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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749건 1 페이지
  • 749
    •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장금리는 하락 ; 경기침체 장기화? 새글
      신성환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前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2018-12-16   309 view
    • 최근의 미국 주가 급락과 장단기금리 역전현상 최근 미국 주가의 급락이 미국 채권시장에서의 장단기금리 역전현상 때문이었다는 해석이 등장하면서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기간별 채권금리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최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장단기금리의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경제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에 미래 경제의 모습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실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시장 참가자와 정책 당국자들은 투자 및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기간별 금리의 모습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사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에서의 기간별 금리가 이처럼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세계경제의 흐름이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의 장기호황 국면을 끝내고…
  • 748
    • 김정은, 왜 답방 안 할까?-김정은을 움직이는 두 가지의 힘, ‘미국과 검은 돈’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8-12-14   1356 view
    •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의 격의 없는 파격적 소통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숨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미스터리는 북한과 남북관계를 전공으로 연구하는 대다수의 학자들에게 가장 큰 호기심이자 의구심의 대상이다. 특히 ‘은둔의 왕국’ 북한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이면에 생각할 수 없는 체제생존과 관련된 깊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한 관찰자들이 오래전에 내린 공통된 학습의 결론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북한의 움직임을 체제문제와 결부시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김정은이 기존의 김일성, 김정일과는 달리 대외지향적인 개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자신의 체제유지 강화를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체제붕괴의 위기 상황을 맞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체제 분석적 접근방식으로 북한의 동적 상황을 관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한국이 아니다. 이 지구상에서 북한…
  • 747
    • 규제 거버넌스의 혁파 없이 규제개혁 성공 어렵다
      심영섭 |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2018-12-12   634 view
    • 지난 2018년 6월 27일 대통령 참석 예정인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격 연기되었는데, 아직까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과연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 이번 정부에서도 집권 초기부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태산동명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을 울리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움직이는데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격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천신만고 끝에 집권에 성공하고 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 보려 하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발목이 잡히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곤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야심찬 비전과 포부를 펼쳐보고자 했지만 고질적인 규제의 덫에 걸리기 일쑤였다. “속도가 뒷받침 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신정부…
  • 746
    • 주택시장, 대출규제에 금리인상까지 겹치면…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사)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2018-12-11   1495 view
    • 필자의 지인 한분이 올해 초 집을 살 때만 해도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세를 유지하는데다 금리도 안정적이라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집을 구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9.13대책으로 주택구입용 대출은 금지되고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거래절벽에 금리인상까지 겹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던 집값은 꺾이고 앞으로도 금리는 더 오를 것이라는 보도에 주택시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혀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 반 만에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11번이나 내 놓았다. 그 중에서 8번은 규제대책이며 3번 정도가 공급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집권초기에 내놓았던 8.2부동산대책과 금년 2월21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강화 그리고 9월1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대출규제 대책 등은 부동산시장을 충분히 옥죄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금…
  • 745
    • ‘착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가져온 ‘나쁜’ 결과
      김동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2018-12-11   798 view
    • “한국경제가 직면해 있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등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략’이 필요. 더불어 성장의 핵심과제는 ‘좋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으로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7, p.42). 과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더불어 성장’을 통하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룩했는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착한 정책은 소기의 결과를 거두었는가? 유감스럽게도 통계(<표 1>, <표 2>, <표 3> 참조)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착한 의도와는 달리 일자리가 가장 불안정…
  • 744
    • 美 사법 당국, ‘트럼프, 측근들과 범죄 공모’ 처음으로 공표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8-12-10   1179 view
    • - 뮐러 특검 수사팀 및 연방 검찰, 적나라한 ‘Individual #1(트럼프) 등의 범죄’ 상황을 적시한 ‘선고 의견서’ 법원에 제출 - 매너포트 거짓 증언, 코엔 자백으로 트럼프의 범죄 연루 정황 선명히 드러나 - NYT “이것이 트럼프의 ‘종말의 시작(beginning of the end)’ 인가?” - John Dean “현 상황은, 의회가 탄핵 절차 개시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어” 드디어, 美 뮐러(Mueller) 특검 및 연방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범죄’ 연루 혐의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최근 뮐러(Robert Mueller) 특별검사 및 뉴욕州 남부 연방 검찰은 각각, 트럼프의 측근 참모였던 매너포트(Paul Manafort) 前 선거본부장 및 트럼프의 前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fixer)’ 노릇을 했던 코엔(Michael Cohen) 변호사에 대한 ‘선고의견서(senten…
  • 743
    • 공정거래법 개정안 바람직한가?
