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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660건 1 페이지
  • 660
    • 2018년 7월 고용통계의 진실 새글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8-08-20   444 view
    • <1> 총취업자 증가의 감소는 이미 2017년 5월부터 시작 됐다. 며칠 전 통계청은 2018년 7월 고용통향을 발표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취업자는 5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0년 1월 1만 명 감소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림.1]에서 보듯이 취업자 증감은 2017년 4월 45만 명 증가를 정점으로 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그 해 5월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매년 25만 명 증가하던 취업자 수가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꾸준히 떨어진다는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기업이 불안감을 느끼고 투자를 꺼린다는 증거가 아닐까? <2> 주 54시간 이상 근무자의 숫자는 100만 명 이상 크게 줄고 있다. 총취업자의 증가폭이 줄어드는 가운데 주 54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는 오히려 빠른 속도로…
  • 659
    • 해적 학술지, 가짜 학술대회 ‘와셋(Waset)’
      오태광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정책위원,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2018-08-19   1197 view
    • 의복, 시계명품 브랜드는 짝퉁이라는 가짜 브랜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에 값싸게 살 수는 있지만 가짜임이 밝혀지면 창피를 당할 수도 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가짜 계란이 판매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란까지도 가짜를?” 이라고 개탄을 한 적도 있다. 최근 해적 학술지, 가짜 학술대회인 와셋 (WASET: 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이 한국탐사저널리즘 센터 뉴스타파와 독일의 공영방송 NDR을 비롯한 18개국 23개 언론사가 심층 취재하여 해적 학술지이고 가짜 학술대회임을 발표하였다. 특히 여기에 한국인 학자들이 대거 참여해왔다는 사실을 고발해 관심을 끈다. 과학계의 학술대회와 학술지까지 ‘해적판’이고 ‘가짜’라면 참담하고 또한 가짜 계란처럼 황당하기도 하다. 심지어 저명한 대학교와 연구소에서도 메이저(Major)급 정식 학술단체나 컨프런스(Conference)가 아…
  • 658
    • 규제개혁의 결단은 대통령 몫이다
      이계민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18-08-14   1406 view
    • 규제는 ‘감춰진 조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보자기에 싸여 길러지다가 커가면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맵시를 자랑하게 된다. 그런데 성장과정에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은 보기에도 흉하거니와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의 규범을 정하는 규제 역시 마찬가지다. 시대는 엄청난 변화와 진보를 거듭하는데 규제는 그대로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국력을 신장시키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기업들에게는 비능률을 초래하고 비용 상승의 원인을 제공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값을 올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규제는 ‘감춰진 조세’라고 한다. 규제의 비효율로 나타나는 부담은 국민들의 몫이고, 없어도 될 규제를 집행하느라 들어가는 비용 역시 모두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올해 초부터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혁신성…
  • 657
    • 中國 경제를 위협하는 새로운 불씨; “가계부채 급증”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8-08-12   2906 view
    • BIS 기준 가계부채/GDP 비율 괴리 ‘위험’ ; “주택가격 급락은 정권 기반을 위협”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이나, 지구촌 각계 각층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주로, 미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을 두고 중국 위기론에 대해서 갑론을박이나, 실은, 각국 정부 및 전문 기구들은 전례없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과잉 부채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 오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금융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국영기업들의 부채 감축 문제는 ‘더 할 수 없이 중대한 과제(utmost importance)’라고 강조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급증하는 중국의 부채 문제가 이제 ‘위험한(dangerous) 수준’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IIF(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추계에 따르면, 중국의 ‘총 부채/GDP’ 비율은 2008년 4Q에 171%이었던 것이 2018년 1Q에는 무려 29…
  • 656
    • 『美 · 中 무역전쟁』 ‘점입가경’; 中, ‘대화에 의한 해결’ 강조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8-08-07   1558 view
    • * 美 ‘2천억 달러 분에 25% 추가 관세’ 위협 vs 中 ‘600억 달러 분에 보복’ 응수 * 중국산 가격 경쟁력 하락을 노리나 美 경제에 타격 불가피, 물밑 협상 조짐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이 일단, 점입가경(漸入佳境)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에 2,000억 달러 상당 중국産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제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최근 이 제재 관세율을 당초 수준에서 25%로 대폭 인상할 것을 美 통상대표부(USTR)에 지시한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을 전제한 두 명의 美 정부 고위 관리들이 ‘비록, (중국 측이) 시장을 경쟁에 더욱 개방할 것과 (미국의 제재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 행위를 중단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새로운 공식 무역 협상을 촉구하는 미국이, 이미 조성된 중국과의 긴장 상황에 ‘불을 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25%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
