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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517건 1 페이지
  • 517
    • “5G 시대에 생체인증 '스마트 키(Smart Key)’ 도입하자" -정전·지진·해킹으로 인터넷 끊겨도 본인인증…
      최운호 | 한국정책학회 운영부회장
      2018-02-22   212 view
    •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스마트 시티 등에 적용할 '스마트 키(Smart Key)'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규모 정전 및 지진이나 해킹 등으로 인해 모든 5G 등 인터넷이 마비돼도 이용자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전자신분증을 발급해 운영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물론 유엔(UN.국제연합) 본부와 글로벌 금융기관 등은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문스마트카드'를 확산시키고 있다. 신용카드 업계의 최강자인 비자카드/마스터카드도 일반신용카드를 지문센서가 달린 “생체카드”보급을 선언하고, 미국은행에서 발급을 시작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에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이나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당장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모두 차단된 이용자는 인터넷이 복구될 때까지 집안 도어록, 생활가전…
  • 516
    • 바른미래당, 정계개편 서막?
      황희만 | 언론인, 전 MBC 부사장, 전 부경대학교 초빙교수
      2018-02-19   916 view
    • 바른미래당이 출범(出帆)했다. 바른미래당은 자유민주주와 공정한 시장경제 그리고 굳건한 안보체계위에서 평화통일을 지향(指向)한다고 밝히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중도세력임을 천명(闡明)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중도세력을 규합하는 광장(廣場)이 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출현은 해방이후 시작된 우리 정당정치사에 203번째 등장하는 정당이라고 한다. 많은 정당이 나왔다 사라지곤 했다. 바른미래당은 과연 어떻게 변화할지 아직은 미래가 불확실 하다. 밝은 미래가 보일지 아니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또 하나의 정당이 될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움직임을 통해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바른미래당 출범으로 우리정치판에서 지역구도의 고질적(痼疾的)인 병폐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지도를 그릴지 주목된다. 바른미래 창당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아직도 우리정치는 지역구도를…
  • 515
    • 채용비리를 넘어 패거리 문화를 청산하자
      김동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2018-02-18   653 view
    • 패거리 자본주의는 계속 되고 있다 채용 비리는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 낯’의 일부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각종 청탁 관행의 한 부분이며, 청탁 그 뒤에는 더 심각한 패거리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외국 언론들은 위기의 원인으로 “패거리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채용 비리는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가 패거리 자본주의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채용 비리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문화와 구조적 문제를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엄격한 채용규정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무 처리는 내부의 감사는 물론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특별점검 결과 1,190개 대상기관 중 80%에 해당하는 946개 기…
  • 514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인터뷰 <문화일보>
      김광두 | 서강대학교 석좌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2018-02-15   1789 view
    • 문화일보는 지난 2월9일자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물론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 의미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그 인터뷰 내용을 옮겨 싣는다. <편집자> “노동개혁, 독일식 ‘노사통합주의’가 바람직, 사람중심경제에서 미국식 자유 원칙기반 해고제는 안 맞아“ “최저임금 인상 취지 좋았지만 혼란, 로드맵 다시 생각해야” “경제 체력 키우는 구조조정 … 체질개선 규제혁파·4대개혁 추진” 국민경제자문회의(자문회의)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목적으로(헌법 제93조) 설립된 헌법기관이다.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자문회의 부의장(의장은 대통령)으로 임명되던 날 문재인 대통령은 “저와 다른 시각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분이지만,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진보가 손잡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낙연 국…
  • 513
    • 소득주도성장을 고용주도성장으로
      김원식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재정학회장
      2018-02-11   1157 view
    • 지난 10월 기준 청년실업율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인 8.6%이고, 체감실업률은 21.4%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고 있고,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고용주들이 직접 맡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더 열악해지고 있다. 일본은 작년 실업율이 1994년 이후 최저인 2.8%로 거의 완전고용상태이다. 그리고 인력구하기가 힘들어서 정규직 고용이 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실업률은 17년만에 최저인 4.1%인데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경제 상황은 글로벌 경제와 완전히 역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일 수밖에 없지만, 2015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55세에서 60세로의 정년 연장이 작년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기업들은 청년들을 더 고용할 자리가 없다. 분기별로 볼 때 작년의 전년대비 취업자 수는 55세이상 59세는 모두 증가, 25세이상 29세는 모두 감소하였다. 이러한 …
