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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824건 1 페이지
  • 824
    • ‘국가 부도의 날’과 1997년 환란(換亂)의 진실 (8.끝) 새글
      최양부 | 전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
      2019-02-21   547 view
    • ‘1997년 환란’의 복기(復棋) 1997년 11월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일시적 외화 유동성 부족 현상이 중순 이후 외환위기로 환란으로 전환되고 급기야 국가 부도 위기로까지 발달하여 한반도를 강타한 환란의 진행 과정을 돌이켜 보면 흡사 태풍이나 산불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남태평양 상공에서 발달한 태풍의 눈이 처음 생겨날 때는 소형이었으나 차츰 대형으로, 초대형으로 세력을 키워 한반도를 강타하며 관통하는 태풍의 진행 과정이 환란과 닮아서다. 자연적으로 또는 실화(失火)로 생겨난 자그마한 불씨가 초기 진화 실패로 들불로 번져 걷잡을 수 없게 되어 온 산을 집어삼키며 태우는 대형 산불로 번지는 모습도 환란과 매우 흡사하다. 1997년 환란의 역사적 전개는 대체로 외화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는 국내외 정치경제, 사회환경이 조성되는 환란 전조(前兆)기(1997.1.23.-10.22), 홍콩사태 이후 …
  • 823
    • 己亥年에 주목해야 할 3가지 키워드 - 탄소배출, 신재생에너지, ESG
      김성우 | 김앤장 환경에너지 연구소장,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겸임교수
      2019-02-20   898 view
    • 지난 2월 초 NASA 주도의 국제연구팀은 남극대륙 빙하 밑에서 초대형 공동( 空洞 : 안양시면적과 100층빌딩높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곳에 보다 많은 열과 물이 모이기 때문에 빙하해빙이 빨라져 지구상 해수면 상승을 더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류에 대재앙이 될 수 있음도 경고했다. 마치 둑의 구멍을 틀어 막아 둔 얼음에 균열을 발견했는데, 이 균열로 곧 구멍이 점차 커져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고다. 우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빙하를 녹게 하는 주요 원인과 열대야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모두 화석에너지라는 사실은 주목해야 한다. 자동차로 이동할 때도, 집을 따뜻하게 할 때도, 밤을 밝힐 때도 필수적인 그 화석에너지를 열심히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여름 우리나라를 삼킬 듯한 열대야를 겨우 버티고 나니 삼한사미( 三寒四微 )를 마스크 하나로 막아서야 하는 불편함과 마주하게 되었다.…
  • 822
    • “전라도 좌빨…”
      황희만 | 前 MBC 부사장, 前 부경대학교 초빙교수
      2019-02-20   379 view
    • ‘KB’란 말이 나온 적이 있다. KB국민은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자생활 할 때의 일이다. 신조어 ‘KB’로 실소(失笑)를 금치 못했던 적이 있다. 신조어 ‘KB’ 탄생은 이렇다. 5.18이후 소위 군사정부 시절이다. 군 고위 인사가 리셉션 행사를 했다. 당시에는 군인들이 실세였다. 그래서 사회 유력인사들이 군 고위인사와 친분을 맺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당시 검찰의 한 간부는 군 고위 장성의 부인 생일까지 달력에 적어놓고 챙겼다. 이 사람은 그런 처세술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국회의원 배지(badge)도 달았다. 리셉션 행사가 시작되기 전 행사주최 고위 장성의 보좌관이 참석자 명단을 미리 만든 것을 기자들이 넘겨보았다. 이 보좌관은 민간 참석자들의 인적사항을 상관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참석인사 밑에 별도의 표시를 했다. TK, YS, DJ, JP. 이런 표시가 눈에 들어왔다. 3김이…
  • 821
    • 중국경제 정말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나?
      정영록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19-02-19   1195 view
    • 1. 왜 중국경제가 지금 또 다시 문제가 되나? 최근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중간의 무역 분쟁이 세계적인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야단법석이다. 실제로 미·중통상회담의 경과에 따라서 세계증시도 널뛰기를 하고 있는 형세이다. 이러한 위기의 방향으로는 대체로 3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중국경제 자체 성장동력의 침체이다. 두 번째가, 미·중통상분쟁의 파국에 대한 우려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결국 미·중패권 전쟁의 서막으로 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이다. 우선, 중국경제가 침체에 접어들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부동산 버블붕괴 가능성, 지방정부 부채의 과다, 국유기업의 과다한 차입 등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10여년이상이 되었다. 객관적인 실증논의와 다른 나라와의 비교 등이 논증에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경제규모가 크고, 대국을 경영…
  • 820
    •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선출된 독재자를 민주지도자로 착각하는 오판-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9-02-18   575 view
    •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우리의 생활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정치에 대한 해석과 정의는 참으로 다양하다. 우선 영국 옥스퍼드의 영어사전은 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국가 또는 지역의 거버넌스, 특히 권력을 가진 당사자 간의 논쟁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둘째, 정치란 국가와 정부에 관한 일이고, 셋째, 정치적 신념 및 원칙의 특정 집합이며, 넷째, 권력 혹은 공공지위와 관련된 영역이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란 특정 조직 내에서 누군가의 지위를 높이거나 권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대로라면 정치란 매우 광범위하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것으로까지 인식된다. 이런 식의 해석이라면 정치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조직과 직결되어 있으며, 인간의 생활과 삶의 전반을 포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
  • 819
    • 재정주도성장은 지속가능한가?
