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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인식 전환과 개혁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시스템혁신방안 새창

  의원입법 시 규제사전검증 절차 의무화지자체 규제 생산 및 집행 관행,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모니터링 강화정부, 금년 말까지 철폐할 단기 목표 설정해 강력 추진규제총량제 시행 위해 규제영향분석 내실화필요1. 박근혜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개혁조치 도입을 위해 규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규제신설에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One-In,One-Out)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과감한 철폐와 네거티스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2. 규제개혁은 정부주도로 강력하게 추진하되 금년 말…

  현 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admin) 2014-12-29 20:12:25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5) ICT 및 부품-한국 ICT 및 부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대응 전략 새창

  “ICT 글로벌화에 따른 획기적 대응전략이 중요”가치창출 관점에서 국가혁신시스템 총체적 점검 필요미래를 위한 기술, 제도, 문화 측면 기반 조성공공부문 시장을 활용한 플랫폼 전략 추진이 관건SW 자생력 성장기반 강화가 필수적1. 한국 ICT 산업은 아직 세계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2012년 ICT 수출 세계 5위, 생산세계 4위, 3대 주력품목 세계 1위 산업으로 성장(휴대폰 29.6%, 반도체 52.5%, 디스플레이 52.7%,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2013 ICT 발전지수 1위, 2011 모바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위…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4-12-20 21:07:56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3)자동차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대응 전략 새창

  “스마트카등미래형자동차개발이경쟁력좌우한다.”자립전략기조유지-인력․기술․인프라정책적지원이관건연비및이산화탄소규제등예고일관성유지절실부품업체공생(共生)생태계조성으로협력체제갖춰야1.한국자동차산업은현재세계5위생산국가(450만대)이고,현대기아차세계5위업체(750만대)이며한국의최대무역및흑자산업(640억달러)이다.그러나작금중국자동차산업의추격과엔저에의한일본자동차산업의경쟁력제고로미래경쟁력에적신호가켜지고있다.2.한국자동차산업발전시나리오는낙관적시나리오와비관적시나리오가공존한다.그중낙관적시나리오는1970년대이후지속적발전,생산능력축적및경쟁력향상,2000년대추격…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4-12-06 20:06:13
• 자본시장을 통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 - 제 2차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 주제 발표 새창

  M&A 및 NPL시장 등 PEF시장과의 유기적 관계 구축 활성화금융투자업자의 IB기능 강화 및 새로운 금융상품 적극 활용日산업활력법처럼 각종 절차적 특례 하나로 모아 규제완화 극대화1. 국내기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미만)의 비중도 2009년 10.2%에서 2012년 15.0%로 크게 높아졌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계기업이 퇴출 없이 계속 존재하는 한 정상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들의 구조조정은 시급하다.2. 이러한 의미에서 「…

  장 정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admin) 2014-12-05 21:39:50
• 한국경제, 금융 산업의 IT산업화에 달렸다-- 디지털혁명시대의 금융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 새창

  ‘한국판 빅뱅’ 몰고 올 ‘담대한 규제완화’ 절실업무 영역의 과감한 확대재편 및 자발적 합종연횡 촉진 공시의무 강화와 규범형 감독 체제로 전환인프라의 확충과 ‘Big Bang’ 형식의 일괄 추진 필요금융경쟁력 강화로 신성장 동력 삼아 지속성장 견인1. 한국 경제의 선진국 도약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종래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서비스업 부문을 활성화하여 서비스 수출 증대를 통한 수출 구조의 개선 등이 요구되며, 특히 금융 부문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켜 신(新)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이 절실히 요…

  박 상기, 숭실대학교 겸임교수(admin) 2014-11-29 19:39:25
•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새창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by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부자감세,서민증세’ 주장 “논리적 타당성 없다”DJ·노무현 정부 때도 고소득자의 감세규모가 더 커소득·법인세 납세자 상위 20%이내가 세금의 80%이상 납부 때문감세정책의 효과 중 금액 기준으로 저소득층보다 많은 것은 필연응능부담(應能負擔) 실현하되 복지혜택 저소득층에 더 많이 가는 구조 갖춰야1. “부자 감세·서민 증세”라는 표제는 국민 정서에 호소력이 강한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않고 사용할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을…

  오문성, 김동원(admin) 2014-11-15 21:03:59
• 한중일의 추격, 추월, 추락과 한국의 대응 새창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평가, 전망 및 대응전략”주요산업별 주제 발표, 토론 및 정책대안 제시연구 보고서와 동영상으로 제작국가미래연구원, 매주 일요일 홈페이지 통해 발표최근 들어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요 핵심 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경쟁력 약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작금 세계경제는 저성장, 저교역, 저물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선진국 제조업의 생산시설 복귀, 총수출 중 서비스수출의 증가, 고정자본…

  이 근, 서울대 경제연구소장 교수(admin) 2014-11-08 21:30:20
• 증세 없이 건전재정 가능한가? 새창

  “소득3만 달러 시대 앞두고 증세 논의해 볼 때 됐다.“OECD평균 감안하면 조세부담률 3.3%포인트 높일 여유소득세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침은 철회, 법인세는 보류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우선 도입으로 세금누수 막아야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시 인상분 ‘복지소비세’로 거둬 복지재원 충당1. 2017년으로 예상되는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에 요구되는 복지수준 및 증가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및 감면 축소 그리고 재정지출 부문의 감축 노력 등으로는 재정확보의 한계가 있고, 따…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10-25 19:37:31
• 우리나라 재정, 과연 지속 가능한가? 새창

  “확장적 정책기조 접고, 중기재정 건전성 유지에 전력을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실패’ 알면서도 따라가면 안 된다 -PAYGO원칙 등 엄격한 재정준칙제도 도입 절실부가세‧개인소득세 인상을 통한 조세부담률 제고국회 내에 초당적 ‘비전2040위원회’ 설치, 한국형 복지설계 및 국민합의 도출해야1.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확대와 세입경정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2014년에 발표된 「14-17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나타난 국가채무는 1년전에 발표된 「13-17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나타난 국가채무보다 2014…

  김 홍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admin) 2014-10-18 21:36:26
• 중국의 IT융합 금융의 발전과 한국 금융에의 시사점 새창

  “중국 IT융합금융 무섭게 성장하는 데, 우리는? ”온라인금융 거래 활성화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 필요외국 선도기업들에 국내시장 먼저 내주는 일 없어야한‧중 간 금융거래도 실물거래에 못지않다.위안화 연계상품 개발 등 양국협력 적극 모색을​​​1. 세계적인 온라인금융의 발전추세에 편승하여 중국의 IT융합 금융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들이 많다.2. 중국 IT융합 금융의 발전현황 ①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제3자 결제 보증시스템’의 정착 ② 온라인 펀드의 등장 및 확산 ③ 온라인 대출의 확산…

  김주훈, KAIST경영대학 초빙교수(admin) 2014-10-04 22: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