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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국익과 국의 플랫폼 전략 새창

    초불확성 시대와 플랫폼 경쟁지금 세계는 플랫폼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과거에도 기술 혁신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업 간은 물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21세기 플랫폼 경쟁이 전개되는 세계 질서는 과거의 그것과 비교할 때 매우 상이하다. 플랫폼 경쟁을 얘기하면서 세계 질서에 주목하는 이유는 플랫폼 경쟁이 ‘기업+국가 간 경쟁’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플랫폼 산업 역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경쟁과 협력의 주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플랫폼 산업이 전 지구적…

    이승주(leeseungjoo) 2023-12-06 17:01:00
  • <IT 사랑방>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 완화 정책에 기대하는 것 새창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중단 사태이후 공공 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손보는 문제로 다시 시끄럽다. 연초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문제가 되며 논의가 시작되었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금번 사태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나 신기술 분야를 제외하고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 SW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면서 시작되었고, 2016년부터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제도이다.정책목표…

    양창규(yangchangkyu) 2023-12-05 17:15: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 여의도의 모든 것 <26> 지자체장은 권이 막강해서… 새창

    “지자체장을 세 번만 하게 하는 건 헌법 위반 아닙니까?”“지자체장은 권한이 너~무 너무 막강하거든. 그래서 더 하면 안 돼.”“그 너무~너무 막강한 지자체장을 공천한 사람이 형님 아닙니까?”“아니 뭐… 내가 준 건 아니고… 안 바빠?”새누리당의 모 의원과 차를 마실 때 일이다. 그는 3선 중진 의원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게 됐다. 무심코 “국회의원은 몇 번을 해도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연임·지방자치법 제108조)만 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지자체장은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

    이진구(leejingoo) 2023-12-04 16:47:00
  • 금융 포퓰리즘을 경계 새창

    존재의 근거가 법과 대중의 신뢰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법정화폐(fiat money)는 현대 경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그 어떤 귀금속과도 교환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불환지폐(不換紙幣)라고 불리기도 한다.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 혹은 그것들을 기초로 한 화폐를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하기를 포기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금본위제도를 사용하던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포기한 계기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금본위제도를 유지하던 미국 달러와의…

    조장옥(jangok123) 2023-12-03 17:10: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19> 다스리기를 잘 南寧도독 韦仁寿(AD624) 새창

    처음 수나라말기 경조사람 위인수는 촉군 사법서좌였는데 初隋末京兆韦仁寿为蜀郡司法书佐다루었던 사형수가 시장에 와서는 所论囚至市서쪽 방향으로 위인수를 향해 예불을 올리고는 죽었다. 犹西向为仁寿礼佛,然后死。당이 일어난 뒤 찬홍달이 서남쪽 오랑캐를 이끌고 들어오자 唐兴,爨弘达帅西南夷内附조정에서는 사신을 보내 다독거렸지만 朝廷遣使抚之,그 부류들은 모두 매우 탐욕스러워서 类皆贪纵변방 주민들에게 걱정거리였으며 远民患之더러 반란을 …

    신세돈(seshin) 2023-12-01 16:58: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 여의도의 모든 것 <25> 여의도엔 교도소도 필요하다 새창

    “이정희 후보는 계속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나중에 후보를 사퇴하면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도덕적 문제도 있는데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면서 토론회에도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대단히 궁금하신 모양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2012년 12월 4일 대선후보 첫 텔레비전 토론 중)제18대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12년 12월 4일 대선후보 첫 텔레비전 토론이 열렸다. 토론자는 당시 새누…

    이진구(leejingoo) 2023-11-30 16:41:00
  • 인요 혁신위와 국민의힘의 앞날 새창

    국민의힘이 서울시 강서구청장 참패이후 당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유명한 전남 순천 출신인 연세대 의대 인요한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한국정당에서 혁신위 체제는 낯설지 않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때 홍준표 혁신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시절 김문수 혁신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때 류석춘 혁신위, 이준표 대표 때 최재형 혁신위가 활동했다. 민주당의 경우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 이재명 대표 때 김은경 혁신위가 등장했다. 그 중 홍준표 혁신위…

    김형준(db827) 2023-11-28 17:09:00
  • 美 공화당 후보 경선, 트럼프 초반 독주(獨走) 속에 미묘 변조(變調)도 새창

    미국의 민주 · 공화 양당은 이미 내년 11월 치러질 ‘2024 대선’에 나설 후보 선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는 각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전당대회(national convention)에 참가해서 투표할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각 주의 관련 법령에 따라 주 정부가 주관하는 ‘예비 선거(primaries)’를 치르거나, 주별 당 간부총회(caucuses)를 개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주별로 예정되어 있는 예비선거 일정에 맞춰 후보자 토론회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게 된다.현재 민주당에는 바이…

    박상기(sangki) 2023-11-28 15:43:43
  • 이진구 기자가 메모 여의도의 모든 것 <24> 꼰대 정치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새창

    지금은 구시대 정치인의 상징처럼 된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 되돌아보면 놀랄 정도로 의식 있고 깨어있었던 사람들이 많다. 지금은 꼰대, 구시대 정치인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모 전 의원도 젊은 시절에는 6·3 한일국교정상화 반대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100일간 투옥됐고, 김영삼(YS)·김대중(DJ) 진영이 만든 그 유명한 민추협(민주화추진협의회)에서 민주화 투쟁을 했다. 한국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친박연대’를 만들고, 이후 친박의 좌장으로서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정치인이 초심…

    이진구(leejingoo) 2023-11-27 16:35:00
  • <IT사랑방> 진화하는 AI와 영상의학 발전을 위 유기적 협업 새창

    美 시카고에서 개막된 ‘2023년 북미영상의학회(RSNA 2023)’11월26일부터 3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2023년 북미영상의학회(RSNA 2023)’가 막을 올렸다. 19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9번째를 맞은 북미영상의학회(RSNA)는 매년 5만명 이상의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최첨단 의료기술과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영상의학 분야의 세계 최대의 행사이다. 국내 참가 기업은 총 40개사로 글로벌 초음파 기기 기업인 삼성메디슨을 비롯한 의료 AI기업인 루닛, 뷰노, 뉴로핏, 제이엘케이, 코어라인소…

    홍가연(bloom) 2023-11-27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