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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시사점 새창

  중국정부는 지금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지난 3월 제3차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 중 인터넷 산업육성을 위한 ‘인터넷 플러스’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이후 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 총리의 계획은 중국의 제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중국 제조 2025’ 비전과 같이 발표되었다. 인터넷 플러스 계획이 중국제조업을 발전 시키는 중요한 전략수단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 시진핑 주석의 핵심 사업인 ‘사이버 파워’ 중국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문에 화답하는 계획이니 만치 모든 …

  박재천(pjc4517) 2015-09-23 17:37:09
• 정부의 전ˑ월세 대책 없는 것일까? 새창

  정부의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 최근 세간의 이슈는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전ˑ월세가격이 6년 7개월째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른바 ‘전세난민’, ‘전세깡패, ’무피전세‘ 등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다.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2일 '서민ˑ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파격적인 내용은 없더라도 서민ˑ중산층을 위한 주거대책인데 뜨거운 이슈인 전ˑ월세 관련 내용이 주가 아닐까 기대했다. 그러나 막상 내용을 살펴보니 실망이 밀려왔다. 과연 이게 전ˑ월세 대책이긴 한 것일까? 그 내용은 크…

  권대중(djk1129) 2015-09-20 20:07:42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창

  10년여를 끌어오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설공사가 드디어 마무리되어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국립기관으로는 드물게 지방도시인 광주에 건설된 아시아문화전당은 11월 공식개관에 앞서 건물이 일반에 공개되고 실험적인 공연을 몇 개 선보이면서 처음으로 중앙의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에서 공연장의 방음이나 조명과 같은 시설상의 문제와 짧은 기간에 준비한 공연작품들의 내용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또한 박근혜대통령도 이미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주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경비에 대한 지적을 한바 있었기에 이제 막 출범하려…

  최협(choi123) 2015-09-15 17:47:00
• 한국경제의 거시적 도전과 미시적 도전 새창

  <한국경제의 거시적 도전>한국경제의 거시적 도전은 총수요부족과 잠재성장률의 저하이다.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012년 이후에 계속해서 OECD가 추계한 잠재성장률 3.6%를 밑돌고 있다. 현재의 최대공급능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투자와 소비 및 수출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설비투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추세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여 성장엔진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과도한 규제, 강성 정규직 노조, 새로운 투자기회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가계소비 증가율은 최근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을 하회…

  이경태(ktlee123) 2015-09-14 19:09:32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경제민주화는 희미해졌다.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kdishin) 2015-09-09 22:19:00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1)제도개선은 일정부분 성과 국민체감 수준은 아직 미흡 새창

  개요박근혜 정부가 복지우선, 민생안정,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며 출범한지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 정해진 시간의 반이 지난 지금 과연 처음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느 정도가 완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현)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와 실천적인 드라이브에서는 사회복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는 하나의 정책적 성과이면서 동시의 정부의 정당성의 기반이 된다. 다시 말해 “한국형 복지국가”는 박…

  황명진(hwang123) 2015-09-09 21:55:47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8)다시 읽는 대통령 취임사와 흔들리는 「국정기조」 새창

  2013년 2월 25일 늦은 겨울 아침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뜰은 기대와 기쁨에 감격한 국민들로 넘쳐 났다. 소프라노 조수미와 바리톤 최현수의 애국가가 아니더라도 온 국민의 심장은 멎을 듯 벅찼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아니더라도 가슴은 막힐 듯 메었지만 그 날 대통령의 취임사는 5천만 국민의 기대와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신세돈(seshin) 2015-09-08 21:21:57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9)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새창

  역동성을 잃어가는 경제 우리 경제가 세계시장에서 점차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미래포럼의 금년 8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16%만이 우리 경제에 역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도 이런 현상을 반영했다고 본다.성장동력은 정부와 기업의 협업으로 오늘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뿌리는 뭘까? 이병철, 정주영이라는 뛰어난 기업가들과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조화로운 협업이었다고 본다. 오늘의 삼성전자를 가능하게 한 …

  김광두(kidoo) 2015-09-08 21:13:20
• 한중 FTA 이후, 한국 영화의 중국진출 전략을 새로 짜자 새창

  2015년 6월 1일 한중 양국은 FTA에 정식 서명했다.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이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정식 서명했다. 국회 비준 동의만이 한중 FTA 발효에 필요한 마지막 절차로 남게 됐다. 이로써 양국은 국내총생산(GDP) 12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될 전망이며,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2012년 기준 2천 15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량은 올 2015년 3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FTA 발…

  김진해(kajak2) 2015-09-07 17:51:46
•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보여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새창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남녀평등한 사회 실현에 ‘여성사박물관’이 가장 효율적인 도구한국여성의 미래는 ‘남녀평등 실현 여부’에 달려있다. 한국사회는 제도적으로는 남녀평등 사회이다. 한국여성은 이미 1948년에 투표권을 가졌고, 지난 70년간의 역사는 남녀평등의 제도 발전의 역사였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자면, 호주제 폐지, 육사, 해사, 공사 여성입학 허용, 여성할당제 실시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대한민국이 미래 비전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활동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현주(martha) 2015-09-04 1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