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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신형무기체계의 기술수준 평가 <1> 목표와 실상 새창

  -2021년 국방력발전5개년계획, 어느 정도 실행됐나?-1. 서 론 북한은 '21년 1월 당 8차 대회에서 국방력발전5개년계획을 발표하였고, 그동안 이들 무기체계 개발에 모든 국가적 재원을 투입해왔다. 핵잠수함 개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무기체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시험발사나 열병식 또는 국방 전시회 등을 통해 공개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무기체계는 모두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북한이 발표하는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보여주거나 발표 데이터를 기준으로 각 무기체계의 기술수준(기술완성도)은 …

  장영근(ygjang) 2024-01-23 17:11:00
• ‘윤석열·한동훈 갈등’과 4·10 총선의 역사적 의미 새창

  어제 오늘 불거진 ‘윤석열·한동훈 갈등’을 두고 ‘약속 대련’으로 의심하는 것은 음모론적 사고다. 그보다는 누구하고도 나누기 어려운 권력의 속성에서 나온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충돌’이라는 해석이 합리적이다. 임기 절반도 안 지난 윤 대통령으로선 떠오르는 권력인 한 위원장의 독립적 행보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분신이라는 시중의 통념을 깨야 정치적 미래가 있는 한동훈 위원장은 언젠가 대통령을 ‘치받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예정된 것이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윤 대통령과 …

  윤평중(pjyoon) 2024-01-23 09:38:13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40> 말할 때 생각은 하는 건지… 새창

  여의도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걸까’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 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다른 한편으로 숨겨진 진실을 은연중에 드러낼 때가 많다.2022년 1월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하는 것인데, 적용 대상은 한국전력 등 공기업 36곳,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총 131개…

  이진구(leejingoo) 2024-01-22 16:43: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39> 아이에게 소홀했다던 어떤 아빠 새창

  2013년 봄이었다. 기고와 칼럼 등을 관리하는 부서에 있었는데 지금은 은퇴한, 높은 선배가 이메일을 보내왔다. 메일에는 기고 하나가 첨부돼 있었는데, 필자 관리 차원에서 전달하니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것이었다. 신문에 기고가 실리는 방식은 다양하다. 필자가 담당 부서 이메일로 직접 보낸 글이 실릴 수도 있고, 출입처에서 출입 기자를 통해 게재를 요청하기도 한다. 언론사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용한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

  이진구(leejingoo) 2024-01-18 16:45: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38> 일자리 나누자며 당신들은 왜 두 개나… 새창

  “장관님, 어디 다녀오십니까?”“응,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행사에…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정말 심각해.”“그런데 일자리 나누자면서 장관님은 국회의원직까지 두 개나 갖고 계신가요?”“응?… 허허허. 이 사람이….”이명박(MB)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 중에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job­sharing)’가 있다. 간단히 말해 한 사람이 하루 8시간 일하던 것을 두 사람이 4시간씩 일하는 방식으로 바꿔 고용을 늘리자는 것인데 일자리도 늘리고, 장시간 근로문화도 개선하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단…

  이진구(leejingoo) 2024-01-15 16:47:00
• 위험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기후 경제학의 시사점 새창

  <요약>▶ 기후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팬데믹과 전쟁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파국의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사회적 파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원적 불확실성(radical uncertainty)을 인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경제시스템이 강건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완충 여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정 경제행위가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인 외부효과…

  송민기(songminki) 2024-01-13 14:04: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37> 아픈 건 자긴데 왜 남의 엉덩이에 주사를… 새창

  “자유한국당 혁신하랬더니 웬 초중고 학제 개편?”“군 모병제가 한국당 혁신 방법이라고?”“헐….”2018년 3월 22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위원장 ○○○)가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혁신안을 발표했다. 2016년 20대 총선 막장 공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비상대책위원회만 3번째인 한국당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사경을 헤매던 상태. 그런 만큼 역으로 ○○○ 위원장의 혁신위에 건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그 자신이 불과 2년 전 총선 참패 직후 당 혁신위원장에 내정됐으나 …

  이진구(leejingoo) 2024-01-11 16:46:00
• <IT 사랑방> LLM이라는 거대한 파도 새창

  최근 대학 교육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는 ChatGPT다. ChatGPT 때문에 학생들이 제출하는 과제가 비슷하고 특징이 없어졌다는 것이 주된 대화 내용이다. 또한, 이런 LLM(Large language model, 거대 언어 모델)의 강력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육자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토로한다.이에 대해 필자는 오히려 LLM을 교육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워드프로세서(Word processor)의 도입이 사무직의 역할을 어떻게…

  강호준(hojunkang) 2024-01-09 16:41: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25> 달항아리 증후군과 한국의 미 새창

  작년 3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조선시대 달항아리가 456만 달러(60억)에 팔렸다 한다. 200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열풍은 달항아리를 이제 가히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만들고 있는 듯하다. 달항아리를 소재로 작업하던 작가들도 과거엔 7-8명에 불과했지만, 최근 들어 20여 명으로 늘었다. 작품 판매가 늘면서 이를 소재로 작업하는 작가들은 계속 늘고 있다. 작년엔 리움미술관에서의 대규모 백자전을 통해 국보급 달항아리가 전시되었고, 김포공항엔 10미터에 달하는 대형 달항아리가 관광객들을 맞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RM이 …

  김찬동(kimchandong) 2024-01-08 17:0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36> 달아달아 밝은 달아 새창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했다. 국민과 소통하고 참모들과 격의 없이 자주 만나기 위해서란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민과 소통이 안 되고 참모들을 만날 수 없는 게 청와대의 건물 구조와 위치 때문이냐는 것이다.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물론 청와대를 구중궁궐이라고 부르기는 한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참모들이 일하는 여민관까지 도보로 1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보고 대기 시간을 고려하면 30분 이상 걸려 수시로 만나는 게 어렵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같은 건물에 있어서 수시로 만나는 미국 백악관과 비교를 한다.그냥 …

  이진구(leejingoo) 2024-01-08 16: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