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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4) -강소국 이스라엘의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전략 배우자 - -강소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국방강국이 되었나 - 새창

  최근 방산물자의 납품비리와 국산화 개발하는 무기체계에서의 성능미흡 등으로 방위사업청의 방산물자획득사업은 된서리를 맞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의 도입이나 국내개발에 의한 획득 관련 비리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전력화의 지연에 따라 국가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세 차례의 기획보고 블로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기체계획득 관련 비리는 획득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 및 제도적/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에 국내무기체계획득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와 전문성 부재가 유발하는 문제를 예로 …

  장영근(ygjang) 2015-08-11 18:30:21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1)-위기의 방위사업청, 출구전략은? 새창

  - 국방획득의 문제는 큰 틀에서 들여다봐야 -지난 10월 20일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방산비리, 무기도입 및 획득과정의 부실 의혹을 놓고 집중포화를 맞았다. 일부 의원은 통영함 사업 등 잇달아 터져 나온 각종 무기사업의 의혹으로 “방위사업청의 군피아”를 지적하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방위사업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1일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로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국방획득이다. 국방획득이란 무기체계를 포함한 군수품을 구매하거…

  장영근(ygjang) 2015-08-10 17:10:58
• 치명적인 실수 :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빠뜨린 것 새창

  지난 해 7월 국가적인 스폿-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어지러울 정도로 쉴새 없이 새로운 개념 혹은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펼쳐놓았다. 2014년 7월 17일 취임식에서는 ‘세 가지 함정(저성장,축소균형,성과부재)를 타개하기 위한 세 가지 화살(가계소득증대,재정확대,경제체질개선)’을 쏘았고 닷새 뒤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키면서는 “금융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부탁했었다.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이라는 명분으로 41조를 투입하여 ①내수활성화, ②민생안…

  신세돈(seshin) 2015-08-02 20:10:34
•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와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 새창

  최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저감목표에 따라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내용 중 국가적・경제적・사회적 쟁점이 되는 부분을 검토해본다.ㅇ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와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정부는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3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를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로 확정하고 유엔에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는 6월11일 정부가 제시한 4개 안의 저감목표(14.7%, 19.2%, 25.7%, 31.3%)보다 더 높은 저감 목표를 설정한 …

  류권홍(rkh268) 2015-07-15 20:22:12
• 메르스, 전염병과 생태계 새창

  우리사회에 많은 충격을 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마지막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서서히 극복되어 가고 있다. 허술한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여러 질타와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제도적 수정과 함께 시민들의 의식변화에 대한 많은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염병과의 싸움은, 인류가 오랜 세월 자연에 정착하여 삶을 영위해 온 정복자로서의 역사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여러 전염병의 대해서도 인식변화가 필요하다.2002년 중국, 홍콩 등을 휩쓸었던 사스(SARS) 역시 이번의 메르스와…

  조경희(khcho) 2015-07-14 19:11:22
• 추경(追更)편성 관전법 새창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총 22조원대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안이 의결되었다. 주요 핵심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추경 5조6천억 원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추경 6조2천억 윈 등 총 11조6천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외에도 기금지출총액(3조1천억 원), 공공기관 자체투자와 민자부문 선투자 확대(2조3천억 원), 신용·기술 보증과 수출여신확대 증 금융성 지원(4조5천원 억)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안대로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외환위기 이후 17번째이자 이번 정…

  김홍균(hongkyun) 2015-07-09 19:54:51
• 한미 금리차 역전의 의미 새창

  최근 한국의 30년 국채수익률이 미국보다 낮아진 데 이어 10년 국채수익률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멀리 내다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한국 장기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한국 금리 인하, 미국은 금리 인상 시기 저울질단기적으로 보면 한미 경제와 통화정책의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올해 5월까지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다소 증가했으나(내수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엔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

  김영익(solchan08) 2015-07-08 20:02:45
• 다시 제2차 연평해전을 회상한다 새창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6월이 되면 다시 생각나는 이름들이다. 이들은 150톤급 참수리 고속정(PKM) 357정의 함장과 승조원들로서 13년 전인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에서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꽃다운 젊음을 서해 바다에 바치고 산화한 여섯 명의 영웅들이다. 2002년 6월 당시 한국은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다. 한국팀이 강호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연달아 격파하고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군은 이를 시샘하듯 6월 중순부터 …

  김태우(defensektw) 2015-06-28 16:01:29
• 한국 수출경쟁력 ‘적신호’, 전향적 환율정책 제시해야 새창

  "우리는 국제통화전쟁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의 경쟁력을 앗아가고 있기에 지금 우리는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We’re in the midst of an international currency war, a general weakening of currency. This threatens us because it takes away our competitiveness.)"지난 2010년 9월 브라질 재무장관 귀도 만테가가 G20회의를 앞두고 당시 주요 국가들의 통화전쟁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배상근(bae) 2015-06-23 18:27:20
• 신종 전염병 중동호흡기 증후군 (MERS, 메르스) 새창

  요즘 매일 우리를 불안하게 보도되고 있는 신종 전염병 바이러스가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메르스(MERS)이다. 2002년 중국, 홍콩 등을 휩쓴 사스(SARS)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이다. 원래 코로나바이러스는 얌전한 놈이다. 흔히 앓고 지나가는 목 아프고 기침 나는 겨울철 감기의 원인 중 하나이며 대부분 저절로 좋아진다. 하지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스와 메르스 같은 변이바이러스가 생겼다. 메르스는 중동의 낙타 감기이다. 박쥐에서도 비슷한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박쥐로부터 옮겨왔을 것이라는 추측도 되지만 확실하지…

  조경희(khcho) 2015-06-03 19: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