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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한중 FTA, 중국의 실사구시(實事求是)에 대응하라 새창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를 ‘높은 수준’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의 FTA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높은 실질수입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내구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인하 협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이 높고 자의적인 법 해석과 경제관련 법령이 자주 바뀌는 경제 시스템을 감안하여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도 적용하여 투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제적 협상 외에 향후 한중 FTA체결이 한국에 미칠 외교안…

  우 진훈, 중국인민대 교수(admin) 2013-08-06 22:00:01
• 정부3.0시대, 경찰은 변해야 한다 새창

  정부 3.0은 정부와 국민 간 양방향 소통을 지향했던 정부 2.0 단계를 넘어 정부가 국민 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 3.0시대의 바람직한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조직적이고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경찰은 조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조직구성원이 공감하고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경찰정책방향의 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 3.0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이 수립되고 조직에서 실행되고 정착될 때 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전담조직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정…

  이 상원, 용인대 교수(admin) 2013-07-14 00:54:49
• 한·중 밀월과 시진핑 시대의 한반도 정책 새창

  써니 리, 미국 Pacific Forum CSIS 비상주 연구원 (한중미래연 이성현 전문위원) 저의 이름은 써니 리 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 와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신 칭화대학교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11년째입니다. 저는 또 '한중미래연' 소속입니다.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를 해주길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인사치례식으로 할까 하다가,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오피니언리더 분들인 점을 감안해서 저도 조금 저의 오피니언이 들어간 생각을…

  이 성현, 한중미래연 전문위원(admin) 2013-06-30 09:13:36
• 휴전 60주년, 6.25를 생각한다 새창

  1950년 6월 25일, 이날은 우리 민족 사상 최대의 시련이 시작된 날이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지 2년 만에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선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북한군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우세한 전투력으로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기습 남침하여 물밀 듯이 내려 왔습니다. 당시 우리 국군은 절대적으로 열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맞서 싸웠으나 3일 만에 서울을 포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북한의 남침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만해도 남북한 합하여 300만 명에 달하고 이는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차 영구, 경희대 교수(admin) 2013-06-22 19:53:57
• 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 개정을 촉구한다 새창

  현재 국회에는 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들이 마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거나,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공인인증서 등의 보안 기법을 '갑자기' 바꾸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는 이 법안 내용을 오해한 탓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는 보안기술이나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전부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

  김 기창, 고려대 교수(admin) 2013-06-21 00:50:15
• 남북당국회담 무산, 북한의 의도는? 새창

  지난 6월 12~13일에 열리기로 했던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되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북 모두 책임있는 당국자가 나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자는 입장에서 통일부 장관이 대표로 나서려 했으나 북한 측에서는 그 격에 맞는 대표를 내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통일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오히려 차관급보다도 격이 낮은 대표를 보내려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장관을 내보내라는 요구를 하여, 결국 남북한 당국 회담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남북한 당국 회담이…

  전 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admin) 2013-06-16 06:18:27
• [IFS 세미나] 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새창

  창의와 융합 활성화에 있어 문제점 o 창조경제는 창의와 융합의 활성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동안 지배하던 제도와 질서들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융합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전개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는 혁신과 변화의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지는데, 제도와 질서는 아직도 구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큰 문제 ​o 창조경제의 구현 과정에서 목격되는 융합기술과 산업융합의 가장 큰 특징은 Quantum Jump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이를 조장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를 갖추는 일이 급선무…

  심 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3-05-29 05:54:50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창조경제 새창

  kt T&C부문 표현명 사장님으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 스마트 시대 _1부'에 대한 말씀을 들어봅니다.새로운 패러다임 “스마트시대” 1부, 2부최근 K-POP 열풍의 1등 공신은 SNS로 즉, 한류콘텐츠와 ICT의 만남 덕분이었다. 유투브 역시 전세계 트래픽 중 한국의 모바일 트래픽이 1위다. 한국이 이와 같이 스마트시대를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클라우드 컴퓨팅, 유무선 네트워크 이 세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 등 Virtual Goods는 강력한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

  최 순자, 인하대 교수(admin) 2013-05-25 16:30:58
• 경제민주화 '갑'이 변해야 한다 새창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진보경제학자이자 경제관련 시민단체의 책임자로서 국가미래연구원의 제안을 받고 응한 이유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전경련 등 재계 단체가 합리적인 모습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다.지난 4월 30일 경제민주화 1, 2호법(하도급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도급법은 부당한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반품행위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5억원 이상 연봉의 등기임…

  김 상조, 한성대 교수(admin) 2013-05-11 21:05:08
• 일본의 양적 완화 확대와 한국경제 새창

  일본 양적 완화 정책의 영향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결국 소비와 투자 같은 내수가 촉진되어야 하는데 실질 임금의 감소와 정부 부채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결국 엔화 절하로 인한 수출 증가로 인한 경기 회복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음. (1) 국내 수출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일본 엔화 절하는 일본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오히려 한국의 수출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2) 국내 투자 한편 일본 엔화 절하는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 (3) 엔 Carry Trade 유발 또한 엔화 …

  양 두용, 경희대 교수(admin) 2013-04-28 07: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