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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새창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주제의 세미나에서발제를 끝내고 벌인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토론 내용>▲김기찬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용노동전문기자- 정치적인 메뉴로 등장한 것 아닌가?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다.- 어찌 보면 복지제도의 완결판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갑자기 필수품으로 갖추자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여러 가지 소득보전정책, 예컨대 아동수당이나 장애인수당 청소년 지원 등이 …

  남덕우기념사업회(admin) 2020-07-19 16:59:00
• <제2주제> 복지국가의 환경변화와 대안적 논의 :기본소득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새창

  ◈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세미나,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주제발표 2> 안상훈 서울대학교 교수1. 기본소득 담론의 현실적 등장 배경: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와 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2030년까지 미국 직업 약 47%가 자동화로 대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회계감사기업인 PwC는 2030년까지 일자리가 미국 –38%, 영국 –30%, 독일 –38%, 일본 –20% 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가 재등장한 것이다.2.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기본소득- …

  안상훈 서울대 교수(admin) 2020-07-18 17:10:00
• <제1주제>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 : 맹점과 교훈 새창

  ◈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세미나 :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주제발표 내용1>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재원의 한계, 대규모 증세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국유·공유 확대가 공산주의 몰락 계기” 역사적 교훈음의 소득세, 안심소득, 참여소득, 복지급여의 재조정 필요OECD, “보편적 소득지원의 균형적 논의와 단계별 도입”1.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실현불가능한 공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문제는 기본소득의 채택여부가 …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dong11) 2020-07-17 17:10:00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제도의 변화 양상과 남북경제협력 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9](7.1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편집자> [핵심 요약]​□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 제도의 변화 양상❍ 최근 북한 경제 제도는 계획경제가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체계를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변화❍ 경쟁을 통한 혁신 추동, 분권화를 통한 자율성 확대와 함께 기업의 경제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의 역할 강화❍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도입과 상업은행 신설 등은 시장메커니즘과 친화성이 높은 성격을 가…

  최은주(admin) 2020-07-15 16:50:00
• 동반성장에 대한 오해와 비판 새창

  동반성장이 反자본주의적이라는 이념적 공격은 곤란-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면 동반성장이 우리경제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러한 반론을 통해 동반성장의 내용을 보다 현실에 적합하게 다듬을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이 반(反)자본주의적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동반성장 반대론에 대한 해부(解剖)- 동반성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같이 가자’는 말 속에, 앞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 끌어내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

  정운찬(jungchan) 2020-07-04 17:00:00
• ‘χ+AI’ 세상 실현을 위한 ETRI 인공지능(AI) 실행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 포럼 주제발표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은 지난 6월 18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AI 플랫폼 비즈니스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48회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를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이날 세미나는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주제발표는 ▲ 박상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원장이 맡았으며 ▲ 김진형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의 사회로 ▲ 최홍섭 MINDs LAB 대표 ▲ 김지현 SK 써니 부사장 ▲ 박재천 인하대학교 교수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주제발표 내…

  박상규 ETRI부원장(admin) 2020-06-27 17:11:00
• 북한의 보건의료제도와 남북교류협력 새창

  <차례>Ⅰ. 문제제기Ⅱ. 북한 보건의료제도: 형식과 실제Ⅲ. 김정은 시대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 19Ⅳ. 남북교류협력 방향[핵심 요약]​□ 보건의료제도의 실효성 회복과 생산정상화를 추진하는 북한 - 전반적인 무상의료체계, 예방의학제, 의사담당구역제를 골자로 하는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는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유명무실화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 다수 발생 - 김정은 집권 이후 의료기관의 건설, 보건의료 관련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성과가 뒤떨…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admin) 2020-06-25 10:01:00
• ‘우한발 바이러스’ 11년 주기로 나타날 것 예견 새창

  ‘최소 태양 흑점 수 동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COVID-19)의 전파 및 예방’세계 의료연구 학술지 미국 ‘Global Journal of Medical Research’에 게재 논문▲ 김태진 수원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멈춰 섰다.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치사율이 낮다고는 하나 전파력이 강한데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감염 시 사망에 이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김태진 수원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최근 세계 의료연구 학술지인 미국의 글로벌 저널 오브 메디칼 리서치(Global Jou…

  김태진 수원대학교 화학공학과교수(tjk) 2020-06-19 17:10:00
• 코로나19 사태와 북한경제의 불확실성 새창

  이 자료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세종정책브리프 2020-06](6.10)에 발표된 ‘코로나19 사태와 북한경제의 불확실성’ 주제의 보고서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목 차 >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북한의 대응Ⅱ. 코로나19 사태가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Ⅲ. 코로나19 사태가 계획경제에 미치는 영향Ⅳ. 향후 전망<핵심요약>1.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북한에 주는 충격- 북한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을 개연성은 높지만 정보통제와 진단 시약의 …

  양운철(ywc) 2020-06-11 14:00:00
• 한국산업이 나아가야 할 7가지 새로운 길 새창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산업발전을 빼고는 논의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발전은 산업이 이끌어 온 셈이다. 그런 한국의 주력산업들이 최근 몇 년간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작년 내내 매달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어느 누구도 한국산업의 막강한 경쟁력에 대해 과거와 같은 신뢰감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그 이전까지는 몇몇 매우 어려운 산업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상쇄할 만한 다른 산업들이 호조를 보여 주었기에 그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었던 데 비해, 이번에는 그렇게 호조를 보여 왔…

  김도훈(hoon123) 2020-06-06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