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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에 따른 한계차주의 소비 부진 정도와 지속성 새창

  2022년 중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2023년 중 가계대출 금리에 반영됨에 따라 이자상환부담을 크게 느끼는 한계차주가 증가했을 것으로 파악됨. 본고에서는 한계차주의 소비 부진 정도와 그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체를 경험한 차주의 장 · 단기적 소비 경로를 추정함. 분석 결과, 해당 차주는 연체 발생 4분기가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평균 대비 낮은 소비수준을 보임. 이는 현 고금리 기조로 인해 한계차주가 겪는 소비 부진이 내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2022년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김현열(kimhyunyul) 2023-11-26 10:00:00
• 건설 선행지표 악화의 건설투자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새창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 산업으로서 프로젝트 대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됨. 그런데 최근 건축허가, 건축착공, 건설수주 등의 건설 선행지표가 최대 전년동기대비 약 50%까지 감소함에 따라 향후 건설투자 실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분석 결과,2024년 실질 건설투자는 역성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최근의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업계 상황을 점검하고 유사시 부정적 파급효과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 산업으로서, 프로젝트 대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평균적으…

  박춘성(parkchoonsung) 2023-11-25 18:10: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18] 당 태종 이세민의 기개와 정확한 판단 : 돌궐 때문에 수도(장안)를 옮길 것인가? 새창

  (건국 초 AD624년 당나라는 돌궐과 토욕혼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다.)누군가가 황제 이연에게 이렇게 말했다. 或说上曰：“ 돌궐이 누차 관중을 침범하는 까닭은 突厥所以屡寇关中者， 여자와 옥과 비단이 장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以子女玉帛皆在长安故也。 장안을 불 태워 수도로 삼지 않으면 若焚长安而不都， 호로들의 침입은 저절로 그칠 것입니다. 则胡寇自息矣。”이연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上以为然，중서시랑(비서실장 격) 우문사급을 보내 遣中书侍郎宇文…

  신세돈(seshin) 2023-11-24 17:08: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3> 나랏돈 훔쳐 가며 후원금이라 우기는 사람들 새창

  “10만원 기부하고 11만원 돌려받으면 그게 재테크지 기부입니까?”“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선 기부문화 확산이 필요하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누가 정치인을 후원하겠어.”“알긴 아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금, 기탁금, 당비 등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10만원을 후원하면 10만원을 국가가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정확하게는 9만9999원을 돌려준다.) 원래 2004년 만들어졌을 때는 주민세 1만원을 더해 11만원을 돌려줬는데, 세법 미비에 따른 국고 누수 문제가 지적되자 2007년부터 1…

  이진구(leejingoo) 2023-11-23 16:39:00
• 민생 도우미 카드를 통한 물가 안정과 민생 살리기 해법 ; 디지털화폐의 활용 새창

  현재 국가 경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즉, 교육‧연금‧노동의 3대 개혁 지연으로 인한 만성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 하였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8%나 올라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인상은 30% 그 이상으로 다들 살기 어렵다고 난리다. 서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우리나라 GDP 약 2,000조 원의 50%인 1,000…

  박정일(jung11111) 2023-11-22 17:05:00
• 아르헨티나 새 대통령에 밀레이(Javier Milei) 우파 후보 당선, ‘광범한 경제 개혁’ 기대 새창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남미 아르헨티나에 지난 19일(일요일) 실시된 선거에서 자칭 ‘무정부 자본주의자’라며 극우 이단의 자유지상주의자로 알려진 하비엘 밀레이(Javier Milei, 53세) 하원의원이 좌파 후보인 경제장관 마싸(Sergio Massa, 51세) 후보와 벌인 결선 투표에서 승리,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아르헨티나 선거관리기구(NED)는 총 투표수의 98%가 개표된 결과, 밀레이 후보가 56%, 마싸 후보가 44%를 얻었다고 공표했다. 마싸 후보는 패배에 승복하는 연설을 했다.밀레이 당선자는 TV 출연을 …

  박상기(sangki) 2023-11-21 19:00:00
• 횡재세 부과는 정당한가? 새창

  횡재세(windfall tax)는 횡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그 이름이 횡재세다. 횡재란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을 얻는 경우에 그 재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최근 횡재세가 자주 언론에 나오는 이유는 금융업과 정유업의 높은 이익에 대하여 이러한 이익을 얻은 이유가 금융업과 정유업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예대마진이 커지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석유 감산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정제마진이 대폭 커진 영향으로 발생한 이익의 성격을 횡재라는 개념에 포섭하였기 때문이다.횡재세는 횡재의 상황을 맞이한 기업…

  오문성(cpaos) 2023-11-21 17:10:00
• <IT 사랑방>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주소, ′컴업(COMEUP) 2023′ 폐막에 즈음하여.. 새창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2023′이 지난 10일 성대하게 폐막했다. 올해 컴업은 ′글로벌 커뮤니티 존′을 별도로 신설하여 100여개 이상의 해외 스타트업과 국내 스타트업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세계적인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였다. 특히, 참관객 수가 35개국의 해외 참가자를 포함하여 역대 최다인 6만6000여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최대의 스타트업 축제이자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발돋움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컴업(COMEUP)…

  양창규(yangchangkyu) 2023-11-21 10:44: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2>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3 새창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경제성을 사전에 판단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것. 국가재정법에 명기돼있다.① 2015년 6월 26일(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대국민 호소문)<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략…

  이진구(leejingoo) 2023-11-20 16:4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1>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2 새창

  ① 2020년 6월 9일 ○○○ 뉴스“민주당 ○○○ 의원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골자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실상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고, 임대료 인상 폭은 그전 임대료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세입자의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② 2020년 7월 30일 ○○○○신문<‘2+2계약 갱신·5%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이…

  이진구(leejingoo) 2023-11-16 16: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