  • 512
    • EU, 영국과의 브렉시트 2단계 협상 추진: 과제와 전망
      신용대 | 건국대 상경대학 석좌교수
      2018-02-07   284 view
    •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2단계 협상이 2018년 벽두부터 본격화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 양측이 1단계 탈퇴조건에 합의하였고, 이어 12월 15일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EU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2단계 협상 승인 및 협상지침이 마련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영국이 EU에서부터 질서 있는 탈퇴를 2019년 3월 29일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10월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해야한다. 협상결과를 EU회원국 의회 및 유럽의회와 그리고 영국 의회에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절차상 필요한 기간이 6개월여가 걸리기 때문이다. 사실상 협상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양측이 탈퇴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지난해 12월 8일 영국과 EU양측이 합의한 1단계의 탈퇴 조건의 합의내용과 12월 15일 영국을 제외한 EU정상회의에서의 2단계 협상승인 및 협상지침 내용을 살펴보면서 향후 탈퇴 협상의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EU가 주도한 1단계 탈퇴조건 협상, 국경문제…
  • 511
    • 2018년, 우리 모두 워치독(WATCHDOG)이 되자
      유연채 | 전KBS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2018-02-06   534 view
    • 올해 무술(戊戌)년은 60년 만에 맞는 황금개띠의 해다. 새해마다 역술가들은 12간지 속 동물들의 성질과 이미지를 대입해 한해를 점치는데 올해는 특히 황금개가 상징하는 풍요와 번영의 시간이 될거라는 거다. 개는 영리함과 충성심 친화력으로 인간과 역사를 같이해온 가장 가까운 가축이다. 그래서 일까, 개는 권력과 연계된 비속의 의미로도 빠지지 않는다. 권력의 개(走拘),권력의 앞잡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정치권력들의 진흙탕싸움(泥田鬪拘),권력으로부터 버려지기(兎死拘烹) 등 익숙한 사자성어 속에도 개(拘)를 만난다. 앞선 정권에서 우리는 이 불행의 상징어들을 목격했다.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새해 우리는 모두가 워치독, 권력의 감시견이 돼야한다. 흔히 말하듯 언론에만 부여된 의무가 아니다. SNS의 시대, 언중을 넘어 시민모두가 언론이 되는 세상이다. 권력에 대한 경계만이 아니다. 3월 위기설까지 나오는 비상한 상황, 한반도 정세가 가장 위험해질 수도 있는 환…
  • 510
    • 미국 경기 확장국면 후반에 있다
      김영익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8-01-31   1146 view
    • 올해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기 확장국면 지속 여부이다. 올해 어느 시점에서 경기 정점이 나타난다면, 이는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2009년 7월부터 102개월 경기 확장국면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확장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2018년 1월까지 경기 확장이 102개월 지속되고 있는 셈인데, 1945년 이후 11번의 경기순환 중 평균 확장 기간인 58개월(1854년 이후 33번의 순환에서는 38개월)을 훨씬 넘어섰다.(<그림 1> 참조) 미국의 경기 확장국면이 이보다 긴 경우는 경기순환 역사상 두 번 있었다. 1961년 2월에서 1969년 12월까지 106개월 동안 확장국면이 지속되었는데, 당시 베트남 전쟁에 따른 수요 증가가 경기 확장을 지속시킨 주 요인 중 하나였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혁명 영향으로 12…
  • 509
    • 새로운 도시의 탄생, 스마트시티
      김성우 | IETA(국제배출권거래협회) 이사
      2018-01-30   1597 view
    • 현대인들이 매일 매일 일하고 잠자고 살아가는 ‘도시’라는 공간 역시 엄청난 에너지 소모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대한 또 하나의‘공장’이다.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2/3와 온실가스의 70%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현재의 도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50년까지 도시의 에너지 수요와 배출량은 현재 수준에서 각각 70%와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속히 증가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시티(Smart City)다. 정치, 경제, 사회의 글로벌 리더들이 스마트시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2017년 10월, 캐나다 토론토에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 구글의 혁신 기술을 도입하여 약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도 아니고 토론토 시도 아닌 민간기업인 구글이 왜 토론토 시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것일까? 구글이 투자하겠다…
  • 508
    • 다보스가 세계경제를 우려하는 이유?
      김동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2018-01-29   619 view
    • “모든 것이 화끈하다. 세계경제는 동반성장하고, 금융시장은 제대로 불이 붙었다. 다만 너무 좋아서 오래 가지 않을 가 하는 것이 걱정이다. (“everything’s bullish, the world economy is finally in synchronized growth mode and markets are quite rightly on fire—while worrying that it is all just too good to last”. WSJ. ”The Global Economy Is Doing Great. Be Afraid“, Jan 25, 2018) Davos 포럼의 개막을 축하라도 하듯이 IMF는 개막 전날 2018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작년 10월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높인 3.9%로 발표하였으며, 2019년 성장률도 3.9%로 전망했다. 작년 10월 전망치를 0.2% 포인트 상향 수정한 이유는 선진국 성장률이 작년 10월 2.0%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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