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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새창

  공정위 권한분산…공정거래법 경쟁원리 도입, 집행권한 검찰·법원 등 분담순환출자 규제 강화…벤처지주사 설립요건 완화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공정거래법…

  편집실(admin) 2018-08-21 12:18:32
• 문대통령 "고용위기 해소 충분치 못한 것 인정…직 걸고 임해야" 새창

  "적극적 재정정책 펼쳐야…규제혁신·공정경제 강화에 속도내라"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7월보다 5천 명이 느는 데 그치는 등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매우 무겁다"…

  편집실(admin) 2018-08-20 19:38:50
• 美中 '한반도 빅게임' 막 올랐다…9월 核-종전선언 빅딜 분수령 새창

  폼페이오·시진핑 '8말9초' 잇따른 방북…한반도문제 '개입' 강화 북미간 핵신고-종전선언 맞교환 가능성에 시진핑 개입이 변수될듯폼페이오 방북→시진핑 방북→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로 '선순환 외교' 주목격화일로의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한반도 문제를 두고 복잡한 게임에 돌입한 양상이다.'포스트 6·12' 대북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다음 달 '9·9절'을 기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다는 '예보'가 나왔기 때문이다.8말9초(8월 말∼9…

  편집실(admin) 2018-08-20 11:26:38
• 병사들 내년부터 잡초뽑기·제설작업 안한다…2021년 전군 확대 새창

  내년엔 육군 11개 GOP사단, 해·공군 전투부대 등 대상…민간에 외주국방부는 내년에 육군 11개 GOP(일반전초) 사단과 해·공군 전투부대의 제초와 제설 등 청소 작업을 민간인력에 맡길 것이라고 16일 밝혔다.GOP 사단과 해군 작전사령부 및 함대사령부, 공군 비행단 활주로, 해병 전방부대가 내년에 적용 대상이다.2020년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내년 1월 창설 예정), 해군 기타 전투부대, 공군 기동비행단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2021년에는 육·해·공군 후방 및 지원부대로 전면 확대된다.병사들이 해왔던 제초 및 제설작업을 민간…

  편집실(admin) 2018-08-16 11:30:27
• 한전 적자…"탈원전이 원인" vs "원전 줄이지도 않았다" 새창

  원전 이용률 하락 원인에 시각차…정부 "보유 원전 최대한 활용"정부가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시작한 이후 한국전력[015760]의 실적이 악화하면서 탈원전이 원인이 아니냐는 주장이 원자력계 등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과 관련 없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둘이 무관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계 등이 한전의 적자 원인으로 탈원전을 지목하는 이유는 원전 이용률 하락이다.14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원전 이용률은 1분기 55%, 2분기 63%로 2017년 71%…

  편집실(admin) 2018-08-14 11:38:00
• 日 자동차 메이커들이 탁월한 실적을 내는 秘傳의 노하우 새창

  英 FT “전통적인 'Kaizen(改善)' 철학에 바탕을 둔 철저한 ‘비용 절감술(術)’ 덕분에 기록적인 이익 실현 가능”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英 Financial Times지가,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유독 발군의 실적을 내고 있는 요인으로 일본 사회 특유의 비용 절감술을 지적하며 현황을 보도하여 눈길을 끈다.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내걸고 철강 및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 수입에 제재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더해, 최근, 완성 자동차 수입에…

  박상기(sangki) 2018-08-07 15:18:19
• 당정,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한시완화…취약층 냉방지원 새창

  백운규 "사회적 배려계층에 냉방지원"…취약계층 지원 실질대책 마련홍영표 "폭염·한파, 재난에 넣는 법개정 8월 중 완료"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대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폭염 대책 당정협의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면 정부도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편집실(admin) 2018-08-07 11:05:42
• 대화 교착에 빠진 남북미…8월 한반도 정세 안갯속으로 새창

  美, 제재로 선회하며 비핵화 압박…北, 반발하며 대미비난 수위 높일 듯北·美에 낀 南, 종전선언 중재·정상회담으로 중재역할 되살리기 고심 대화를 통한 평화 만들기를 주도해온 남북미 3국이 안팎의 변수에 발목이 잡히면서 8월 한반도 정세가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지난달 27일 북한의 유해송환에도 미국은 3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한 러시아은행 1곳과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했다.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위해 이날 싱가포르에 도착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편집실(admin) 2018-08-04 12:13:23
• [2018세법개정] 민주 "소득재분배 강화" vs 한국 "중산층 세금폭탄" 새창

  국회로 공 넘어온 저소득층 세제지원·종부세 개편…진통 예고관련 법안 19건, 내달 31일 국회 제출…정기국회서 본격 논의​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격한 논쟁이 예상된다.정부가 30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에 제출될 관련 법안은 모두 19건에 달한다.내국세와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국제조세조정법·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주세법·세무사법·조세범처벌법 등 16개 법안을 …

  편집실(admin) 2018-07-30 19:12:29
• 美 재무장관 “美 경제, 최소한 3% 성장 4~5년 지속” 경제전문가들은 대부분 “회의적(懷疑的)" 새창

  * 2Q 성장에 일시적인 對中 수출 증가 요인이 크게 기여, 지속 가능성은 없어* 美 연준(FRB), 장기적인 GDP 성장률 기대치는 ‘연율 1.8%’ 유지* IMF “2Q 4.1% 성장률 지속하기 어려워; 2018년 2.9%, 내년 2.7%로 둔화“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지난 주 美 상무성이 발표한 경제 통계에서, 미국의 2018년 2 사분기 (2Q) 국내총생산(GDP)은 연율로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미국 경제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배경으로, 최근 美 므뉘신(Steven Mn…

  박상기(sangki) 2018-07-30 16: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