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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제도 이대로 좋은가? :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제언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33차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의 사회로 ▲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 1.복지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점검(Stress Test) 필요  주요과제는 ① 복지비 지출이 빈곤율을 줄이고 있는가?  ② 복지비 지출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는…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7-03 17:10:00
• 코로나19에 대한 인도 정부의 대응과 대내외 주요 변화 및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2 (2021.6.2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인도의 코로나19 충격 - 인도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 봉쇄 조치를 단행하여 1차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으나, 2021년 2차 대유행이 발생, 4월 24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으면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 및 최악의 경기 침체에 직면하게 되었음.※ 2021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인도 경제성장률은 –7.3%로 최…

  세종연구소 신남방협력연구센터장(choi) 2021-06-22 17:20:00
• 유럽의 인도·태평양으로의 접근과 한국외교에의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K정책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16 (2021.6.14.)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 (EU Jean Monnet 석좌교수)​ 1. 유럽의 접근과 인도·태평양 지정학의 확대2.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인3.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4. 한국외교에의 시사점  ▶ 유럽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개입을 가속화함  - 프랑스(2018년)를 필두로 독일, 네덜란드(2020년)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유럽연합…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research_noImage.png) 2021-06-18 11:20:00
•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한계와 가능성 :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새창

    이 논문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7권 2호 2021년 여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요약 >본 연구는 신북방정책의 추진 현황과 한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이하 동플) 형성을 위한 신북방정책의 발전 방향 제시를 그 목표로 한다.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중국 및 러시아 등 북방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인하고 더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 협력의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플의 구축을 골자로 하는 신북방…

  최영미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6-16 16:40:00
• 미‧중 갈등 속의 한국 산업의 진로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14호(2021.5.31.)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주요 내용 요 약 > 1.  최근의 수출호조로 한국 산업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 특히 미‧중 경제 갈등을 염두에 둔 종합적인 산업발전 전략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 2. 중국은 한국의 1위 시장으로 한국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김도훈(research_noImage.png) 2021-06-05 17:10:00
• 2019~2020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12개국 중 9위 새창

  CG Watch 2020 -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지배구조 제도 여전히 하위권, 중장기 로드맵 필요 차등의결권 도입, 주주권리 개선 부족으로 ‘개혁 후퇴’ 우려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5/31 이슈&분석 2021-3호 「CG Watch 2020 -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발표했다. CG Watch는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가 아시아 주요시장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2003년 처음 발간되었고 20…

  경제개혁연구소(research_noImage.png) 2021-05-31 16:14:00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8](2021.4.29.)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 검토 1. 조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 ‘폭군’, ‘도살자’, ‘폭력배’ 등으로 묘사하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바이든의 평가도 매우 부정적인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계승할 가능성은 희박  2.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라는 표현을…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research_noImage.png) 2021-05-01 17:10:00
• 가치지향 통상정책의 확산과 핵심 중견국가(G10) 한국의 선택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6호(2021.4.5.)’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차례 > 1. 서론2. 가치지향 통상정책의 확산3. 디지털 무역 활성화와 규범화4. 핵심 중견국가(G10) 한국의 선택5. 정책 과제와 향후 전망 6. 결론 < 요약 >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환경, 노동, 인권, 민주주의 등 비경제적 가치들을 통상정책에 연계시키면서 향후 글로벌 경제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예상된다. 올해 출범한 바이…

  허 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research_noImage.png) 2021-04-05 14:00:00
•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전술·전략 무기개발 동향과 핵 억제 교리 진화의 함의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6](2021.03.30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하노이 회담 이후 등장한 북한 전술·전략 무기 평가 - 신형 전술 유도무기들(KN-23, 24등)은 기습능력, 정확도, 요격 회피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은 물론 재래식과 핵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전력으로 평가 -​​ 초대형 ICBM(화성-16형)은 미 동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13,000km 이상)에 다탄두 탑재 능력(핵탄두 2-3개)…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3-27 14:00:00
• 북한의 '순환경제' 정책과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4 (2021.3.1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순환경제의 개념 - 순환경제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제구조로서 경제 성장을 담보하면서 각종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 원자재의 조달부터 원자재 재활용까지 한 번의 순환이 진행되는 과정은 생산단계, 소비단계, 관리단계, 재생단계로 구성되며,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과제를 포괄한 종합적인 …

  최은주(research_noImage.png) 2021-03-18 1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