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sight 1 페이지

사이트 내 전체검색
많이 본 자료

News Insight

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인기순]
 

News Insight 목록

Total 354건 1 페이지
  • 354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17> 저항세력의 개혁 동참에 국민을 동원하라
      김정수 | 무역협회 경제통상자문역
      2017-04-27   495 view
    •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17> 저항세력의 개혁 동참에 국민을 동원하라 개혁저항세력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반대는 무시하라. 당신의 정책을 지지토록 하기 위한 소통은 국민과 하라. 반대세력을 설득하는 데에 지도자의 아까운 정치적 자원을 낭비하지 말라. 설득하고 소통한다고 노조나 노조 덕에 먹고 사는 정당이 노동개혁을 지지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그들을 설득하고 소통할 여유가 있으면, 왜 지도자가 추진하려는 정책이 필요한지 국민에게 직접 소통…
  • 353
    • 차기정부에 바란다 <4>금융정책
      이상빈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7-04-26   728 view
    • 제조업과 금융은 수레의 두 바퀴이기 때문에 한 바퀴가 너무 크거나 작아도 문제가 된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가 창달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제조업과 금융 간에도 존재하고 있다. 제조업 일방주의는 생산설비의 과잉을 가져오고 지나친 금융 우선주의는 머니게임을 통한 투기바람을 초래한다. 제조업과 금융 사이에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갈 때 한국 경제는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 4만 달러로 뻗어갈 수 있다. 현대전은 공군에 의해 성패가 좌우된다. 적진이 공군에 의해 거의 궤멸되면 육군이 적진을 최종 접수함으로써 전쟁이 끝나게 된다. 이에 빗대어 제조업과 금융이 흔히 육군과 공군에 비유되곤 한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그만큼 금융의 중요성이 증대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금융이 지난 5년 동안 거의 정체상태를 겪어왔다. 박근혜정부의 기술금융 내지 창조금융은 이제 그 존재감마저 찾을 수 없다. 또 금융이 독자성을 상실하고 손쉬운 경기활성화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 352
    • 북한 핵위협과 대북 선제타격론
      김정섭 |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겸임교수
      2017-04-26   997 view
    • 미국이 정말 북한을 때리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오바마가 아니라 트럼프 시대다. 시리아를 폭격하듯이 미국이 북한을 다루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또한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인다면 우리군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해야 하지 않을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한미조야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부상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작금의 상황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군사전략을 생각해 본다. 선제적 군사행동의 개념적 구분: 예방공격과 선제타격 먼저 한미 조야에서 거론되는 선제 군사행동이 그 개념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선제 행동이다. 즉, 예방적 공격(preventive attack)을 뜻한다. 내일보다는 오늘 행동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반면,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협의 …
  • 351
    • 차기 정부에 바란다 <3> 교육정책
      김경근 | 고려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2017-04-25   670 view
    •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다. 우선 엄동설한이 아닌 장미꽃 만개한 계절에 선거를 치르는 게 무척 생소하고 이채롭다. 여야 간의 첨예한 대결이 아니라 야권끼리 대권을 다투고 있는 양상도 전례 없는 일이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은 다시 목도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대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두 후보는 한때 같은 정당에서 한 솥밥을 먹던 사이다. 따라서 이들 간에는 주요 정책이나 지향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은 교육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현실 인식을 전제로 차기 정부 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첫째, 차기 정부에서 확실하게 손볼 부처 영순위에 올라 있는 교육부의 존폐에 대해선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구 개편의 배경이 된 교육부의 전비(前非)에 대해선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힘들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교육기구 개편을 외치고 있는 …
  • 350
    • 차기 정부에 바란다<2>통합과 소통
      나은영 |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2017-04-24   581 view
    • 바야흐로 변화의 시대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누구나 희망을 갖는다. 이 시점의 시대적 소망 키워드 세 개를 꼽는다면 변화, 통합, 공정이라 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은 변화를 원하지만 편가르기에 기반을 둔 변화는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통합에 기반을 둔 변화를 원하고 있다. 이 통합은 힘을 가진 쪽과 그렇지 않은 쪽에 공정한 경쟁의 룰이 적용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따라서 새 정부는 공정한 경쟁에 기반을 둔 사회질서 회복으로 통합을 이루고, 통합된 한국의 힘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발전적으로 대응하는 소통을 하기 바란다. □ 통합을 위한 소통 대립을 위한 소통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50%의 국민이 아닌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소통을 해야 한다. 이리 저리 쪼개어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만으로도 큰 업적이 될 수 있다. 소통은 마치 기계를 원활하게 움직이는 윤활유와 같아서 그 존재가 크게 드러나지…
  • 349
    • 안보위기설, 낭설로 치부하면 끝나는 문제인가
      김태우 | 건양대 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2017-04-24   554 view
