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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01건 1 페이지
  • 301
    • 경영권보호 장치는 필요한가?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중심으로-
      이상빈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7-02-23   1064 view
    • 자본주의의 근간은 경쟁을 통한 효율의 극대화이다. 이는 기업경영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현 경영진의 경영성과가 나쁘면 주인인 주주들이 이들을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뿔뿔이 흩어진 주주들로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여기서 적대적이란 현 경영진의 의사에 반해 인수합병이 시도된다는 의미이고 주주입장에서는 주주 친화적 인수합병이다.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사태를 지켜 본 사회일각에서는 투기적 국제자본에 대항해 알토란같은 한국기업을 방어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외국에도 있는 차등의결권 내지 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보호 장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구글과 같은 일류기업에도 차등의결권이 있고 일본 및 유럽국가에도 보편화된 경영권보호 장치가 한국에만 없다고 하니 일반국민들도 의아해 하는 분위기이다. 만일 경영권보호 장치가 국제 표준이라면 우리는 이를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도입하기 전에 왜 외국에 존재하고 있는 지…
  • 300
    • 대통령의 소통과 한국정치의 선진화
      예병일 | 플루토미디어 대표
      2017-02-22   1440 view
    • ‘소통의 틀’이 바뀌면 ‘소통의 내용’이 바뀐다. 조직이 그렇다. 정치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다.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형식이나 틀, 제도가 내용을 규정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나라의 정치가 어떤 ‘소통의 틀’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지는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2월24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가 사흘을 연장해 27일에 종결하기로 최종 확인했다. 그러나 선고는 3월 9일이나 10일쯤 나올 가능성이 높아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 얘기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이 5월 초순쯤 치러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선 정국에 돌입한 이 시점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겪은 우리가 던져보아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우리는 한국 정치의 소통의 틀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다음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떻게 국민과, 참모와, 야당과 소통해야 하는가.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한, 선진화에 대한 질문이다. 출사표…
  • 299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10> 제 2부 대권을 잡고 나면 : 개혁의 무대 꾸미기
      김정수 | 무역협회 경제통상자문역
      2017-02-22   836 view
    •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10> 지도자의 권위를 지켜라 총리나 대통령이 수호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국민이 그들에게 맡긴 총리직(prime ministership)이나 대통령직(presidency)이다.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것인 이상 누구도 그 권위에 대해 도전할 수 없고, 그런 도전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내가 너무나도 당연한 이 점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이유는, 최고 지도자로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최고위직의…
  • 298
    • ‘대변혁 속의 2017, 미국과 세계 경제·금융 전망’ 美 앨런 사이나이 박사(디시전이코노믹스 회장)
      이젬마 | ifs POST 대기자, 경희대학교 교수
      2017-02-21   732 view
    • 미국의 저명한 경제예측가인 앨런 사이나이(Allen Sinai) 박사는 트럼프노믹스의 효과로 미국에서는 올해 2.6%의 성장을 이룰 것이며, 2019년 이후로도 당분간 3~4%대 경제 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증시에 대해서도 “미국과 세계 증시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사이나이 박사는 지난 2017년 1월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변혁 속의 2017, 미국과 세계 경제·금융 전망’ 강연회에서 “트럼프의 감세 정책과 재정 지출 확대가 호황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예측했다. 사이나이 박사는 리먼브러더스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냈으며 현재 컨설팅업체 디시전이코노믹스 회장을 맡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침체(Great Recession)를 사…
  • 297
    • 북한 탄도미사일의 모든 것 <6.끝> 北미사일 기술의 4계보(系譜)
      장영근 |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2017-02-20   824 view
    • 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계보로 분류하였다. 이들 탄도미사일이 진화되는 과정을 도식적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가. 스커드(Scud) 액체엔진 기반의 미사일 기술 진화 ● 액체로켓 엔진(등유와 가솔린의 혼합물인 TM-185 연료 및 적연질산 산화제 사용) (1) 2016년 9월, 북한은 3기의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였으며 스커드 ER 미사일은 스커드 B 미사일의 페어링(탄두) 형상에 노동미사일의 동체 형상을 가짐. (2) 노동미사일과 스커드 ER 미사일의 차이는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음. (3) 1994년 2월, 북한은 2단 로켓을 사용한 대포동 1호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하였으며, 1998년에 위성발사체로 전환하여 광명성 1호 위성을 탑재하여 발사하였으나 발사에 실패함. 백두산 1호로 칭함. (4) 대포동 1호의 크기를 확장한 사거리 연장 개량형 탄도미사일이…
  • 296
    • 대선 판에 등장한 4차 산업혁명
      박재천 | 인하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2017-02-19   1167 view