      김상겸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9-02-17   419 view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 성과는 뚜렷하지 않은 채, 우리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언뜻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이지만, 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데에도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소득, 소비, 재분배 어느 하나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일자리 정부’라는 자임(自任)이 무색하게도 고용문제는 참사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소득’ 부문의 결과는 어떠한가? 2018년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은 21만원 가량 증가하였으나 비소비지출이 20만원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은 채 1만원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9,300원 증가). 이때 비소비지출이란 세금,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등 강제적 또는 의무적으로 써야하는 돈을 의미한다. 결국 가계 소득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세금 등 이것저것 내고나면 …
  • 818
    • 소비증가는 임금상승 효과인가?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9-02-16   628 view
    • 한국은행, 2018년 연간 경제성장률 속보치 2.7%를 발표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에 2018년 경제성장률 속보치 2.7%를 발표하였다. 속보치는 분기가 끝나면 바로 발표되지만, 일반적으로 분기가 끝난 후 28일 이내에 발표된다.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의 일부 부문의 경우 해당 분기 2개월 실적 자료와 분기 말월 결측치의 추정자료를 사용하여 잠정치 편제방법과 유사하게 작성하게 된다. 여기서 분기 말월 결측치는 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추정잠정치는 속보치에서 감안되지 않은 모든 지표를 검토한 후에 발표되며 분기 자료는 70일 내에 발표된다. 잠정치는 분기 중의 마지막 월(月)에 이루어진 경제활동까지 반영한다. 따라서 예상보다 경기가 좋으면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높아질 수 있으나,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 속보치보…
  • 817
    • 자한당(自韓黨)인가? 자해당(自害黨)인가?, 보수의 미래를 걱정한다
      유연채 | 전 KBS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2019-02-16   1206 view
    • 자유한국당이 감옥에 갇혀있다. 박심(朴心)에 사로잡히고 구태(舊態)와 망언(妄言),탐욕((貪慾)으로 스스로를 꽁꽁 묶고 있다. 보수를 무너지게 했던 탄핵의 주홍글씨들이다. 물들어 올 때 노 저어야 하는 전당대회 시즌이다. 당 지지율도 탄핵이후 최고점을 경신해 가는 와중이었다. 보수의 가치와 제1야당의 좌표를 높이 들어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놓고 각축을 벌여야할 골든타임이다. 그러나 축제는 멀어진다. 전당대회 때의 그 흔한 컨벤션 효과도 없다. 스스로를 찌르며 싸우는 자해(自害)의 난장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 박근혜다.그의 존재는 보수와 한국당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두 걸쳐있다.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한당 전당대회의 판을 흔들고 있다. 당대표 당선이 가장 유력하다는 황교안 후보를 저격했다. 유승민의 데자뷔다. 유일한 입 유영하변호사를 통해 박심이 전해졌다, 황은 친박 (親朴)이 아니다. 법무장관과 국부총리로 만들어준 …
  • 816
    • 다시 써야 할 기재부의 2월 그린북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9-02-15   428 view
    • 기획재정부는 2005년 3월부터 매월 경제 동향에 관련된 보고서를 「최근 경제동향」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한다. 제1편에 종합평가를 싣고 제2편에는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입, 산업 생산, 서비스업 등 총 14개 부문에 대한 최근 통계와 함께 동향을 분석해서 발표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가 1년에 여덟 번 발표하는 경제동향보고서를 표지색을 따라서 베이지북이라고 부르듯이 그린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월 15일 발표된 2019년 2월호 그린북의 제1편 종합평가는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예전과는 달리 여러 어두운 부분을 솔직하게 언급하고 있어서 그렇다. 먼저 투자와 수출이 조정을 받고 있고, 고용이 한자리수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와 반도체업황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달 연…
  • 815
    • 예타면제 사업에 대해 다시 묻는다
      이젬마 | ifs POST 대기자, 경희대학교 교수
      2019-02-14   482 view
    • 지난 1월29일 총사업비 24조 1천억 원에 달하는 23개 초대형 예타면제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천문학적 사업규모에 걸맞게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겁다. ‘예타’란 지난 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말이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재정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경제적 타당성 등 일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미리 따져보는 제도다. 한 마디로 말해 사업성이 없는 부실사업을 막자는 취지다. 예외도 있다. 지역균형개발이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면제할 수 있다. 금번 발표된 예타면제 사업이 바로 그런 사례에 속한다. 예타면제 사업 추진에 대해 우선 정부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즉 당면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타면제라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숙원사업을 따낸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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