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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 복지국가의 환경변화와 대안적 논의: '기본소득'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새창

  1. 기본소득 담론의 현실적 등장 배경: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와 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2030년까지 미국 직업 약 47%가 자동화로 대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회계감사기업인 PwC는 2030년까지 일자리가 미국 –38%, 영국 –30%, 독일 –38%, 일본 –20% 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가 재등장한 것이다. 2.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기본소득 토마스 쿤은 “과학은 패러다임에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 패러다임을 완벽히…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admin) 2020-07-18 17:05:00
• [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 맹점과 교훈 새창

  1.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실현불가능한 공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문제는 기본소득의 채택여부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 뜨거운 감자를 덜컥 삼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정치적으로 점점 고조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학문적 연구는 해외의 문헌들과 비교할 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2. 본 논문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짧은 기간에 급히 섭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

  옥동석(dong11) 2020-07-17 16:33:49
•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해부한다 ④가계부채 어떠한가? 새창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 특히 분배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정부의 이런 긍정적 해석은 실체가 있는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그 실상을 해부해 보고자 한다. ① 소득 늘어났나? ② 분배구조 개선 됐나? ③ 국민자산 늘어났나? ④ 가계부채 어떠한가?​ 자영업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의존으로 부채 증가속도 높아져 부채조사의 경우 2019년 3월말 면접조사로 이뤄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융부채가 많은 편이다. 금융자산과 맞먹는 규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12-28 17:00:30
•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해부한다 ③국민자산 늘어났나? 새창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 특히 분배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정부의 이런 긍정적 해석은 실체가 있는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그 실상을 해부해 보고자 한다. ① 소득 늘어났나? ② 분배구조 개선 됐나? ③ 국민자산 늘어났나? ④ 국민부채 어떠한가? <편집자>​ 30세 이하 젊은 층 자산급증, 증여(贈與)와 관련된 듯 우선 이 조사는 설문면접조사로 이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 실제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상…

  신세돈(seshin) 2019-12-27 17:03:00
•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해부한다 ②분배구조 개선됐나? 새창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 특히 분배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정부의 이런 긍정적 해석은 실체가 있는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그 실상을 차례로 해부해 보고자 한다. ① 소득 늘어났나? ② 분배구조 개선됐나? ③ 국민자산 늘었나? ④ 가계부채 어떠한가? <편집자>​ “경제내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이자 혹세무민(惑世誣民) 분배구조는 주로 3가지 소득불평등지수의 변화를 본다. ▲지니계수 ▲5분위배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12-26 17:01:10
•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해부 한다 ①소득 늘어났나? 새창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 특히 분배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정부의 이런 긍정적 해석은 실체가 있는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그 실상을 차례대로 해부해 보고자 한다. ① 소득 늘어났나? ② 분배구조가 개선 됐나? ③ 국민자산이 늘어났나? ④ 가계부채는 어떠한가? <편집자>​ 이번에 나온 소득통계는 통상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가계소득통계와는 달라 한국은행과 통계청등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어서 정확도는 더 높을 수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12-25 17:00:00
• 영화 『블랙머니』를 보고 새삼 느낀 분노와 회한 새창

  대단한 용기를 가진 제작진 및 모든 연기자들에 찬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의혹을 추적, 남다른 분노와 회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16년 간 진행중인 사상 최대 부정 사건 ‘헐값’ 매각으로 둔갑되었으나, 이보다는 ‘불법’ 매각이 본질 ★ ① 당초 불법 매각 과정, ② 대주주 적격성 감독, ③ 지분 매각 및 먹튀 과정, ④ ISD 소송 제기 첫째; 외환은행을 불법하게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헐값 매각 (BIS 비율, 은행 감독 지침, 당시 외환은행 현황, 소공동 회의, 의문의 팩스 문건, 검은 머리 투자자, 그레…

  박상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admin) 2019-12-19 18:00:00
• 문재인 정부 전반기 ‘소주성’을 평가 한다 새창

  -문재인 정부 임기의 반환점을 돌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결과를 보면 ‘실망’ 그 자체다. 소득주도성장은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 특히 못사는 계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소득을 보면 2017년 3분기 대비 2019년3분기에 평균 7.5%가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약 34만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 다 보면 못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평균보다 훨씬 적게 늘어나고, 오히려 잘사는 계층의 소득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11-26 17:00:00
• 한국 언론, 길을 묻다 △ 발제 3: 언론의 정파성?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5차 토론회 새창

  ◈ 발제 3: 한국 언론의 당파성(정파성) ▲ 임종섭 서강대학교 교수 ‘좌편향’과 ‘우편향’의 정파성은 있지만 편향된 보도의 차이는 크지 않아 여기에서 정파성이란 정당에 느끼는 정서, 인식, 태도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개별 언론사가 정파적이라도 전체 언론 입장에서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정당한 정파성은 ‘사안을 어떤 비중으로 보도하는가, 어떤 사실과 사실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개입하는 것이고, 정당하지 못한 정파성은 ‘기본 사실이나 사실 관계를 제외시키고, 사실과 다르게 기술하면서 한쪽 입장만 제…

  임종섭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교수(admin) 2019-11-16 19:30:00
• 한국 언론, 길을 묻다 △ 발제 2: 언론의 소유에 관한 질문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5차 토론회 새창

  ◈ 발제 2: 언론의 소유에 관한 질문 (관영매체 vs 사기업) ▲ 윤형중 LAB2050 연구원, 前 한겨레신문 기자 전반적인 매체 불신 심화…소유구조의 문제 포함해 언론 스스로 해결해야 언론사의 소유구조는 언론이 만들어내는 생산물인 ‘보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구성원인 언론인들의 일상적인 업무환경과 조직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남효윤(2009)은 한국의 신문을 소유구조에 따라 5가지로 분류했다. 1)언론재벌이 소유한 신문 2)재벌이 소유한 신문 3)정부가 소유한 신문…

  윤형중 LAB2050 연구원(admin) 2019-11-16 1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