    • 차기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인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장래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하고 꺼져가는 경제성장 엔진을 재점화시켜줄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향후 대선이 공식적으로 진행 되면서 더욱 뜨거운 토론이 진행될 것을 기대해 본다. 그러나 미래성장 동력을 결정할 국가전략이 정치적 투쟁의 장소인 대선과 결부 될 때 산업정책이 가져야하는 본질적인 논의는 제켜지고, 장미 빛 공약과 함께 대중들에게 어필하도록 치장된 가시적 성과물만 제시하게 되는 본말 전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도 우려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선 희망주자들의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한 발언들을 정리해보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 인식과 나라를 이끌고 가려는 비전의 설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서는 그들의 주장이 표를 향…
  • 295
    • 북한 탄도미사일의 모든 것 <5>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의 진화
      장영근 |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2017-02-19   461 view
    • 김정일 체제에서는 실제 미사일 발사 대신 열병식에서 무수단미사일, 노동미사일 등을 공개하거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KN-08과 같은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은밀하게 개발하는 방식으로 핵폭탄 및 핵탄두 투발수단의 보유를 강조하면서 은근히 우리나라와 동맹국을 위협했다. 하지만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방 및 외교 전략은 완전히 변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북한의 군사능력을 과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 북한 전역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해안포 등을 발사하면서 위협하였고, 2015년 들어서는 SLBM 수중 사출시험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사일 개발능력을 과시하였다. 북한은 2016년도 들어서 1월에는 4차 핵실험을 수행했고, 2월에는 장거리로켓(광명성호; 은하 3호와 동일)을 발사하여 장거리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3월에는 KN-02 소형 단거리미사일을 제외하고는 지…
  • 294
    • 독일의 정치문화와 연정의 가능성
      최승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02-16   742 view
    • 연정이 정치권의 화두이다. 연정이 이슈가 된 배경에는 우리사회가 각자 추구하는 바에 따라 극단으로 갈려있어 화합보다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정이 관심을 받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역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볼 때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가 당선되기 보다는 당선자의 득표수가 전체 득표수의 절반을 넘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약속한 결과는 결국 전체 국민의 의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사회적 비용을 강요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타협의 정치를 표방하는 독일식의 연정이 눈길을 끌고 있으며, 일부 대선주자들 역시 연정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연정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협치가 있다. 연정은 복수의 정당이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권력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주도적 거대정당이 이념과 방향성 측면에서 …
  • 293
    • 북한 탄도미사일의 모든 것 <4> 최근의 개발 동향
      장영근 |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2017-02-16   711 view
    • 북한은 기존의 미사일을 증진하고 미사일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6년은 북한이 한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 및 미사일 기술 능력을 과시한 한 해였다. 3월 9일 북한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내장할 수 있는 소형의 기폭 형상의 핵무기 앞에 서 있는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했다. 같은 달에 북한은 재진입체의 열차폐(삭마) 능력에 대한 시험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2016년 4월 9일 북한은 새로운 타입의 ICBM 엔진에 대한 지상연소시험을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엔진의 능력에 대한 상세는 부족하지만 북한은 새로운 엔진이 미국 본토를 미사일 사거리 내에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엔진은 소련 SLBM인 R-27의 4D10 엔진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엔진은 기존의 스커드 미사일 계열의 엔진에 비해 고에너지 추진제를 사용하고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엔진이다. 이러한 진전은 기존의 미사일 관련 인프라 업그레이드…
  • 292
    • 탄핵이후가 두렵다
      유연채 | 전KBS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2017-02-16   1762 view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종점으로 향하고 있다.인용이냐 기각이냐 최종선고는 3월 어디쯤이 될것이다.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그 방향이 크게 흔들릴수도 있다해서 탄핵위기론,기각설까지 나오면서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운명의 그날,그리고 그날 이후를 상상해본다.그러면서 커지는 불안감,두려움속에 매일 악몽을 꾸는 국민들이 많아졌다한다. '더 데이 애프터(THE DAY AFTER)' 80년대 초에 나온 핵전쟁 이후의 모습을 그려낸 영화다.무서운 버섯구름,그 다음에 닥친 절망의 시간,충격과 공포를 담았다.이날이 올것임을 알고도 불길 속에 뛰어든 부나방같은 인간의 무지를 고발하고 있다. 모든것이 찢겨지고 녹아내리고 사라지고 상상하기 힘든 참상들로 화면을 채운 20세기의 묵시록이다.탄핵정국을 보며 언뜻 떠오른 영화, 과도한 비교일지 모르지만 그 제목 ‘그 날 이후’는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탄핵은 헌정사의 핵폭탄이다.모든것을 집어삼키고 있는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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