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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김정은·시진핑 다섯 차례 정상회담 복기(復棋)를 통해 본 당대 북‧중 관계 특징과 한반도 지정학 함의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세종정책브리프 2020-05’(5.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편집자>​​ < 보고서 차례>1. 북중정상회담 복기의 필요성2. 각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특이사항3. ‘시-김(習-金)’시대 북중관계의 특징4. 북중관계에 대한 평가5. 정책 함의< 핵심요약 >1. '사회주의' 동질성 반복적 강조를 통한 시진핑의 김정은에 대한 교화(敎化) 시진핑: “사회주의가 북중우호의 핵심이다.” 김정은: “확인했다.”- 시진핑은 1년 반도 안 되…

  이성현(shl) 2020-05-31 14:04:03
• 현재가치 승수로 측정한 정부지출 증가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새창

  본 논문은 한국국제경제학회가 발간하는 ‘국제경제연구’ 제25권 4호(2019년 12월)에 실린 것으로 학회와 저자들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재정지출 분야는 공공투자 지출이 '긍정적' 효과개방경제의 경우 재정지출 확대는 생산효과는 마이너스(-)재원 확보는 ‘소비세 인상’이 가장 효율적적자복원 되는데 최소 7~8년 이상 걸려 재정건전성 악영향1.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확대 재정정책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에 적합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구축하여 정부…

  최윤석 전남대 교수 외 2명(admin) 2020-04-25 17:00:00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대란 현실화-최근 경제동향 <2020.4.17. 분석> 새창

  일시휴직 대란 126만명…고용률 다시 60% 밑으로코로나 본격화 이전인 지난 2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3.5% 감소​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96.9 보다 18.5p 급락한 78.4 기록1. 2020년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9.6만명 감소하였으며, 실업자(-1.7만명)·일시휴직자(126만명)·잠재취업가능자(2.3만명)·잠재구직자(8만명)를 망라한 사실상 실업자는 134.6만 명이 증가했다. 따라서 3월 고용률(59.5%)은 전년동월(60.4%)대비 0.9%p 하락했다.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9.6만명(-0.7%…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4-17 13:40:00
• 저성장의 원인 ; 생산성 향상의 지연 원인에 대한 관념적 논의 새창

  1. 지금 우리는 경제개발계획 추진 이후 처음으로 장기 저성장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저성장이라는 현상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천편일률적인 대응책을 반복하고 있다. 즉 저성장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요 분석에 치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분석을 원용하고 있다. 그리고 저성장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등을 위한 투자 확대의 두 가지 정책으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대책을 반복한 결과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오래전부터 제…

  이종규(jglee) 2020-03-24 17:05:00
• 2019년 급증한 비정규직의 변동 요인은? 새창

  이 논문은 지난 2020.1.23.자로 발행된 한국경제학회가 발간하는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4호에 “2019년 비정규직 변동의 원인 분석:2019년 급증한 비정규직 87만 명은 어디서 왔는가?”를 주제로 게재된 것입니다. 필자와 학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편집자> 정부의 ‘비정규직 87만명 급증은 통계조사 방식의 오류’ 주장은 잘못재정지원 노인 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 고용 증가가 주원인​‘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따른 조급한 정부입장이 빚어낸 결과비정규직 정의는 시대 상황과 국제기…

  유경준(yoogj) 2020-03-14 17:00:00
•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차세대 산업 경쟁력 문제점과 정책방안 <4> 사회적 및 정부 차원의 경쟁력 제약요건 개혁 새창

  이 보고서는 허 정 서강대 교수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작성, 지난 2018년 9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산업경쟁력과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전체보고서 원본은 2020.2.16.일자 본란 참조)본 연구보고서는 차세대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제안으로 본란은 이보고서를 발췌해 ⑴스마트폰⑵자동차⑶조선⑷경쟁력 제고 방안 등 4회로 나눠 연재합니다. <편집자> 산업경쟁력과 관련하…

  ▲ 허 정 · 박정수 서강대 교수(admin) 2020-03-07 17:00:00
•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차세대 산업 경쟁력 문제점과 정책방안 <3> 조선(造船) 산업 새창

  이 보고서는 허 정 서강대 교수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작성, 지난 2018년 9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산업경쟁력과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전체보고서 원본은 2020.2.16.일자 본란 참조)본 연구보고서는 차세대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제안으로 본란은 이보고서를 발췌해 ⑴스마트폰⑵자동차⑶조선⑷경쟁력 제고 방안 등 4회로 나눠 연재합니다. <편집자> 차세대 자율운항선박…

  ▲ 허 정 · 박정수 서강대 교수(admin) 2020-02-29 17:00:00
•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차세대 산업 경쟁력 문제점과 정책방안 <2> 자동차 산업 새창

  이 보고서는 허 정 서강대 교수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작성, 지난 2018년 9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산업경쟁력과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전체보고서 원본은 2020.2.16.일자 본란 참조)본 연구보고서는 차세대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제안으로 본란은 이보고서를 발췌해 ⑴스마트폰⑵자동차⑶조선⑷경쟁력 제고 방안 등 4회로 나눠 연재합니다. <편집자>미래형 자동차, 전기와 센서를 결합한…

  ▲ 허 정 · 박정수 서강대 교수(admin) 2020-02-22 17:00:00
•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차세대 산업 경쟁력 문제점과 정책방안 <1> 스마트폰 산업 새창

  이 보고서는 허 정 서강대 교수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작성, 지난 2018년 9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산업경쟁력과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차세대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제안으로 본란은 이보고서를 발췌해 ⑴스마트폰⑵자동차⑶조선⑷경쟁력 제고 방안 등 4회로 나눠 연재합니다. <편집자> 한국 스마트폰 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대적 저부가가치에 치중차세대 …

  ▲ 허 정 ·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admin) 2020-02-15 17:00:00
• 최근 경제 활력 저하의 배경 ; 체제 불확실성(Regime Uncertainty)에 의한 접근 새창

  민간투자 위축은 정부의 반(反)시장적·반(反)기업적 정책에 기인시장 개입 줄이고 강압적 정책 수단 동원 지양해야기업 주도의 포용적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환 시급‘정부역할 재정립과 바람직한 정치구조 모색’ 장기과제로 검토 필요1. 최근 민간경제의 활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정부도 오래 전에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방책들을 다각도로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 효과가 미미하였고 앞으로의 전망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간부문에서 투자가 급격히, 그리고 대폭적으로 위축되었고 이러한 투자부진은 최근 경기 둔화를 가…

  이종규(jglee) 2020-02-08 1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