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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론직설] “카르텔 철폐 등 단편적 메시지론 한계…구조개혁 설계도 동반해야” 새창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울경제신문 인터뷰(2023.7.18일자)역대 정부 개혁 실패는 저항하는 기득권 카르텔 때문노동·교육 개혁 절실···대학 자율 확대·공교육 정상화尹정부 큰그림 없이 국정운영, 양질 일자리 창출해야야당 동의할 ‘인력 강국’ 아젠다 제시해 협조 얻어야윤석열 정부가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사교육과 기득권 노조의 불법행위에 칼을 들이댔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이권 카르텔 타파가 공정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찬성론과 반대 세력을 카르텔 용어로 몰아세움으로써 사정 정국을 예고한 것이라는 반대론이…

  편집실(admin) 2023-07-18 13:03:41
• NYT "급속히 늙는 한국…2050년 세계 두번째 고령 국가" 새창

  "생산가능인구 4명당 65세 이상 노인 3명 부양""연금·복지·이민 정책 변화 필요…저항 만만치 않아"한국이 급속한 고령화로 2050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유엔의 세계 인구 추계를 인용해 2050년 한국이 홍콩을 이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령화 정도는 생산가능인구(working-age·15∼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로 추산했다.한국은 2050년 생산가능인구 …

  편집실(admin) 2023-07-17 12:20:52
• 한국 작년 경제규모 '톱10' 유지 실패…3계단 하락한 13위 새창

  명목 GDP 1조6천733억달러…러시아·브라질·호주에 추월 허용강달러에 환율 12.9% 상승…달러 환산 GDP 큰폭 감소 영향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3위로 잠정 집계돼 3년 연속 '톱(Top) 10'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시장환율 적용)는 1조6천733억달러로, 전 세계 13위 수준으로 추정됐다.국가별로는 미국이 25조4천627억달러로 1위를, 중국이 17조8천760억달러로 '빅2'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됐다.일본이 4조2천256억달러, 독일이 4…

  편집실(admin) 2023-07-12 11:09:34
• 김여정 입에서 나온 '대한민국'…'투 코리아' 본격화하나 새창

  '적대적 공존'으로 입장 변화…"한국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 분석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에서 남쪽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김 부부장은 10∼11일 발표한 두 건의 담화에서 미 공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는 한편 정당성을 주장한 남측을 향해서도 날을 벼리며 '대한민국'을 언급했다.지난 10일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족속" 등 표현을, 11일 새벽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군부…

  편집실(admin) 2023-07-11 10:44:08
• IAEA 사무총장 입국길부터 험난…김포공항서 격렬한 반대 시위 새창

  시위대, 공항 출구앞 진치고 "그로시 고 홈"…2시간 만에 공항 빠져나가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한 뒤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한국 땅을 밟자마자 거센 항의 시위에 가로막혔다.그로시 사무총장은 4∼7일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뒤 7일 밤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에 도착해 사흘간의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그러나 1층 귀빈용 출구 앞에서 수십 명의 시위대가 그로시 사무총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시위대는 'IAEA 일본맞춤 보고서 폐…

  편집실(admin) 2023-07-08 12:04:05
•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96% 급감한 6천억원…"바닥은 지났다" 새창

  시장 기대치 231% 웃돌며 '선방'…매출은 22% 감소한 60조원반도체 적자 3조∼4조원 예상…하반기 감산 효과 본격화 기대삼성전자[005930]가 주력인 반도체 업황 악화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으로 올해 2분기에도 1분기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다만 D램 출하량 증가와 재고 감소로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웃도는 실적을 내며 사실상 바닥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반기에는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며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 시장 전망치는 크게 웃돌아…반도체 3조∼4조원 적자 예상삼성전자는…

  편집실(admin) 2023-07-07 10:52:55
• 군, 北위성체 광학카메라 등 부품 수거한듯…인양 잔해물 '쉬쉬' 새창

  '북한이 알면 안 돼' 극도 보안…"온전한 것 없지만 의미있는 것 많아"군 당국은 5일 서해에서 인양한 북한 위성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찰위성으로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군은 인양 물체가 '위성체 주요 부분'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부품이나 장비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단정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광학카메라 등 핵심 부품이 인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이 지난 5월 31일 발사한 우주발사체(천리마 1형) 최상단에 탑재된 정찰위성(만리경 1호)은 2단부와 함께 전북 군…

  편집실(admin) 2023-07-05 14:06:11
•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수출규제 모두 해제 새창

  日정부,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각의 결정…3월 對한국 반도체 수출규제 철회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다.개정 정령 시행 시점은 …

  편집실(admin) 2023-06-27 12:48:42
• 법원,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면직 유효 새창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이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셈이다.<연합뉴스>​

  편집실(admin) 2023-06-23 14:01:49
• 북 "정찰위성 발사 실패는 가장 엄중한 결함…간부들 무책임" 새창

  노동당 제8기 8차 전원회의 16∼18일 개최…김정은 참석"안전환경 악화, 미국에 반기든 국가들과 연대 강화"…중·러와 협력 강화북한은 노동당 제8기 8차 전원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간부들은 질책했다.북한은 이른 시일 안에 성공적인 재발사를 다짐했으나, 구체적인 발사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중앙위 본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

  편집실(admin) 2023-06-19 1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