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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65건 1 페이지
  • 265
    • ‘가지 않은 길’ 정유년(丁酉年)의 꿈 새글
      유연채 | 전KBS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2017-01-18   193 view
    • 혁명의 시대다.새벽을 지나 그 아침이다.인공지능이 인간의 생각까지를 넘보는 딮러닝(Deep Learning)의 시대, 4차산업혁명이 이미 현실로 우리 앞에 와있다. 알파고가 충격적으로 예고했고 그 사이 또 초고속으로 앞서나갔다. 세계최강의 기사 중국의 커제도 무너뜨리고 60전 전승으로 질주하고 있다. 오직 이세돌만이 한판이라도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으로 남을것이라 한다. 최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최대전자쇼 CES 2017은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과 사물인테넷(IOT)이 돌이킬수없 는 세상의 흐름임을 확인시켰다. 4차 산업혁명은 첨단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플래트홈에 모이고 더 크고 높은 수준으로 재생산되는 공유와 통합 협치와 상생의 무한가능성이다.두렵기도 하지만 반드시 가야할길 인류문명의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 붉은 닭의 해 2017 정유년, 사상최대, 최악의 수준으로 닭과 오리를 살처분한 조류인플루엔자 AI(Avian…
  • 264
    • 격변사회와 정부의 역할
      최승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01-17   746 view
    •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난 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금번 대통령 탄핵 소추는 그 원인과 결과에서 있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탄핵은 법적행위이지만 본질은 정치행위이다. 정치는 대립되는 이해 속에서 확실한 목표를 이끌어내고 민의를 기반으로 이를 수행해나가는 일이어서 기본적으로 불확실성과 갈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국가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법정화하고 전문 직업집단으로서의 공무원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AI 대응 미흡과 같은 정책집행상의 실패가 드러난다는 것은 행정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언제부터 행정조직을 법정화하고 직업공무원제도를 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대체로 국가의 역할이 팽창되고 행정수요가 증가하였던 18세기 후반과…
  • 263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7> 의제를 선점하라, 의제를 관료에게 맡기지 말라
      김정수 | 무역협회 경제통상자문역
      2017-01-16   1019 view
    •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7> 의제를 선점하라,의제를 관료에게 맡기지 말라 정권의 첫 날부터 개혁의 무대를 펼쳐야 한다. 그 이유는, 넓게는 정권운용, 좁게는 정책논의가 내가 정한 틀 속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다. 그 첫 단추는 의제 설정으로 꿰어야 한다. 다케나카 헤이조의 저술 ‘구조개혁의 진실’ 에도 나와 있듯이 “Authority(권위)는 Author(저자)에게서 나온다.” 개혁이든 정책이든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무슨 현안이든, 리더는 …
  • 262
    • 정부와 한은의 2017년 성장률 전망, 믿어도 좋은가?
      김동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2017-01-15   1246 view
    • 2017년 성장률 전망에 대하여 기획재정부(2016년 12월 29일)는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2016년 예상 성장률과 같은 수준인 2.6%로 발표했으며, 한국은행은 정부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낮은 2.5%로 발표했다(2017년 1월 13일). 성장률 수준을 놓고 본다면, 2016년 대비 2017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로는 같고, 한은 전망치로는 0.2% 포인트 낮아지는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한은이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공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성장률 급락과 같은 큰 문제는 없다는 ‘굿 뉴스’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한은 공히 시중에서 우려하고 있는 집값의 거품 붕괴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가계와 기업은 우려할 것 없이 이러한 정부와 한은의 긍정적 메시지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하방위험의 충격 : 우려할 것 없다? ‘굿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은…
  • 261
    • 2017년 중국경제전망과 한-중경제협력의 과제
      정영록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17-01-12   924 view
    • 1. 2016년 경제회고와 2017년 중국경제 전망 전세계적으로 내년도 경제의 향방이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많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2017년초부터 미중경제관계가 뒤뚱거릴 것으로 예측, 불똥이 우리나라에 튀지않을 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와관련, 트럼프 당선자는 몇가지 의미있는 인선을 하였다. 우선 주중미국대사에 시진핑주석과 인연이 있는 테리 브랜스테드 아이오와주지사를 내정하는 한편, 백악관 내에 국가무역위원회(NTC: national trade committee)를 신설하는 한편 중국전문가인 피터나파로를 임명하였다. 여하튼, 일전을 예고하는 듯한 태세다. 그런데, 필자는 내년도 중국경제자체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변곡점은 없다고 생각한다. 자주 언급하지만, 중국은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내경제운영이 위주이고 이를 바탕으로 큰 변동없이 20…
  • 260