      한만수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변호사
      2018-12-10   567 view
    • 지난 2018년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1980년대에 공정거래법이 입법된 뒤 조금씩 보완되어 왔던 법체계를 여러 가지 면에서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내용이다. 경쟁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제재(public enforcement)를 넘어서 사인이 나서서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private enforcement)를 도입한 점 등 획기적인 개선 내용이 괄목할 만하다. 지면상 그 개정 내용 전부에 대해 일일이 의견을 표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기업의 카르텔 행위에 대한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제도의 도입(전속고발권 폐지)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제한에 관해 경쟁질서의 확립과 국가경제의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카르텔 행위에 대한 검찰의 독자적 수사개시 제도의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가격담합, 생산과 공급의 제한,…
  • 742
    • 문재인 대통령은 왜 체코에 갔을까?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8-12-10   3182 view
    • “문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해서 미국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 지난번 G20 정상 회의차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중간 경유지로서 왜 미국의 LA를 선택하지 않고 동유럽의 체코를 선택했을까? 한국인들이 남미를 갈 때, 그 중간 기착지로서 미국의 LA를 선택하는 것이 거의 통상적 관행루트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이런 상식적 관행루트를 깨고 왜 모두가 어리둥절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동유럽 체코를 남미순방의 중간 기착지로 선택했을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용기가 정상적인 비행항로를 선택하지 않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비정상적 비행항로를 선택할 때는 그럴만한 무슨 특별한 국가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관찰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전세기가 왜 미국을 거치지 않고 동유럽 체코로 갔는지에 대한 특별한 이유나 설명은…
  • 741
    • ‘1년 6개월의 법칙’ : 정책 실패와 권력 투쟁이 몰고 온 민심 이반
      김형준 | 명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2018-12-09   2042 view
    • 과학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밝혀 설명하는 것이다. 손에 잡고 있던 물체를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매일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현상은 중력과 자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과학에선 설명(explanation)과 예측(prediction)이 동일하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검증하면 경험적 법칙(empirical law)이 되고, 이런 법칙에 따라 향후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1년 반 지나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예외없이 추락…집권당 내부 권력 투쟁 시작 그런 의미에서 정치도 과학이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치 현상도 그동안 실증적 분석을 통해 입증된 경험적 법칙에 따라 설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을 ‘정치 과학’(political s…
  • 740
    • 눈덩이 가계부채에 대한 새로운 시각(하) 새로운 경제성장 경로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이종규 | 前 금융결제원 상무
      2018-12-05   1014 view
    • 가계부채 문제도 경제상황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 가계부채와 경기둔화가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전통적 부채관리 기법의 한계를 먼저 살펴보자. 예컨대 가계부채의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혹은 가처분소득(NDI)의 일정비율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LTV, DTI, DSR 등 건전성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 및 재정정책을 동원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가계부채 절대 규모가 곧바로 위험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듯이 이 목표 비율을 달성한다고 금융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비율을 달성함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가 중요하다. 핵심은 시장참가자들의 예상과 기대대로 경제가 진행되느냐이다. 가계부채 비율 목표를 달성하였더라도 경제성장률이 예상외로 낮다면 경제 주체들의 행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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