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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세계 에너지 시장 관전 포인트 새창

  2014년 후반기에 몰아친 유가 폭락의 광풍은 상반기에 이루어진 러시아의 대아시아 수출정책의 성공적인 돌파구의 역사적 중요성과 의미를 한방에 퇴색시켰다. 유가폭락과 더불어 루블화의 폭락으로 러시아의 경제가 거의 마비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모든 관심은 유가가 2015년에 어느 선에서 안착할 것인가에 몰려 있다. 이 혹독한 현실은 러시아로 하여금 대아시아 수출정책의 두번째 돌파구를 알타이(Altai)가스 프로젝트 계약을 통해 2015년 상황반전을 모색하게 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에너지업계, 그리고 언론의 관심은 유가에 집중되어 있고, …

  백근욱(keun-wook) 2015-01-08 20:18:58
• [IFS 특별기획] 건설안전 무엇이 문제인가?(하)- 제도 개선과 생명 중시 윤리성의 회복 새창

  설 다음은 시설물의 기초구조가 침하하거나 기초구조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건설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말뚝기초의 지지력 설계를 잘 못하거나 말뚝 공사를 하면서 설계된 지지층까지 타입 또는 매입하지 않는 채 말뚝공사를 마치는 등 기초구조의 설계를 잘못하거나 시공을 잘 못하여 시설물이 침하하거나 붕괴하는 건설 사고를 언론을 통하여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된다. 기초공사뿐만 아니다. 모든 공종에서 설계의 오류와 시공의 잘못으로 건설사고가 유발되는 경우는 허다하다.이것 역시 설계기술자들의 높은 기술 능력과 시공기술자나 공사 관리업무에 종사…

  김지덕(jduck) 2014-12-23 21:24:03
• 지금은 증세보다 새로운 복지전략을 논의할 때 새창

  최근 복지에 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경남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거부, 교육감들의 무상보육 예산편성 거부에 이어, 기초단체장들이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지 않는 한 ‘복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나서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최근 야당 대표가 증세를 위한 ‘대타협 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여당에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지난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그 첫 번째 이유는 현재 국내경기가 극도로 부진해 …

  서상목(smsuh2000) 2014-12-22 20:49:33
• [IFS 특별기획] 건설안전 무엇이 문제인가?(중)-잘못된 사례와 대안들 새창

  “최저가 입찰제 문제 있다.”건설공사 발주제도를 보면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 업체의 새로운 공법이나 높은 기술적 능력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법이나 기술제안입찰방법과 발주자의 사업예산을 절약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최저가입찰방법이 일반적인 입찰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입찰 방법도 건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면이 상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턴키입찰이나 기술제안 입찰제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사업예산을 공개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가격경쟁에 앞서…

  김지덕(jduck) 2014-12-16 18:54:37
• 전관예우는 경제민주화의 최대 걸림돌 새창

  한국은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이고 관료의 천국이다. 관직은 유한해도 관료는 영원하다. 한번 관료는 영원한 관료이다. 그 정도로 관료는 한국의 최고 기득권세력이다. 관료는 전직과 현직이 탄탄하게 연결되면서 최고의 기득권을 누린다. 현직은 언젠가는 자기도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 선배들을 도외시 할 수 없다. 퇴직 선배들은 현직의 후견인 노릇을 한다. 이런 메카니즘에서 나온 말이 전관예우이다. 전직 관료를 현직 후배들이 예우해 준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정부에 대한 각종 로비는 퇴직 관료를 통하면 현직에게 바로 먹혀든다. 현직과 전직의 끈…

  최정표(jpchoi) 2014-12-11 21:54:44
• [IFS기획]건설안전 무엇이 문제인가?上-건설사고의 여러가지 근인과 원인 새창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누적오늘날 우리 인간은 매일 매일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보다 편리하게 영위하기 위해 만든 여러 가지 이기(利器)와 각종 시설물들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다. 이러한 삶의 행태는 도농(都農)이 다를 바 없고 국내나 국외가 다를 바 없다. 또 이러한 이기나 시설물들은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불가분(不可分)의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기나 시설물에 발생하는 사고는 바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생명과 관련한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세계 각…

  김지덕(jduck) 2014-12-10 00:56:25
• 한반도의 미래와 남북통일전망 새창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해서 국내외 정책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북한의 미래의 불확실성과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확대, 그리고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과 내부적인 변화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볼 때, 대략 2030년경에는 남북간에 사실상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이다.남북간의 경제력의 차이는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 현재 남북간 국민 1인당 소득의 격차는 1/20, 국민총소득(GNI) 격차는 1/40, 그리고 무역규모의 차이는 1/150의 비율을 보이…

  박진(koreaparkjin) 2014-12-08 19:59:01
• 세월호 희미해지기 전에 안전정보 바닥부터 공개하라. 새창

  세월호 수색이 멈추고 말 많던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수장을 선정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은 불안하다. 늘 시작은 거창하나 시간이 갈수록 원점으로 돌아오는 관성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대책이나 국가개조가 또 말로서 끝나면 안된다. 그러기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이 너무 억울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안전 관련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감독체계 변경, 처벌강화 등 원칙 중심으로 치우치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보지 않고 체계를 바꾸는 것은 탁상행정일 뿐이다. 즉 현장을 직접 감독하는 …

  강건욱(kangkw) 2014-12-04 22:36:55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4) -강소국 이스라엘의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전략 배우자 - -강소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국방강국이 되었나 - 새창

  최근 방산물자의 납품비리와 국산화 개발하는 무기체계에서의 성능미흡 등으로 방위사업청의 방산물자획득사업은 된서리를 맞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의 도입이나 국내개발에 의한 획득 관련 비리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전력화의 지연에 따라 국가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세 차례의 기획보고 블로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기체계획득 관련 비리는 획득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 및 제도적/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에 국내무기체계획득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와 전문성 부재가 유발하는 문제를 예로 …

  장영근(ygjang) 2014-11-25 17:24:41
• 전국 농축수협조합장 동시선거와 300만 조합원을 농락한 ‘위탁선거법’의 역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당장 위탁선거법을 개정하라! 새창

  동네선거에서 ‘또 하나의 지방선거’가 된 농축수협조합장 선거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통분에 휩싸여 있던 지난 5월 2일 단통법 등과 같이 소리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이 또 하나 있다. ‘위탁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다.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차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위해 제정된 법이다. 국회는 2011년 농협법 개정 당시 전국 시. 군. 구 읍. 면 지역에 설립 운영 중에 있는 1161개의 농협조합장 선거가 부정과 돈 선거로 타락한 것을 바로 잡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201…

  최양부(cyboo) 2014-11-21 2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