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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檢수사 6대범죄 한정" 새창

  검경 수사협력관계로 전환…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권력기관 개혁 당정 협의 결과…"입법 신속 추진"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또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국정원 개혁을 위해…

  편집실(admin) 2020-07-30 12:28:18
•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새창

  靑 "오늘부터 다양한 형태 우주발사체 개발·생산·보유 가능"작년 10월 문대통령 지시 이후 9개월 간 한미 협의4번째 미사일지침 개정…文정부 들어 두번째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편집실(admin) 2020-07-28 15:13:23
• 미, 방위비 협상 교착 속 주한미군 감축카드 꺼내드나 새창

  WSJ "주한미군 감축 옵션 백악관에 보고돼"…독일 이어 한국 대상되나방위비 협상서 증액 압박카드 될수도…감축 현실화시 큰 파장 예상'동맹무시' 트럼프, 비공개석상서 방위비 증액 주장하며 철수 언급하기도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최근 미국이 독일주둔 미군 감축 결정을 내린 데서 보듯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다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압박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다.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

  편집실(admin) 2020-07-19 06:12:05
• 군, '주한미군 감축옵션' 외신보도 촉각…"한미간 협의 없어" 새창

  에스퍼, 미군 재배치 검토 발언…한미국방장관 곧 통화할듯군 당국은 18일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외신 보도에 이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군 재배치 검토 시작 발언이 알려지자 촉각을 세우며 진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주한미군 (감축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한미가 협의하는 것은 없다"면서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도 "오늘 외신 보도 내용이…

  편집실(admin) 2020-07-19 06:08:54
• 문대통령 오늘 한국판뉴딜 발표…정의선 '그린뉴딜' 보고 새창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대회를 주재한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과 기대효과, 제도개선 과제 등을 설명한다.이날 보고대회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화상으로 실시간 연결돼 그린뉴딜과 관련한 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정 부…

  편집실(admin) 2020-07-14 09:42:57
• 문대통령, 13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직접 발표 새창

  홍남기 계획안 보고…文 "당정청 협업으로 마련돼 의미"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코로나19 국난 극복 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한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8일 밝혔다.당정청 합의를 거쳐 마련된 종합계획안에는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과 이를 위한 재정 규모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문 대통령…

  편집실(admin) 2020-07-08 15:35:52
•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 새창

  수술용은 공적공급체계 유지…의료기관 공급비율 60→80% 확대마스크 주간 1억장 생산…보건용 평균가격 2천100∼1천694원비말차단용은 시장공급체계 유지…보건용 수출허용량 '월별 총량제'로'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공적 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편집실(admin) 2020-07-07 15:20:50
• 5월 경상수지 한달 만에 흑자 전환했지만…작년의 '절반' 새창

  올해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5월에는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다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흑자 규모는 약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22억9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4월의 33억3천만달러 적자에서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다만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 때(51억8천만달러)의 반 토막 수준에 그쳤다.상품 수출입 차이인 상품수지 흑자가 25억달러로, 4월 흑자 규모(6억3천만달러)보다 …

  편집실(admin) 2020-07-07 08:30:57
• "한국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0∼14세 인구 비율도 최하위권" 새창

  65세 이상 인구 15.8%로 세계 평균보다 높아…평균 기대수명 83세로 세계 9위인구보건복지협회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한국어판 발간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세계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인구에서 0∼14세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최하위권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30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한국어판을 보면 올해 세계 총인구…

  편집실(admin) 2020-06-30 14:53:29
• '운전석' 석권한 거대여당…상임위 선출부터 일사천리 새창

  정성호 "제 역할 빨리 끝나길" 이개호 "다소 쑥스러운 상황"통합, 본회의장 옆에서 규탄 의총…"청와대 출장소로 전락"21대 국회가 29일 우여곡절 끝에 출발했다.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운전석을 독차지했다. 103석의 미래통합당을 태워 앉힌 채로, 첫 행선지인 3차 추경 처리로 향했다.양당 협상이 이날 오전 끝내 결렬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개의를 선언했다.오후 2시 20분께 시작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은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11명의 민주당 소…

  편집실(admin) 2020-06-29 16: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