    • 미국이 연일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한국사회에 ‘4월 위기설’이 확산되던 지난 4월 15일 평양에서는 105번째 태양절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퍼레이드가 펼쳐졌다. ‘4월 위기설’이 확산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탄(ICBM)을 쏘면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상태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6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들이 탐지되고 태양절이나 4월 25일 인민군 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감지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은 마치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하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듯 연일 ‘4월 위기설’을 보도했고, 지난 3월 동해에서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참가한 후 싱가폴로 떠났던 칼빈슨 항모전단이 다시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는 보도도 위기설의 확산에 한 몫을 했다. 그러자 정부가 나서서 ‘근거없는 낭설’이라며 국민을 안심시켰다. 그러면, 위기설을 낭설로 치부하고 국민이 안심하기만 하면 …
  • 348
    • 차기 정부에 바란다 <1> 민생정책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7-04-23   852 view
    • 박근혜 정부의 민생은 계속 고달팠다. 민생이란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 상태를 말한다. 좁게는 국민의 생계를 말하고, 넓게는 국민의 생활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생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구성요소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요소를 하나로 지표로 나타내는 것을 지수라고 한다. 민생과 관련된 지수는 물가지수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민생지수로 발표하기는 쉽지 않다. 지수산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연도, 구성요소, 산출방식 등이 된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매 분기별로 작성, 발표하는 민생지수는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하고 있다. 민생지수는 통계치가 커질수록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치가 커질수록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실질식료품비, 실질주거광열비, 실질기타소비지출, 실질교육비, 실질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
  • 347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16> 언론과 한 통속이 되라
      김정수 | 무역협회 경제통상자문역
      2017-04-20   946 view
    •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16> 언론과 한 통속이 되라 국민에게 내 목소리를 전해준다면 매체를 가리지 말라 신 매체, 종래 매체, 문자매체, 영상매체, 인터넷, SNS, 신문이냐 잡지냐를 가릴 것 없다. 매체 영향력의 경중이나 성향을 따지지 말고, 내 목소리를 전해주겠다면 문호를 개방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로 삼아라. 리더를 믿고 그 내각과 정책을 지지해 주는 국민과 리더 사이에, 리더가 지향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 간극이나 …
  • 346
    • 보수의 굴욕,보수의 품격
      유연채 | 전KBS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2017-04-20   1469 view
    • 19대 대선판에 지각변동이 시작되고 있다.대세론이 무너지고 양강축이 솟아오르나 싶더니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조정국면으로 내려앉았다. 팽팽하던 판세에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있다.틈새를 넓히려는 또 좁히려는 수 싸움이 치열해 졌다. TV토론이 회를 거듭하면서 후보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유권자의 결심은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유보된 상태다. 선거구호들이 표심을 부른다. 막판 네가티브전이 이브를 유혹한 뱀처럼 유권자의 판단을 시험하고 있다. 이젠 하루하루가 치명적인 승부의 시간이다. 유권자들은 어느 대선보다 혼란스럽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대통령 탄핵이후 이젠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고자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 고뇌가 가장 큰 쪽은 보수층들이다. 자신 있게 표를 줄 나의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사표(死票)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내 마음 갈 곳을 잃었다. 어제는 이 후보였다가 오늘은 저 후보로, 내일은 또 어느 후보로 마음이 바뀔지 모른…
  • 345
    • 미세먼지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
      이시진 | 경기대학교 교수,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2017-04-18   1101 view
    • 근래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환경문제의 화두는 단연 미세먼지이다. 미세먼지의 유해성이나 심각성은 이제 모두가 공유하는 상식이 되었고,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마스크를 챙기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많은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은 쉽지 않다. 그간 우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 왔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예전에 비해 자동차나 굴뚝의 먼지 방지기술은 많이 향상되었지만, 우리의 경제성장과 함께 자동차, 제조업체, 화력발전소 등도 많이 늘어나서 배출원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이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이 줄어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방지시설의 기술발전 속도가 배출원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기술발전에 더 박차를 가해 획기적으로 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하겠으나, 영흥화력과 같은 국내 발전소의 경우 먼지 방지시설의 제거효…
게시물 검색

명칭(회사명) : (사)국가미래연구원등록번호 : 서울, 아03286등록일자 : 2014년 8월 7일제호(신문명) : ifsPOST

발행인 : 김도훈편집인 : 이계민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201호

발행연월일 : 2014년 8월 7일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간

TEL. 02-715-2669 FAX. 02-706-2669 E-MAIL. ifs2010@ifs.or.kr
사업자등록번호:105-82-19095 대표(원장):김도훈 모바일 버전

Copyright ©2016 IFS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전완식 Produced by 웹스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