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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하청근로자 산재예방 제도개선 권고 새창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청근로자 산재예방 제도개선 권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내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실효적으로 예방․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것과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관행의 유인이 되고 있는 산재보험요율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조선‧철강‧건설플랜트업 하청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4년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청근로자뿐만 아니라 원청 근로자, 인사담당자까지 하청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에 비해 더 위험하고 유해한 업…

    김재연(kncpc1) 2016-06-07 09:49:48
  •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새창

    [요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에서 ’1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일반+특별+기금)은 전년 대비 1.1% (2,042억원)가 증가한 19조 942억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일반회계가 14조 4,170억원, 특별회계가 2조 8,735억원, 기금이 1조 8,037억원 규모임을 밝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016년도 기준 총 31개 부·처·청·위원회의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14개 부·청), 12개 기금(6개 부·청)에서 충당됨※ 현재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분류는 ‘연구개발 활동 …

    김재연(kncpc1) 2016-05-16 19:34:21
  • ‘한국판 양적완화’도입 시 채권시장 영향력 분석 새창

    [요약]- 삼성선물은 ‘한국판 양적완화 도입 시 채권시장 영향력 분석’에서 ‘한국판양적완화’는 금리인하가 아닌 필요한 곳에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시장 전반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타국의 양적완화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 시나리오 ①한국은행의 산금채 대량 매입 → 산업은행의 회사채 매입 → 비우량 회사채 금리 하락 → 회사채 강세(신용완화 효과) → 자산 왜곡 현상 발생 → 국채 금리 현 수준 유지 or 상승※ 시중 유동성 총 합에 대한 균형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금리가 크…

    김재연(kncpc1) 2016-04-18 21:21:23
  • 2015 한국의 사회지표 새창

    [요약]- 통계청에서는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대한 주요 결과를 발표· 인구·가구와 가족※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정점 도달 후 차츰 감소할 것이며, 2040년에 중위연령은 52.6세가 될 전망임※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2060년 우리나라 인구 연령구조는 점차 윗부분이 넓은 모습으로 전환될 예정임※ 1인 가구는 증가하고 평균 가구원수는 감소 추세※ 출산수준은 계속 떨어지고 출산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짐※ 결혼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소하고, 이혼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증가· 교육※ 2015년…

    김재연(kncpc1) 2016-03-28 21:06:40
  •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핀란드 경제의 장기침체와 구조개혁 새창

    [요약]- 핀란드 경제는 2012~15년 기간 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경기침체의 원인이 복합적이며,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 인구 540만 명의 핀란드는 북유럽의 전형적인 복지국가로 국가경쟁력, 사업환경 지수 등에 있어 양호한 평가를 받아왔으나, 2012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 중 가장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핀란드 경기침체의 특징은 매년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크지 않으며, 대외수출의 호조가 내수침체를 상쇄하는 남유럽 국가(그…

    김재연(kncpc1) 2016-03-15 09:27:17
  • 효율적 대북제재 : 데이터 분석과 함의 새창

    [요약] - 2016년 북핵 실험을 계기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논의는 스마트한 효율적 제재에 대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2010년 이후 북한은 한편으로는 무연탄과 같은 전략적 자원의 대중수출 증대를 통한 북중무역의 확대에 집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노동력의 대외송출 확대와 같은 비상품 거래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경화를 확보하고자 시도했다고 판단※ 일차적으로 북한의 상품무역을 규제하고, 다음으로는 이차적으로 북한 노동력 송출 같은 비상품 거래 역시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비효…

    김재연(kncpc1) 2016-02-13 01:45:09
  • 정부‘인력수급전망’에 따른 공대 증원, 타당한가? 새창

    [요약] - 우리나라 대학 학부과정 공학 전공자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미 높은 편에 속함· 우리나라 공학전공자 비율은 23.9%로, 대학 졸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공학 전공 졸업자이며, 이는 자연과학 전공자(11.7%)의 2배, 사회/행동과학 전공자(4.5%)의 5배 이상인 규모임 ※ 중국(31.4%)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미국(4.5%), 영국(6.3%)은 물론 독일(13.3%), 일본(16.6%)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 영국, 미국, 인도는 기초과학 분야로 볼 수 있는 자연과학 전공자가 공학 전공자보다 2.…

    김재연(kncpc1) 2016-01-31 20:21:03
  • 정부 연구개발 기획ㆍ예산ㆍ평가 기능 간 연계체계 분석 새창

    [요약]- 정부 연구개발사업 기획· 우리나라 연구사업 기획체계의 첫 번째 특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 단계의 참여 주체를 구성한다는 점 ※ 정부는 사업기획의 기본방향이나 개념 및 기본철학을 수립하고 후보과제 및 최종과제를 선정하는 전체 기획과정이 정부정책과 부합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최종의사결정을 내릴 뿐만 아니라 정부-기획추진위원회-전문관리기관이라는 3자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 ※ 기획추진위원회는 산·학·연을 포괄하는 전문가들의 연결망으로서 사업의 기본 개념 및 철학을 수립하고 과제를 선정하는 기획 실무를 담…

    김재연(kncpc1) 2015-11-17 19:10:17
  • 가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새창

    [요약] - 전 세계적으로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도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경우 5월까지의 갈수기를 넘어 가뭄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안전망 구축이 시급히 요구됨① 단기 가뭄대비를 위한 정책 과제· 정책 과제 1: 가뭄단계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 논의의 필요성※ 모든 단계가 하천 유량 또는 댐 저수량을 토대로 한 예상 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표준 분석기법이 공개되고 예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경계 및 심각단계에서 10%, 30% 등 취수제한율이 설정된 다음에는 물이용자들이 분…

    김재연(kncpc1) 2015-11-01 18:32:13
  • TPP타결 희비갈린 산업계 새창

    ​[요약]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의 영향은 업종별, 기업별 영향이 엇갈리지만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체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① 자동차부품 업종 · TPP와 엔저의 이중고가 겹치며 우리 기업들의 큰 피해 예상. TPP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타격이 불가피 ※ 다만 TPP 역내 국가인 미국이나 멕시코 등에 공장을 둔 기업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② 자동차 업종·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추정. 한미 …

    김재연(kncpc1) 2015-10-13 20: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