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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우주청 조속히 설립…정부 기술 과감한 민간 이전 절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20일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 세미나우주인력의 양성 확대, 펀드조성 및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STM(우주교통관리)​ 등 UN 우주관련 규범 회의 적극 참여 바람직관련 동영상 보러가기발제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73&page=2토론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74&page=2국가미래연구원은 7월 20일 아침 남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07-23 17:00:00
• 북한의 대남·대외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 전망 : 리선권과 최선희를 중심으로 새창

  ► 민주주의국가의 파워 엘리트에 비해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체제에서 파워 엘리트의 영향력과 자율성은 매우 제약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외부세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러므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할 때에는 상대할 인물이 북한 지도부에서 어떠한 지위와 영향력 및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 ► 2006년부터 남북군사회담에 오랫동안 참여해온 리선권은 한국 통일부와의 남북당국회담을 주로 전담해온 북측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위원장직을 2016년 하반기에 맡…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jsj) 2022-07-18 11:53:00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새창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 순환경제가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 등 주요국은 생산자가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 논의의 경우 이를 이끌고 있는 일부 국가가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대비가 필요함.  ▶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 폐기물 발생의 사전예방과 사후처리 △ 폐기물 수출입 규제 △ 폐기물과 자원이용에 관한 데이터와 통계 체계 …

  문진영·박영석·나승권·이성희·김은미(admin) 2022-07-09 17:00:00
• 기술 부진과 중국경제의 한계: 반도체 산업에 비추어 본 중국의 기술 수준 새창

   1. 중국경제의 팽창: 생산 요소의 결합2. 자본의 한계효율 저하와 기술 부진3. 중국의 현 기술 수준과 향후 전망4. 중국의 열망 반도체 기술5. 결어: 기술 열세와 경제 팽창의 한계  1. 중국경제 역시 다른 개도국들과 유사하게 2008년 이후 자본의 한계효율 저하 현상에 직면하는바, 즉 과거와 비교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이 현저히 저하되기 시작►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지만(고부가가치), 중국경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개 발 혹은 습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적정 성장률 유지를…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kskim) 2022-05-28 17:00:00
• 국가 안보를 위한 인공지능(AI)과 3대 전략 기술 새창

  1.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히 기술 차원이 아닌 국가의 존위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 리포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경쟁 및 발전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 안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 인공지능 기술들과 그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국가 안보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보호 및 대비해야 할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반도체, 자율무기 시스템, 생성적 적대 신경망 등이 있다. 이 기술들은 모두 국익에 대한 영향력이 사활적 또는 결정적 수준으로 높은 기술들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선임연구원(sonsungwon) 2022-05-16 12:00:00
•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핵전쟁의 문턱 - 저위력 핵무기와 제한핵전쟁 논쟁 새창

   ■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과 저위력 핵무기​​ -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가 여러 차례 핵 사용 위협을 가함에 따라 상상할 수 없던 일로 여겨지던 핵무기 사용이 다시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는 우려 고조-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핵 금기(nuclear taboo)가 깨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에는 저위력 핵무기의 존재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음- 전략핵과 달리 민간인 대량살상 등 부수 피해가 적은 저위력 핵무기는 핵 사용 문턱이 낮아 전장 사용이 가능한 무기로 부각되고 있고, 미·러를 비롯한 핵 보유국들 간 현대…

  세종연구소 부소장(kimjung123) 2022-04-28 12:00:00
•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새창

  ▲ KIEP 구경현 무역투자정책팀 팀장 외 9명의 연구진 집필 ►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선진 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이후 여러 FTA를 추진할 때 기초가 되는 무역협정의 기본 틀로서 기능하였으며, 아울러 다수의 국내 제도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음.- 한미 FTA는 체결 당시 기체결 FTA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으며, 이후 여타 국가와의 FTA를 추진할 때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하였음.- 한미 FTA를 계기로 다양한 국내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도 간소화,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

  KIEP 구경현 팀장 외 9명(admin) 2022-03-26 17:00:00
• 2021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2년 경제정책 전망 새창

    ■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2년간의 대외무역 봉쇄 상황에서 내부 경제 운영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 ○​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의 경제운영은 정비보강 전략으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협력 재개보다는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식 선택○​​ 2021년 12월 조선노동당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2022년 경제 계획 발표○​​ 특히, 중장기 과제로 농촌발전 10개년 전략을 발표하여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지역 경제 개발 방안…

  세종연구소 연구위원(chej) 2022-02-04 11:00:00
•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탄소중립에 대한 산업의 대응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54차 세미나. 19일 트레이드센터 51층에서 개최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월 19일 아침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산업경쟁력포럼 제54차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한영수 전 경기과학기술대 총장의 사회로 ▲ 정재훈 맥킨지코리아 파트너의 주제발표에 이어 ▲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전문위원(전 디지털혁신본부장) ▲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연구본부장 ▲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01-22 17:00:00
• 한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방안 새창

  1. 한국 디스플레이산업은 세계 최고의 OLED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LCD 경쟁력 상실로 중국에 2020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역전  ╺ 한국의 점유율 하락은 중국의 세계 시장 잠식의 결과로, 중국은 LCD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였으며 OLED의 추격에도 집중  2. 디스플레이 경쟁 구도는 LCD에서 OLED 등 차세대 분야로 이동하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 경쟁에서 벗어나고 있어 산업 생태계 변화 양상을 고려한 복합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   ╺ 단기 및 중기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전망되는 OLED 분야에서 경쟁우위…

  산업연구원(KIET) 신산업실 부연구위원(sangwooknam) 2022-01-08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