  • 655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연금사회주의 우려
      이계민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18-08-05   1196 view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가 지난 7월30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말한다. 즉,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사전적(辭典的) 의미다. 어디까지나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이다. 잘 지켜지면 매우 바람직한 지침이고 잘 운용된다면 국가경제의 활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왜 말들이 많은가? 연금기금에 부여…
  • 654
    • SM이 바라보는 한류와 한류에 대한 미래 전략
      이훈희 | SM C&C 대표이사
      2018-07-31   1693 view
    • ‘한류’의 시초로 평가받은 “H.O.T.의 2000년 2월 1일 중국 베이징 공연” 한류의 시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 SM(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 H.O.T.라는 그룹이 2000년 2월 1일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의 공인체육관에서 공연을 개최, 다음 날 중국 신문들이 한국의 아티스트에게 열광하는 중국 청소년들에 대해 논평을 하며 처음 사용한 단어로 알고 있다. 이 후 한류는 여타 다른 나라의 문화콘텐츠와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다. 대표적인 한류로 여겨지는 K-POP은 음악 분야를 넘어서, 뷰티, 푸드, 패션, 관광, 그리고 IT 분야에 이르기까지 기타 산업과도 연계가 확장되고 있으며, 이종 산업 간 컨버전스가 활발해 지고 있는 시대 조류에 발맞춰, 더 큰 부가가치와 경제 성장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지금처럼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
  • 653
    •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성적 분해 : 투자가 죽고 있다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8-07-29   1372 view
    • 2018년 2분기 경제성장률(속보) 통계가 나왔으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경제성장률 통계 성적이 나온 것이 2017년 3분기 이후 꼭 일 년이 되었다. 이쯤에서 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성적표를 분해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1) 경제성장률 : 2.8%-2.9%대 성장 고착화 지난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의 성적표는 2017년 3분기 3.8%의 반짝 성장 이후 삼분기 연속2.8%-2.9% 성장률에 고착되어있다. 집권 이후 두 번에 걸쳐 총 20여조 이상의 추경을 편성 집행했지만 작년 4분기 이래 성장률은 2.8%-2.9%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민간 및 정부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총소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꾸준히 상승해왔다. 아래 [그림.1]에서 보듯이 2018년 1분기의 경우 총소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2.7%로써 당기 경제성장률 2.8%의 96%가 소비부문에서 나온 것이다. …
  • 652
    • 청년실업률을 줄이려면?
      김인철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2018-07-28   1651 view
    • 지난 10여 년 간 청년실업 문제는 거의 전 세계가 공동 관심사로 여겨져 왔다. 그래도 지금 미국은 경제회복기에 있어서 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고 있어서 이 두 나라는 앞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또 유럽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 추세는 하락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소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문제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지난 2014년 9.0%에서 지난해에는 9.8%까지 높아졌다. 청년실업이든, 일반실업이든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실업을 가져오게 한 것은 글로벌 경기후퇴 (Global recession)이며, 글로벌 경기후퇴는 글로벌 무역불균형 (Global trade imbalances)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은 2000년대 들어 시작됐다. 중국의 초고속 무역흑자의 행진, 유…
  • 651
    • 『론스타 5조원 ISD: 현재 진행형 국가적 비극의 전말(顚末)』 사상 최대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만약이 무효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8-07-25   3381 view
    • * 론스타 ISD 6년째 ‘깜깜이’로 진행, 의혹 연루자들이 소송 대응을 맡아와 * 매각할 필요가 없는 은행을, 취득할 자격도 없는 론스타에 팔아 넘긴 게 原罪 * 당시 “헐값” 매각 공방으로 연막을 쳤으나, 사안의 본질은 “불법” 매각 의혹 * ‘적폐’ 청산을 외치며 이를 방치하면 ‘적폐’ 세력과 스스로 한 통속이 되는 것 얼마전 한 일간지 (조선일보; 2018. 05.12) 사회 면에 오랜 만에 눈에 띄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이제는 많은 이들의 뇌리 속에서 잊혀가고 있는 『론스타 ISD 소송』 (엄격히 말하면 ‘투자자 • 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것이었다. 요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 ISD’ 소송에서 우리 측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마련해 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내용이었다. 론스타(Lone Star). 미국 남부 Texas주(州)의 별칭이다. 주의 상징 깃발의 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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