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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회복의 전제: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의 혁신 - 제 2차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 주제발표 새창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침체 악순환 차단해야”기업 모니터링 기능 활성화 및 적절한 리스크 평가자본시장기능 활성화, 기업공시 투명성 제고1. 경기침체 장기화의 원인○ 건설투자 부진, 민간소비 위축→ 내수부진→경기침체○ 일부 기업 제외한 기업 수익성은 10여년 만에 최저 수준○ 글로벌 위기 이후 「부실처리 비용 증가→자금공급 위축」 악순환○ 기업 부실처리 비용 증가로 가계 부실 감당능력 저하☞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침체 악순환 차단할 필요∙선제적 구조조정→부실처리 비용 및 불확실성 감소→은행 자금공급 확대2. IMF위기시…

  양 원근,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admin) 2014-12-06 00:26:41
•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새창

  ​“규제합리화로 주택시장 활력회복에 총력”사회취약계층 및 보증부 월세가구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해 주거비부담 완화수급불안 우려지역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집중공급1. 매매시장은 7월 이후 가격, 거래량 지표 모두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소비자들의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 중이나, 주택시장의 회복세는 아직 견고하지 못한 상황이다.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규제를 개혁해서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주택 시장의 거래도 활성화, 주택 공급방식을 개편 대규모 택지공급방식 탈피 및 공급물량 시기 조정①청…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admin) 2014-11-19 19:27:54
• 증세 없이 건전재정 가능한가? 새창

  “소득3만 달러 시대 앞두고 증세 논의해 볼 때 됐다.“OECD평균 감안하면 조세부담률 3.3%포인트 높일 여유소득세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침은 철회, 법인세는 보류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우선 도입으로 세금누수 막아야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시 인상분 ‘복지소비세’로 거둬 복지재원 충당1. 2017년으로 예상되는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에 요구되는 복지수준 및 증가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및 감면 축소 그리고 재정지출 부문의 감축 노력 등으로는 재정확보의 한계가 있고, 따…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10-25 19:37:31
• 중국의 IT융합 금융의 발전과 한국 금융에의 시사점 새창

  “중국 IT융합금융 무섭게 성장하는 데, 우리는? ”온라인금융 거래 활성화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 필요외국 선도기업들에 국내시장 먼저 내주는 일 없어야한‧중 간 금융거래도 실물거래에 못지않다.위안화 연계상품 개발 등 양국협력 적극 모색을​​​1. 세계적인 온라인금융의 발전추세에 편승하여 중국의 IT융합 금융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들이 많다.2. 중국 IT융합 금융의 발전현황 ①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제3자 결제 보증시스템’의 정착 ② 온라인 펀드의 등장 및 확산 ③ 온라인 대출의 확산…

  김주훈, KAIST경영대학 초빙교수(admin) 2014-10-04 22:21:20
• 바람직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방향 새창

  “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서둘러야 한다.” 현행 무선통신망은 상이한 기술방식 등으로 한계 충분한 통달거리 및 통신용량 확보를 위한 대역 선정이 필수 재해재난 발생 가능성 높은 지하구간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향후 철도 및 해양선박 등 신규 공공안전통신망 서비스 확장도 고려해야 장비 국산화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도 가능 1. 구축의 필요성 - 재난재해 발생은 국가적 경제적 손실과 국민의 경제활동 위축을 야기 -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사전 감지, 효율적인 방재 대응, 신속한 인명구조 및 재산 …

  이 원철, 숭실대학교 교수(admin) 2014-08-30 23:10:04
• 국가미래연구원의 지향점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와 실천전략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chairman@ifs.or.kr) 김승권, 국가미래연구원 사회.안전분과 간사 (kimsk130@gmail.com) 1. 국가미래연구원의 이념적 가치는 “개혁적 보수”입니다. 정책연구원으로서 어떤 핵심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이론적 배경으로서, 우파와 좌파는 프랑스 대혁명기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3.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엄밀히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보수=우파”, “진보=좌파”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 보수주의에는 여러 갈래의 입장들이…

  김 광두, 김 승권(admin) 2014-08-09 12:12:57
• ICT 시장 현황과 미래 전망 (국스페셜 참조) 새창

  국스페셜 "ICT 시장 현황과 미래 전망" 동영상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board_tech&wr_id=133이동통신 시장은 CDMA 상용화를 시작으로 광대역 LTE-A로 진화 2. 기술이 진화할 수록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가 필요 3. 이동전화 보급률은 100%를 넘어 성숙 단계로 진입 4. 매출이 점차 정체되는 가운데, 이익률도 하락 추세 5. 스마트폰 등장 이후 ICT 생태계는 플랫폼 사업자 주도로 패러다임 …

  염 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admin) 2014-07-30 09:31:42
• 범죄로부터 안전은 보장되는가? 새창

  한국, ‘길거리 범죄의 안전’은 보장되는가? 경찰, 범죄예방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범인검거 처벌 등에 주력…강력범죄 우리나라만 증가추세 경찰 지구대 폐지, 파출소 확대 통해 순찰활동 강화 모니터형 CCTV설치 늘리고, 지역범죄정보 공개로 주민협력 구해야 범죄수사결과 발표 시 동종범죄 예방대책도 동시발표 의무화 1.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각종재난에 대한 예방시스템의 미비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등의 갖가지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극복’보다는 ‘예방’이 선결과제…

  조 대환, 법무법인하우림 대표변호사(admin) 2014-05-10 18:13:21
• 일본사회의 안전보장과 과학기술 제언 새창

  일본 사회안전보장과 과학기술 제언 ( 2012.6.7 발표)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인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을 당했고, 그 여파로 발생한 해일(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어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 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과학기술진흥기구(JST :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는 2012년 6월 ‘일본사회의 안전보장과 과학기술에 대…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admin) 2014-04-26 16:25:36
• 자동차 기술산업의 발전방향 새창

  세계는 지금 자동차 기술 개발 전쟁 중 日․ 獨기업들은 전략적 제휴로 세계 시장을 공략 미국 대통령, 친환경차 기술개발 예산지원 천명 한국도 자동차산업 성장에 국가적 대응체제 갖춰야 강점 가운데 하나인 ICT 활용한 기술개발도 바람직 1. 세계는 지금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디젤차량을 둘러싼 국경 없는 전쟁중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배터리와 전기차 구동장치 연구개발에 24 억달러(약 2조 5천억 원)를 지원 하겠다고 발표 했다. 민간 매칭 자금을 합하면 총 5조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 한다는 것이다. 2.가솔린 …

  양 세훈,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admin) 2014-04-26 16: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