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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25건 1 페이지
  • 325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13,上> 제 2부 대권을 잡고 나면 : 개혁의 무대 꾸미기 새글
      김정수 | 무역협회 경제통상자문역
      2017-03-23   93 view
    •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13, 上> 머리를 손에 쥐라-골태방침은 ‘개혁의 바이블’ 자문회의(‘경제재정자문회의’의 약칭)가 고이즈미 개혁 사령부라면, 골태방침(骨太方針)은 고이즈미 개혁의 바이블이다. (骨太는 기본 또는 핵심이라는 일본식 표현이고, 골태방침은 한해 경제정책을 집대성한 소위 ‘금후의 경제재정운영 및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약칭이다.) 주요 경제정책은 모두 골태방침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고, 골태방침에 …
  • 324
    • “마마!”, 그리고 우리가 나갈 길 댓글2
      황희만 | 언론인, 전 MBC 부사장, 전 부경대학교 초빙교수
      2017-03-21   1112 view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Photo Line)에 섰다. 원칙을 강조하고 비정상(非正常)의 장상화(正常化)를 외치던 분이 헌재(憲法 裁判) 판결로 무원칙과 비정상의 장본인으로 검찰청에 출두했다. 그래도 그분은 지엄하신 분이고 그분을 지키지 못한 무력함을 오히려 통회(痛悔)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통령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마마! 용서하여주옵소서.” 지난 16일 한 여성이 삼성동 박전대통령 집골목에서 통곡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사죄의 절을 올렸다. 마마(媽媽)는 왕조시대(王朝時代)에 임금과 임금가족을 높이는 말이다. 마마는 무엇을 하든 죄가 없다. 마마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는 북한에서 김일성 가문이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권좌도 세습을 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왕처럼 모시고 따르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박근혜’는 죄가 …
  • 323
    • 중국의 2012년 반일 데모의 파장을 돌이켜보면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7-03-20   600 view
    • 1. 센카쿠열도 국유화로 반일 데모 확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일본도 지난 2012년에 영토 문제로 인해 중국과 대립하면서 중국의 강력한 반일 데모를 경험한 바 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의 경험을 돌이켜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에 중국의 각 도시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반일 데모의 계기는 그 해 9월 10일에 일본정부가 센카쿠열도의 국유화를 각의결정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 국민들이 격분하여 각지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전개하고 일본기업의 현지 공장을 습격하는 등 대규모의 파괴 행위가 빈발하였다. 특히 일본제 자동차의 판매량이 급감하였으며, 일본에서 중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10월에는 전년동월비로 80% 이상 감소하였다. 중국내 공장에서 중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기업…
  • 322
    • 북경 날씨는 쾌청, 그러나 공기는 매우 탁함
      김병유 |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
      2017-03-19   884 view
    • 북경의 하늘이 며칠째 연일 파랗다. 미세먼지 공기 농도도 “아주 좋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북경의 봄 날씨가 원래 그렇다와 양회(兩會) 때문이라는 소리가 동시에 들리지만 금년 초 북경발령이 났을 때 걱정했던 날씨는 확실히 아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한국 기업과 한국인을 대하는 사회 공기가 “매우 나쁨”으로 점차 변하는 것이 지금은 더 우려스럽다. 아주 일부지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택시를 탈 때나 식당을 출입할 때 한 소리씨 들었다는 이야기와 반한(反韓) 집회가 예정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 번씩 주위를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다. 한국 상품이라는 이유로 매장에서 물건을 내렸다는 소식과 중국 공안(公安)들이 불시에 한국기업을 방문 조사한다는 소식에는 호흡이 곤란한 지경이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지난해 7월 이후 지자체를 비롯한 양국 정부 간 행사와 대형 문화 및 경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한국 드라마가 중국 TV에서 사라지고, 한국으로 가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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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12> 제 2부 대권을 잡고 나면 : 개혁의 무대 꾸미기
      김정수 | 무역협회 경제통상자문역
      2017-03-16   708 view
    •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12> 자리(인사권)를 손에 쥐라 내각과 당의 인사권은 총리만이 행사해야 하는 총리의 고유 권한이다. 이 권한은 누구와의 타협 없이, 누구에게도 양보함이 없이, 총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권한이다. 이는 집권 공약을 가장 효율적으로 일관되게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 내각과 당에 관저주도의 체제를 꾸미기 위해서다. 그것은 나의 집권 공약이 내가 국민과 뜻을 같이 하고 국민에게 약속하였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 …
  • 320
    • 미국발 고금리 시대의 도래 - 미국의 금리인상 배경과 과제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03-16   726 view
