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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95건 1 페이지
  • 395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25>개혁의지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김정수 | 무역협회 경제통상자문역
      2017-06-22   355 view
    •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제 4부 국민만 바라보고 개혁 하라​ <편지 25> 개혁의지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리더는 스스로 정한 소임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귀도 닫고, 눈도 감고, 입도 다문 ‘불통(不通)의 리더’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 리더가 되려고 했는지, 그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지도자는 개혁 의지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고민과 숙고와 소통으로, 자신의 속에 개혁과 …
  • 394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이상근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17-06-21   464 view
    • 신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오르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사회적 최대 관심사이다. 6월18일 OECD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OECD(경제협력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4월의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15∼24세)은 11.2%로, 2016년의 말 8.7%에 비해 2.5%포인트나 상승했다. OECD 회원국 중에 전 분기 대비 청년층 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오스트리아(10.2→10.5%), 이스라엘(6.8→7.1%), 독일(6.6→6.8%), 일본(4.8→5.0%) 뿐이다.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는 청년층 실업률이 12.6%에서 12.1%로 0.5%포인트 하락했고, 유럽연합(EU)의 청년층 실업률은 18.1%에서 16.7%로 1.4%포인트 하락했고, 미국은 10.0%에서 9.4%로 0.6%포인트로 하락했다. 전체 실업률의 경우 우리…
  • 393
    •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 그리고 소통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2017-06-20   606 view
    • 문재인정부는 점진적 증세정책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재원을 마련하면서도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에서다. 복지수요의 증대와 관련하여 증세는 불가피하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 증세정책의 시행은 향후 수권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큰 장애물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세목을 통하여 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조세정책집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문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의하면 새 정부는 재임 5년간 공약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연평균 35.6조원(5년간 17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1년 기준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4.2조원,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지원에 18.7조원, 교육비지원에 5.6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5조원, 국방 및 기타지출에 4.6조원 도합 35.6조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
  • 392
    • 인사청문회, 검찰개혁 그리고 죄수복
      정영철 | 변호사
      2017-06-19   375 view
    • 새로운 정부의 주요요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이후 보고서 채택여부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온통 난리다. 사실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동종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의 지지선언,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난리다. 정말 그럴만한 사안인가? 공익실현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우선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당 공직을 잘 수행할 만한 지식과 경험,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와 나아가 사회자의 지도자로서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인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 국회에서의 청문회 제도가 채택되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공직자의 자질과 관련하여 법규의 준수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직자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국민들에게 법규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또한 법규를 어긴 국민들을 처벌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세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391
    • 문재인 정부의 농정 방향에 대한 제언
      김동환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안양대 국제통상유통학과 교수
      2017-06-18   750 view
    • 문재인 정부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는 등 과거 경쟁력 위주에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 신정부의 농정 방향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지난 농정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정추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990년대 중반 UR 이후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했으나 식량자급율의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농가 소득이 정체 되는 등 농정의 효과성이 미흡한 문제점을 보여 왔다. 2016년 말 현재 평균 농가소득은 37,197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3.5%에 지나지 않고, 식량자급율 및 곡물자급율도 각각 50.2% 및 2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책 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지나친 정부 주도형 설계 농정으로 농업인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해 왔다고 비판되고 있다. 정부는 과거 개발경제 패러다임 하에 정부는 농업의 세부 분야까지 참여하여 발전방향을 …
