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 나야 새창

  <주제발표Ⅱ>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 나야경제민주화는 혁명이 아닌 진화의 과정뉴노멀 시대에 맞는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찾아야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하고정책체계 전체의 합리성 제고 방안 모색해야1. 한국은 재벌공화국이다. 그런데 그 재벌공화국의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위 4대 재벌 내지 그로부터 계열 분리된 친족그룹을 포함한 범4대 재벌(범삼성, 범현대, 범LG, SK 그룹 등)로의 집중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admin) 2015-07-04 22:07:42
•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조화 : 친재벌에서 친시장으로의 전환 새창

  <주제발표Ⅰ>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조화 : 친재벌에서 친시장으로의 전환대다수 국민이 이익 보는 ‘포용적 성장’추구해야친기업과 친시장을 혼동해선 안 된다.사회 전반적인 견제와 균형 시스템 구축이 해법①지식․아이디어시장의 경쟁 강화②경제적 약자들의 법적 권리 보강,③시장경제의 윤리와 법치의 확립1. 어떤 정책이든 효율성을 저해하고 파괴하면 지속 불가능하며, 어떤 사회이든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하면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장점을 실현할 수 없다. 우리는 효율성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불평등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admin) 2015-07-04 21:52:15
• 2015년 1분기 국민안전지수 새창

  2015년 1분기 국민안전지수 상승세 유지지수 147.84로 작년지수 144.81대비 소폭 개선범죄 등 사회 안전 개선됐는데도 자연재해는 늘어장기적으로는 범죄율 감소 등 개선 추세 이어가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5년1분기 중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지수는 2015년1분기에 147.84를 기록, 지난해 연간지수 144.81에 비해 3.0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행복지수는 분석대상이 되는 새로운 기간의 지표가 기존 지표에 …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6-29 18:37:04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9)가전산업 새창

  “명품화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시켜나가야 한다.”IT역량의 차별화 및 IoT 적용 통해 신수종산업으로 육성가전제품의 스마트기능 확산, 스마트홈 스마트헬스 진화 필요시스템 반도체 및 장비/재료분야 국가적 사업으로 지원해야1. 국내 가전산업의 문제점으로는,① 우선 대형 가전 분야에 있어 내수 시장을 비롯한 주요 시장들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창출이 관건이다.② 중국 등 후발 국가 업체들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일본 업체의 시장점유율 하락과 중국 업체의 점유율 상승추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한국 업체…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6-13 14:01:40
• 정치인 이미지 조사결과 보고서-전문가 새창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할 자질’ 국가발전 안목과 자질( 45.1%)이 가장 높아대타협 정치력과 리더십 (30.1%) 도덕성과 신뢰성(7.1%)이 뒤이어자질우수 평균순위, 김무성>김문수>안철수>박원순>문재인>정몽준 順해결해야 할 한국 사회의 과제, ‘사회 통합과 경제 활성화’(24.8%) 가장 많아1. 차기대통령이 가져야 할 자질◈ 대통령자질별 평가△ 평균 3.0이상 평가 자질 : 차기 대통령 주자들에 대해 국가미래를 지향하는 안목과 자질, 시대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대타협의 정치력과 리더십, 도덕성과 …

  국가미래연구원 여론·미디어 분석팀(admin) 2015-04-30 00:49:21
• 2015년 국민안전지수 새창

  작년 국민안전지수 소폭 개선범죄 등 사회 안전 개선 느리고, 식품안전도 횡보장기적으로는 범죄율 감소 등 개선 추세는 지속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4년에 전년도(2013년)에 비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격차가 미미해 횡보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속적으로 개선추세를 보여 왔던 범죄 등 사회안전지수가 2013년부터 약간 개선되었으나, 자연재난/재해지수의 개선도 이뤄지지 못하고, 식품안전지수 역시 최근 들어 횡보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5-04-06 20:59:11
• 긴급복지현안 : 노인빈곤과 복지전달체계 새창

  “ 새로운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일자리 복지’의 구현과 혁신, 효율성‧효과성 제고해야 정부나 국회 내에 ‘한국형 복지국가 기획단’을 설치·운영 노인빈곤 해소 위해 ‘부양의무자 조항’ 적용배제 및 ‘노인기초생활보장제도’ 신설 복지전달체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조직 중심을 분명히 해야중앙정부의 복지부서와 고용부서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노인빈곤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1. 한국의 노인빈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2011년 현재 상대적 빈곤선 미만의 노인인구 비중은 한국이 45.1%로 O…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admin) 2015-03-14 20:38:23
• 금융사업자단체의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금융감독 체계 발전방안 새창

  “금융사업자단체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시급하다.” 금융감독 효율성을 높이고, ‘낙하산 시비’도 해소 ‘임원자격요건의 강화 및 임원추천위원회의무화’ ‘전문이사의 도입, 감사위원회의 설치’ ‘총회와 이사회에 대한 회원의 통제권 강화’1. 금융사업자단체의 지배구조 개선은 결국 금융사업자들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독부담을 감경시킴으로써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회원사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또한 소위 숨은 규제의 소지를 없애고 자율적 규율기관으로서의 금융사업자단체의 자리매김에 도움이 된다…

  정영철, 변호사(admin) 2015-02-07 21:04:08
• 인구구조 변화와 장기 재정전망 새창

  “인구구조 변화 따른 재정건전성, 선제적 대응 절실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활동은 정체, 사회보장지출은 크게 늘어직역연금과 국민연금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리화를1.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이나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등에 따라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선제적 정책대응 필요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대외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탓에 통일이라는 재정위험성도 안고 있으므로 …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admin) 2015-01-31 18:54:36
• 대한민국 미디어시장, 그 현황과 전망 새창

  미디어의 수단과 방법, 콘텐츠 등 엄청난 변화 진행누구랑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창의와 혁신을 이뤄낼 규제혁신에 답이 있다.1. 전통적인 형태의 미디어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이 종편 등 여타 방송과의 격차가 좁아지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2. 방송환경의 변화 -미디어의 수단과 방법, 콘텐츠 등에서 엄청난 변화가 무척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3. 모바일 베스트 미디어 전략을 위한 판단 ① 기존 수익모델의 위기 - 모바일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 생산/수익모델 창출’이 해결책 - TV 대체 서비스가…

  김혁, SBS미디어홀딩스(admin) 2015-01-24 16: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