민대회의 약칭으로 우리나라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중국에도 지방인대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가 있는 것과 같다. 그 상위 기구가 바로 전인대로 헌법상 최고의 권력기구이다. 대체로 매년 3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10~15여일의 회기동안 개최된다. 동 회기동안, 동시에 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된다. 동 정치협상회의는 비공산당계가 주력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이다. 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가 거의 동시에 열리는 관계로 “양회”라고 한다. 한때는 중국공산당이 그 전해말에 정한 중요한 내용에 따라서 정부가 집행하…

  정영록(yrcheong) 2016-03-14 21:05:44
• 중국의 중속성장전망에 대한 대응과제 새창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대한 불안 지속 작년 12월 미 연준이 8년만에 정책금리 인상에 의한 통화정책의 정상화 착수에 나서자 그 충격은 곧바로 금년초 중국과 석유 등 원자재생산 신흥국에 전파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고도성장의 후유증으로 성장세 둔화에 발목이 잡힌 중국과 기타 신흥국들로부터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나면서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위안화와 신흥국통화들의 가치하락이 이어졌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성장을 지탱해오던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 고조는 다시 세계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안겨 주었다. 석유 등…

  김주훈(joo123) 2016-03-14 21:03:04
• 大 전환점에 선 中國 경제, 어디로 향하나? ‘十三·五(13차 5개년 계획)’으로 보는 공룡 경제의 향방(向方) 새창

  中 정부‘중속(中速) 성장·향후 5년 간 평균 6.5% 성장 목표’ 경제 현상은 대외교역 감소·개인소비 정체·기업투자 위축 현저 『十三·五(13차 5개년 계획)』는 공급 과잉의 발본 개혁에 초점New Normal;‘조금 느리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체제로의 전변(轉變)성패의 관건은‘구조개혁’vs.‘지속 성장’의 조화(trade-off) 혁신의 교훈,『개혁은 강제하는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 지금, 국제 사회의 많은 눈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양회(兩會; 全人代 및 政協)에 쏠려 있다. 이에 즈음하여 중국 지도부는 2016년도…

  박상기(sangki) 2016-03-07 20:08:02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위기, 암울한 전망은 현실화되는가? 새창

  지금 우리나라는 세대를 불문하고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청년의 취업난과 중장년의 중도퇴직 불안으로 대변되는 두 번의 직업절벽의 고통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하여 비정규직 함정이 깊어지고 비정규직은 사회적 루저로 낙인찍혀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이러한 국민의 체감 일자리 위기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였다.이러한 일자리 위기 상황은 앞으로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기술혁신의 영향 때문이다. 지난 1월 개최된 다…

  이원덕(saramhope) 2016-02-21 23: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