    • 2017년 환율은 어떻게 될까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01-11   1263 view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세계경제를 한 마디로 축약한다면 그것은 ‘충격적 불확실성’일 것이다. 오바마 정부 8년의 핵심정책이었던 「오바마 케어」를 일거에 뒤집는 것은 물론 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하여 거의 협박에 가까운 엄포를 마다하지 않는 행태가 충격적이라는 것이고 앞으로 또 어떤 극단적인 ‘미국주의(Buy from America, Work in America)’ 정책을 요구할지 모른다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1> 미국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 : 엔/달러 130엔 이상도 가능 트럼프 당선이후 금융시장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국 금리의 인상과 달러화 강세다. 잘 알려진 바대로 2017년과 그 이후 FOMC는 매년 3-4 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는 현재 0.5%-0.75%에서 2019년 말이면 2.75%-3.75%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말이다. 이런 예측에 따라 시장에서는 당장 미국 달러가치가 급격…
  • 259
    • 2017년 부동산시장 이슈와 전망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교수, (사)대한부동산학회 회장
      2017-01-10   1001 view
    • 탄핵정국과 부동산시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탄핵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모두들 궁금해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핵 가결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정국 불안이라는 이슈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미미하지만 일정부분 반영되었고 대통령 탄핵안 가결도 예측가능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통령선거 과정까지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면서 심리적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또한 향후 탄핵정국이 안정되거나 대통령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과 연속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지속적 불안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2017년 부동산시장의 이슈 첫째,…
  • 258
    • 2017년 남북관계 전망
      최대석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2017-01-09   1108 view
    • 냉전으로의 회귀? 2016년 남북관계는 최악이었다. 지난 1년간 당국간 회담은 물론이고 교류협력, 이산가족상봉, 심지어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전무했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와 우리의 불용원칙이 충돌하면서 남북관계는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이 긴박하게 대립했던 시기보다도 긴장은 고조되었다. 남북 간 대화채널이 완전히 끊기면서 지난 연말 우리 정부는 동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선박과 선원에 대한 송환의사를 판문점 확성기를 통해 구두로 북측에 통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냉전시기와 다름이 없다. 남북관계 파탄의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북측에 있다. 지난해 북한은 연초부터 4차 핵실험(1.4)과 장거리 미사일발사(2.7)로 의도적으로 한반도를 긴장상황으로 몰아갔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교류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 폐쇄(2.10)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고,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결의안 2270호(3.2)라는 강력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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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세계를 점(占)친다』 英 FT 집필진의 예측들 “중국 경제로부터 북핵, 독일 대선, 가수 비욘세 수상(受賞) 전…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7-01-09   1046 view
    • 영국 유력 일간지 Financial Times는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동 사의 각 부문 권위 집필자들이 이듬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주요 사안들을 뽑아 점(占)치는 예측 결과를 내놓는다. 이번에도 2017년 중 일어날 흥미 있는 21개 사안들에 대한 예측을 “Forecasting the world in 2017”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의 동향은 물론, 글로벌 유가(油價) 전망, 독일 및 프랑스 선거, 비욘세의 그래미(Grammy)상 수상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이전에 2016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던 16개 항목 중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9~10개 항목이 적중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적중한 것이 ‘9’냐 ‘10’이냐는, ‘포케몬 Go’가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한 것을 두고 2016년을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이륙(離陸)의 해’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여부에 달린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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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정치 전망과 대한민국의 미래
      김형준 |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정치학)
      2017-01-09   778 view
    • 붉의 닭의 해인 정유(丁酉)년을 맞이했다. 통상 우리는 벅찬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그런데 올해는 착잡함과 두려움이 앞선다. 대한민국이 정치 혼돈, 경제 침체, 안보 불안, 사회 양극화 심화 등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한 2017년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게 될 까? 2017년 정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대통령 탄핵, 정계개편, 대선 등 세 가지다. 작년 12월 2일 국회는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 위배 행위로 국민 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등 5가지였다. 법률 위배 행위로는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등 8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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