    • *참고 상세기사: [뉴스] “美 연준, 금리 인상 단행, 연내 두 차례 더 인상 가능성 시사” 3월 16일 미국은 금리를 0.25% 인상했다. 따라서 기준금리는 0.75%-1.00%로 변경되었다. 현재의 고용과 인플레는 여전히 좋아서 금리를 0.25% 올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전 발표는 지난 2월 발표와 거의 동일하다. 즉,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경제활동 또한 중간속도(moderate pace)로 확장되고 있다. 신규일자리도 탄탄히 만들어지고 있으며 실업율도 거의 변동하지 않았다. 가계소비도 중간속도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고정설비투자는 어느 정도 강화되었다(somewhat firmed).인플레는 최근 몇 분기동안 다소 상승하여 장기목표치 2%에 가까워졌다; 에너지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제외하면 인플레는 거의 변화가 없어서 목표치 2%에 다소 미달하였고, 여론조사에 의한 장기인플레 예상치도 전체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
  • 319
    • 죄악세(Sin tax) 부과는 정당한가?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2017-03-15   1183 view
    • 죄악세(罪惡稅)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대상에 대하여 규제하겠다는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러한 대상에는 담배, 술, 도박, 심지어는 청량음료까지 매우 다양하다. 죄악세를 직선적으로 정의하면 죄에는 벌이 따라야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자는 죄를 지은 거고,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세금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하고 나니, 죄악세란 용어가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것이 죄라고? 그렇다면 애주가와 흡연자는 지금껏 숱한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다보니 죄악세란 용어는 귀에 익숙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로 볼 때는 많이 과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죄악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 가보면 루터의 종교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16세기 로마교황청의 면죄부에서 시작하여, 제정러시아의 표트르대제(Peter the Great)는 턱수염을 기른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 318
    • 명령이다,대한민국을 구하라!
      유연채 | 전KBS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2017-03-15   495 view
    • “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이 탄핵됐다.헌정사상 초유다.탄핵은 국민의 명령이었다.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탄핵을 소추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끝낼때가지 국민들이 함께 했다.광장으로 나가 기도했고 최후의 심판 까지 단 한번도 압도적인 탄핵찬성 의지를 바꾼적이 없다.헌재가 응답했다.8대0 전원일치,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이라 판단했다.국민주권주의의 가장높은 가치를 확인했다.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을 해고 했다.국민들은 승리했다. 국민들은 또 명령한다.이제는 나라를 구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라고.가지 않으면 안되는 길이다,거스를수 없는 숙제다.국민,정치인,대권주자,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할 소명이다.새로운 대한민국은 대통령 파면이 출발점이다.그리고 승복과 통합으로 시작하는 일이다.그런데 지금 이를 거부하는자 누구인가?탄핵결정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태극기집회는 아직도 아스팔트를 떠나지 않고 있다.급기야 그 위에 피…
  • 317
    • 日 경제에 일어나고 있는 완연한 경기 회복 조짐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7-03-14   514 view
    • DRI “일본 경제 메인 시나리오 ‘균형 잡힌 성장 궤도에 진입” 판단 최근 발표되는 일본 경제 지표들이 전례 없이 회복 및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 경제가 바야흐로 오랜 동안 ‘트레이드 마크’로 인식되어 온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기나긴 질곡(桎梏)을 벗어나 완연한 경기 회복의 선(善)순환 궤도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일본 정부가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GDP 성장, 고용, 물가, 기업 투자 등 지표들이 뚜렷한 개선을 보이고 있고, 민간 경제 연구기관들의 향후 일본 경제에 대한 중장기 전망도 이런 현재 상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시장 동향도 긍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엔저(低) 등 다른 요인도 있으나,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본 기업 실적 호전 및 거시경제 지표들이 나타내는 바 대로, 일본 경제가 본격 회복 궤도에 진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
  • 316
    • 위임민주주의의 퇴장과 시민정치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정치학)
      2017-03-13   617 view
    •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이처럼 간명하고 정확하게 정의한 말도 없다. 정치철학자인 샹탈 무페(Chantal Mouffe)는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권력을 뜻한다. 데모스 크라토스에서 크라토스는 권력을 데모스는 시민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권력을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하는 제도다. 국민에 의해 위임된 권력은 대리인이 자의적으로 행사해선 안된다. 선출된 대표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사적소유물로 인식하여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전형적 후진국적 정치행태가 위임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다. 박근혜 대통령이 행사해 온 권력의 운용방식이 아닐 수 없다. 주인이 잠시 위탁한 권력을 법치에 의해 평화적으로 회수한 대통령 파면은 3·10 시민혁명이요, 법치혁명이다. 대의제에서 정작 유권자가 투표를 제외하고는 실질적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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