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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운용, 개발대상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새창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중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규제개혁 대상 지역은 울산, 광주, 대구 등 총 6개권역으로 여의도 면적 837배에 해당하는 2.9㎢라고 한다. 심지어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간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락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산업개발과 부동산 개발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난개발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역주행한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또한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의도에 대…

  김재현(kimjaehyun) 2024-02-27 17:10:00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관련 이슈 및 시사점 새창

  <핵심 내용> ▶ 거시건전성 규제의 유효성을 제약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수립 집행되지 않을 수 있는 정책 시차의 문제와 각종 규제 회피 행위로 인한 정책 누수를 들 수 있음.▶ 정책 시차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별도의 정책 조정 없이도 주택시장으로의 신용 공급을 억제하는 자동안정장치 효과가 내재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도입은 이러한 관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경기상황 및 금리 수준에 관계…

  김현태(kimhyuntae) 2024-02-17 23:22:58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착이 불가능한 나라인가 새창

  조선시대의 사색당파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 역사에서는 뜻을 모으지 못해 국가가 위기에 빠진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구한말 망국(亡國)의 과정, 해방정국에서 분단국가로 들어선 과정이 다 극단적인 분열의 결과이다.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타협(compromise)이다. 생각이나 신념이 다를 때 지도자는 그 걸 조율해야 한다. 소신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거나 접을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타협된 안을 찾아야 한다. 중요한 순간에 타협이 안 되는 것이 능력의 문제인지 국민성에 민주주의를 못할 인자가 있는 건지 헷갈린다. 우리한…

  김홍진(kimhongjin) 2024-02-15 16:06:00
• 운동권정치 청산의 관건은 정확한 진단과 매력적인 대안이다 새창

  ‘운동권’과 ‘운동권정치’가 반민주당·친국힘당 정치세력의 공적(公敵)처럼 되었다. 이들 청산이 시대정신처럼 되었다. 격한 반발이 잇따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수락 연설(2023.12.26)에서‘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거론하자, 대표적인 86운동권 출신 정치인 임종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부로 돌 던지지 마라”면서 격렬하게 반발했다.“12.12 군사 쿠데타와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저항했던 우리의 삶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가 원해서 군화발에 채이고 감옥에 가고 친구를 먼저 보낸 것이 아니다. 나의 꿈은 그저 소박…

  김대호(kimdaeho) 2024-02-14 17:10: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29> 636 대단한 위징의 당 태종 깨우침 새창

  당 태종이 죽은 장손황후 생각하기를 그치지 않고 上念后不已，정원 한 가운데 높은 층각을 세워 소릉을 바라다보았다. 于苑中作层(층)观以望昭陵，한 번은 위징을 불러 같이 내려다보게 하였다. 尝引魏征同登，使视之。위징이 한참 보더니 말했다. 征熟视之曰： “신의 눈이 흐릿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臣昏眊(모,DIM)，不能见。”당 태종이 손으로 가리키면서 보여주자 위징이 말했습니다. 上指示之，征曰： “신의 생각에 폐하께서 헌릉(아버지 이연 묘)을 …

  신세돈(seshin) 2024-02-09 17:00:00
• 저출산 정책은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게 해야 한다 - 여야의 공약,누가 누가 잘 했나? 새창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약으로 저출산 정책을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했다. 현재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대가 지속되는 한 어떤 경제사회정책도 효과가 없다. 인적자원으로서 인구는 국력인 시대이고, 고령화사회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인구 감소는 사실상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도 야당도 총선공약 1호는 공히 저출산정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국민의힘은 양육지원 정책으로 자녀돌봄 휴가와 육아기 유연근무, 육아휴직정책으로 육아휴직 급…

  김원식(one111) 2024-02-06 17:13: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27> 60회 베니스비엔날레 참가를 앞둔 한국 전시들과 K-ART 새창

  금년도 국제미술계의 큰 행사 중 하나는 오는 4월 20일부터 7개월간 개최되는 《베니스비엔날레》가 아닐까, 한다. 1895년 세계 최초로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이 행사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명성과 권위를 가지는 미술 행사이기 때문이다. 이를 모델로 상파울루 비엔날레 등 다양한 비엔날레가 만들어졌고, 국내에서도 비엔날레라는 용어는 광주비엔날레 등을 통해 일반에게도 낯설지 않은 명칭이 되었다. 올해는 베니스비엔날레가 60회를 맞는 해이고, 비엔날레에 한국관이 설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여서 국내외적으로 특히 관심이 높다.베…

  김찬동(kimchandong) 2024-02-05 17:04:00
• 아르헨 새 정권, ‘담대한 개혁’ 플랜을 두고 좌파와 결전 시작 새창

  남미 아르헨티나에 작년 12월 10일 극우 자유주의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Gerardo Milei) 대통령이 취임했다.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것은 1946년 군 출신인 후앙 페론(Juan Peron)이 집권한 이래 가장 큰 정치 변화로 알려진다. 직전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까지 ‘페론’ 계열의 정권이 집권했던 기간도 길다. 밀레이 정권은 정통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 정치 그룹을 모태로 탄생했다. 그런 밀레이 대통령이 드디어, 자신의 핵심 공약인 ‘획기적 재정 감축’ 안을 내놓자 이에 …

  박상기(sangki) 2024-02-05 13:49:10
• 혁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활성화 방안 1) 새창

  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이란 기업의 출자를 받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주체이다. 한국에서는 2021년까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의 CVC를 포함한 금융자회사의 보유가 금지되어 비금융업의 CVC 운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이후 국내 벤처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운용이 조건부로 허용되었다.기존 국내 CVC의 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CVC 투자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에 CVC를 보유한 기업의 규모가 크고…

  김용(kimyohg) 2024-02-03 18:52:00
•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방안 1) 새창

  한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과거 한국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주력산업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 동력 창출이 지체되는 등 산업을 둘러싼 위기감 또한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산업에서 기업의 진입과 퇴출,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 조정 등을 통한 산업의 역동성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향후 국내 산업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투자, 금융, 기업생태계, 기술 분야를 고려한 포괄적인 산업정책이 긴요하다. 구체적으로 (투자 부문) 기업의 신산업, 신비즈니스 도전에 대한 정책 지원 …

  조재한·송단비·최민철·김용·김지현(kiet) 2024-02-03 18: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