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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총선과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 새창

    이재명 대표, “모든 국민에게 25만원 씩 나누어 주겠다.”민주당, “22대 개원 즉시 <1인 25만원> 민생특별조치법 발의 처리하겠다”총선에서 크게 이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그가 제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당의 움직임이다, 이 정책의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13조 원 수준이다.이들은 양곡관리법의 국회 단독 통과도 공언하고 있다. 이 법이 집행되면 정부는 매년 3조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이 법은 다량의 잉여 양곡을 보관 창고에 매년 차곡차곡 쌓아 올려놓게 할 것이다. 그 양곡은 미래 소비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

    김광두(fb479602747224271) 2024-05-13 15:00:00
  • 국가미래연구원, 2023.4분기 민생‧국민행복‧국민안전 등 3대 지수 발표 새창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 동반 상승, 국민안전도 개선국가미래연구원은 매분기별로 발표하는 △민생지수 △국민행복지수 △국민안전지수 등 3대지수의 2023년 4/4분기 지수를 30일 작성, 공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주거비안정과 고용률 등 ‘삶의 질’ 수준 상승으로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가 동반 상승했고, 연간지표로만 집계되는 국민안전지수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INDEX’에서 살펴볼 수 있다.<상세보기>민생지수https://ifs.or.kr/bbs/board.php?bo…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4-30 12:05:00
  • 한-쿠바 수교 이후 대 쿠바전략을 생각한다 *<1> 다시 소환된 내 기억들 새창

    오래된 미래, 현실이 된 한-쿠바 수교 2024년 2월 14일 한밤중 쿠바 공화국(Repubic of Cuba)과 대사급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는 깜작 뉴스가 전해졌다.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한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8일(현지 시각) 주 뉴욕 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전날 유엔 쿠바 대사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극비리에 만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쿠바 대사는 놀랍게도 수교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 쿠바 대사는 신속하게 수교 협상을 마무리 짓자며 양국 간 사랑과 우정을 상징하…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4-03-05 18:03:00
  •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입법, 어떻게 되고 있나? 새창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 제정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했고, 5월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9월에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재정준칙은 입법되지 못한 채 2024년 4월 총선을 맞이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재정준칙과 함께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결국 지출을 억제하는 재정준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다른 한 편으로, G…

    옥동석(dong11) 2024-02-20 17:10:00
  • 국미연, 2023 3분기 ‘민생’ ‘행복’ ‘안전’ 3대 지수 발표…민생지수 소폭 상승 새창

    단기 체감경기 대변하는 민생지수는 올랐으나,장기적 삶의 질을 나타내는 행복지수는 하락상승한 민생지수도 여전히 기준선(100.00) 밑에서 맴도는 중국가미래연구원은 7일 지난 2003년 이후 매분기별로 발표해 오고 있는 △민생지수 △국민행복지수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의 2023년 3분기 지수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생지수는 식료품비나 주거비, 광열비 등 부정적 요소인 소비지출 지수가 전분기 대비 하락해 민생지수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기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분석한 국민행복지수는 하락을 면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1-06 17:16:00
  • 김동기의 시대정신(zeitgeist) <1> 과학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를 새창

    갑자기 라울 뒤피(Raoul Dufy)가 핫하다.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과 여의도 더현대서울 두 곳에서 동시에 대형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 그는 ‘기쁨의 화가’로 불린다. 밝고 따뜻한 색 덩어리들이 주인공이다. 색의 경계와 상관없이 날아갈 듯 가벼운 선으로 그려진 드로잉은 조연쯤 된다. 화가는 1, 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시절을 살았지만 그림은 화사한 색채의 선율에 따라 춤을 춘다. 유독 아픔이 많은 2023년 여름 대한민국을 다독이는 눈부신 위로다.뒤피의 대표작은 1937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 제작된 ‘전기요정(La Fée …

    김동기(dongkikim) 2023-08-16 17:10:00
  • 정치보조금과 예산전쟁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치보조금이란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였는데 또 사용한 것이다. 당시에는 “정치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여당 대표들은 이 용어가 ‘쉽고 금방 이해가 되는 용어’로서 여야 예산전쟁에서 유리한 어젠다 세팅이라고 반색하였다.감각적 판단이 무딘 학자…

    옥동석(dong11) 2023-07-19 17:1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6>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下) 새창

    <UR 협상과 쌀 산업 경쟁력 강화시대 28년 (1990-2018)>UR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유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전신인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마지막으로 추진한 제7차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는 1986년 9월 15~20일 간 남미 우루과이의 휴양지 푼타 델 에스테에 모인 74개국 대표들이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면서 1993년 12…

    최양부(cyboo) 2023-05-30 12:0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3> 문재인 정부, 쌀 변동직불제 폐지와 양곡법 개정 새창

    <정권교체기 정책의 승계와 단절(폐지)의 문제> ‘이재명 VS 윤석열 양곡법 입법전쟁’에 관한 글을 쓰면서 나는 이번 더불당(이재명)이 주도한 입법전쟁을 그냥 양곡법 ‘개정(1차)’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재개정(2차)’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렸다. 이를 분명히 하고싶어 양곡관리법 개정 연혁을 살펴보다 이번에 실패로 끝난 이재명의 양곡법 개정 시도는 ‘재재개정(3차)’이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더불당(거야)도 국힘당(소여)도, 정부도 모두 이를 그냥 ‘개정’이라고만 부르는 데는 …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16 1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