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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현행 불체포 특권은 세계에서 한국 국회의원들만 누리고있는 초특권 새창

  국회의원의 특권이 많다는 비판은 주로 진보/개혁성향의 교수와 언론인으로부터 제기돼 왔다. 그 중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으로 폐지하기 전까지는 각 정당이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은 쇄신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세웠다. 그런데, 근래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진보라는 교수와 언론인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영미에도 있다면서 그것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학설을 바꾼 것이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성한용 칼럼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도 그런 논조다…

  이상돈(sangd) 2023-09-21 07:51:31
• 재난 발생에 무책임, 무능한 공직자들 새창

  비극적인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두고 도지사 등 행정 책임자들이 한 언동은 한심하다. 작년 이태원 참사 때 구청장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과 똑같다. 사고 수습에 나섰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해병대원의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는 공직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검은 옷 입고 조문은 꾸역꾸역 하고 있으니, 그것이 진정성이 있을까?작년 11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페북에 올렸던 글이 생각난다.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뉴올리언스가 물에 잠겨서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시 루이지애나 주지…

  이상돈(sangd) 2023-07-22 14:55: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58>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한 고마움 새창

  우리 주위에는 고마운 존재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나는 내 농막에서 이글을 쓰고 있다. 하지만 진실을 얘기하면 '농막'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처지다. 친구들은 내가 "농막에서 지낸다." 하면 최소 몇백평의 땅에 그럴듯한 집도 있고, 나아가 어떤 때는 맑은 개울 물도 옆에 흐르는 그런 땅을 상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을 말하자면 20여평의 땅에 컨테이너 하나가 덜렁있는 아주 허접한 곳이다. 정부의 농막기준 6…

  김상국(kimsangkook) 2023-06-25 09:26:03
• 김상국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54>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것이 가능한가? 새창

  우리 주위에는 편리하고 귀에 듣기 좋은 유행어들이 있다. 그래서 많은 매스컴들이 그런 단어들을 양산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런 유행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무비판적으로 즐겨 쓰는 경향이 있는듯하다.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고, 국민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잘 된 유행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말들 보다는 그저 듣기에 그럴싸한 감각적인 말이 대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말들은 국민들의 감정을 호도하고,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을 잘못 이끌게 되는 것 같다. 잠시의 인기와 관심을…

  김상국(kimsangkook) 2023-05-27 20:28:05
• 케네디 신화의 진실 <1> 암살당한 배경은? 새창

  비극적으로 생(生)을 마감한 유명인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안겨 주게 되며, 그러한 이유로 그가 생시에 했던 일들이 미화되고 심지어는 신격화되기도 한다. 존 F. 케네디가 그러한 경우다. 1963년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 댈라스에서 일어난 일은 ‘세기의 범죄’일뿐더러 일대 충격이었다. 젊은 미국 대통령이 백주에 피격되어 비극적으로 죽었을뿐더러 범죄에 대한 설명도 석연치 않았다. 장례식에서의 재클린과 어린 두 아이들, 그리고 형제들의 모습은 미국인의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되었다. 이렇게 해서 케네디는 ‘신화’가 됐다.…

  이상돈(sangd) 2023-05-17 11:0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51>아직도 못 다한 2박3일 진도여행기 새창

  2박3일을 긴 여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짧은 여행이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여행의 ‘마음 길이’는 같이 간 동료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같은 여행일지라도 짧은 여행도 될 수 있고, 긴 여행도 될 수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번 2박3일 진도여행이 짧지만 긴 여행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설명된다. 10여페이지의 긴 글을 썻는데도 아직도 빠진 것이 많다. 서운해 하는 동료 여행꾼들이 있어 ‘못다한 진도 여행기’를 쓴다.진도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역시 울둘목에서 벌어진 명량해전이다. 왜선 330척과 조선선박 12척과의…

  김상국(kimsangkook) 2023-04-29 19:3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49>시진핑이 미래 위험한 도박을 할까 두렵다(下) 새창

  나는 지난 회 글에서 어느 국가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데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세 가지 기준은 ① 그 나라, 그 민족의 일반적 특성 ② 정부 체제의 특성(민주, 공산, 독재 등) ③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개인적 성격이다.중국의 일반적 속성은 ① 상당히 과장된 중화사상 ② 끝없는 영토확장 야욕 ③ DNA 수준까지 박힌 부정부패(금전에 대한 애착) ④ 집착에 가까운 권력에 대한 욕망 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단한 것을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도록 만들려는 성향(특히 종교와 문예에서) 등이다.그리고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

  김상국(kimsangkook) 2023-04-15 17:5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48> 시진핑이 미래 위험한 도박을 할까 두렵다(上) 새창

  나는 어느 국가가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것을 분석할 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예측해 본다. 그것은 ① 그 나라, 그 민족의 일반적 특성 ② 정부 체제의 특성(민주, 공산, 독재 등) ③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개인적 성격이다.세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아닐까 생각한다. 상기한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거의 예외 없이 예측 가능한 국가는 일본이고, 상당 정도 정확하게 짐작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며,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는 미…

  김상국(kimsangkook) 2023-04-09 07:43:02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47> 주 69시간 근로제와 52시간 근로제, 어느 젊은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감 새창

  이번 글은 사람에 따라서 크게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크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꼭 쓰고 싶은 내용이어서 써보기로 하였다.지금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아마 주 52시간 근로제를 주 69시간 탄력 근무제로 바꾸는 문제인 듯하다. 물론 대통령도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우리 주위에는 많은 논쟁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논쟁이 있다는 것은 자유세계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논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논쟁의 주안점…

  김상국(kimsangkook) 2023-04-02 06:21:35
• 한영수 국미연 연구위원의 시(詩) 세계는… 새창

  詩 전문지(誌) ‘心象(심상)’의 2022하반기 신인상 수상…시단(詩壇)에 등단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인 한영수 전(前) 전주비전대 총장이 시전문지(誌) ‘心象(심상)’<사진>이 선정한 ‘2022년 하반기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시단에 등단했다. 한영수 시인은 산업자원부 관리관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경기과기대 및 전주비전대 총장을 지낸 경제학 박사이기도 하다. 이번에 신인상을 받은 시는 모두 5편으로 ‘아듀, 초록빛’ ‘유실물 센터’ ‘뛰어내리는 해’ ‘눈먼 지구’ ‘물방울 사내’ 등이다. 심상은 ‘2022년 하반기 신인상’…

  한영수(yshan49) 2023-01-17 14: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