  • 390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24> 반대세력이 분명한 정책을 택하라
      김정수 | 무역협회 경제통상자문역
      2017-06-15   412 view
    •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24> 반대세력이 분명한 정책을 택하라 전문가의 논의, 사회적 합의 또는 여론의 요망은 오랫동안 있어 왔으나, 기득권, 정치권, 이익집단의 극심한 반대가 있어 추진되지 못한 정책과제를 택하라. 무슨 정책을, 왜, 언제, 어떻게 추진하려는지 분명히 하라. 그것을, 국민과 개혁 지지세력뿐 아니라 기득권과 개혁 저항세력도 분명히 알게 하라. 국민에게 개혁과 정책의 좋은 점만 얘기하지 말라. 나쁜 점도 얘기하라. 나…
  • 389
    • 흔들리는 연준과 FOMC 금리정책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06-15   1010 view
    •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6월 14일(현지시간) FOMC는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를 0.25%p 인상했다. 지난 2016년 12월과 2017년 3월에 이어 세 번째 인상이다. 옐런 의장은 금년 중 한번 정도 더 올릴 것으로 보았다. 옐런 의장의 정례 보도발표문은 이전 것과 거의 동일했다. 노동시장은 강화되고 있으며 경제활동도 완만하게 상승한다고 했다. 실업율은 2001년 이래 최저로 낮은 4.3%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가계지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리인상 배경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된다. 첫째로 인플레(PCE,가계소비지출물가)였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줄곧 2% 물가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왔었다. 금년 3월 금리를 올릴 때도 물가는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목표에 거의 가깝다.”는 논리를 들어 올렸었다. 그러나…
  • 388
    • 허니문이 끝났다,文의 시간이 시작됐다
      유연채 | 전KBS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2017-06-15   1307 view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넘겼다. 질풍노도의 시간이었다.무너트리고 새로 만들고 시작하는 문대통령의 모든 발걸음에 역사적 의미가 부여되고 파격적 결단들이 신화적 과업처럼 갈채를 받았다.그러나 허니문(honey-moon)은 끝났다. 뜨거운 열정의 무대가 막을 내리고 차거운 현실의 무게가 시련처럼 다가온다. 대통령의 진정한 시간 '文의 시간'이 시작됐다.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이병주의 소설 산하(山河)는 이렇게 머리를 시작한다. 대통령의 오늘의 시간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재조산하(再造山河)는 역사가 될까? 신화가 될까? 지난 한 달은 신화를 쓰면서 달려온 시간으로 느껴진다. 하루 아침에 세상이 바뀌는 변화를 실감했으니 말이다. 종이 커피잔을 들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참모들과 산책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부터 기존의 권위의식과 적폐를 허물고 국민속으로 ,국민눈높이로 다가가는 파격이 역사에는 없었던 이야기로…
  • 387
    • 일자리 추경: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려져야 하는가?
      김원식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재정학회장
      2017-06-14   1274 view
    •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어떤 대통령도 시도하지 않은 프레젠테이션을 동원한 방식으로 일자리 추경을 국회에서 설명하면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심각한 청년실업,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고, 그리고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강변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인 공무원으로서 소방관, 경찰, 그리고 복지공무원 등울 1만2천명 늘이겠다고 했다. 내용상으로는 고용의 확대와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고통을 달래는 수단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데는 거리가 있다. 바로 자신의 대선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대통령은 공무원 채용 확대가 청년일자리 만들기라고 하지만 3~4년씩 공부해서 합격권에 근접해 있는 극히 일부의 공시족들에게만 단비와 같은 소식일 뿐이다. 일반 취업준비생에게는 기대치만 높인 채 그저 딴 나라 이…
  • 386
    • 이제는 데이터강국으로
      김진형 |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원장, 카이스트 명예교수
      2017-06-13   1373 view
    • 대한민국은 IT강국이라는 주장이 불편하다. 20년전 초고속 인터넷을, 또 무선통신을 남보다 먼저 설치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투자가 국민의 편익이나 신산업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냐고 물으면 난감해 진다. 혁신의 도구인 소프트웨어의 우리 산업은 황폐하고,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활용 수준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더구나 새로운 IT환경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들먹이면 우리의 상황이 부끄럽기 그지 없다.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클라우드의 사용에 우리는 눈 감고 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이터 트래픽 비중이 OECD 국가들은 80% 이상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2% 미만이다. 클라우드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공무원들이 문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 IT강국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클라우드 상에서 문서를 띄워놓고 공동 작업하는 것이 선진국의 대세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각기 나 홀로 작업한 문서를 이메일로 주고 받는 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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