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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592건 1 페이지
  • 592
    • 일본의 사례로 본 고령화와 세대 갈등 새글
      최성환 |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자문역, 고려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2018-05-23   662 view
    • ‘노후난민, 하류노인, 노인파산’ 최근 일본에서 쏟아져 나오는 신조어(新造語)들이다. 이들 신조어의 공통점은 현역으로 소득을 얻고 있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은 삶을 살다가 은퇴한 후 삶이 피폐해지면서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은퇴한 후 삶이 피폐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보다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의료비의 급증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살게 되면서 각종 질병과 부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의료비가 늘어나면서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류노인 또는 노인파산으로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비라는 점에서 노인파산은 곧 의료파산을 의미하는 셈이다. 일본의 고령화율, 즉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7.7%(2018년 3월 기준)로 3,500만명을 넘고 있다. 노인들의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파산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의료비 지원 또한 급증한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 때 어느 나라 정부도 무한정 노…
  • 591
    • 규제기관의 독립성,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 <2>독립규제위원회의 독립
      최승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05-22   712 view
    • 독립성이 필수요소인 조직은 독립규제위원회(IRC)이다. 미국 독립규제위원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주요 선진국의 독립행정위원회의 조상(祖上)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독립행정기관으로 독립규제위원회가 등장한 것은 미국의 서부개척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800년대 중반의 미국에서 행정 분야의 힘은 각 주(州)로 분산되어 있었고, 경제 분야는 철도 등 인프라와 광산,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흥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다극적 구도였다. 그 중 철도는 독립적인 규제위원회를 촉발시킨 가장 큰 계기였다. 생각해보자. 서부에서 열심히 일해서 오렌지를 생산해서 동부의 뉴욕에 팔고 싶은데 철도 운송비가 너무 비싸다. 결과적으로 뉴욕 사람들은 비싼 오렌지를 먹어야 한다. 운송료가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오렌지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 즉 면화, 밀, 옥수수, 석탄이라고 해보자. 모든 생필품가격이 몇 개 철도회사의 맘먹기에 따라 널뛰기를 한다. 몇 개 안되는 철도회사들 끼리 담합…
  • 590
    • 취임 2년차 맞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과제 <2>공공서비스 및 헌법개정
      신용대 | 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2018-05-21   1020 view
    • 집권 2년차로 접어드는 마크롱 정부는 전방위적이며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들의 입장에서 개혁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지만, 마크롱 정부는 개혁을 통해서 프랑스 사회에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는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동조합이 주창하는 자주관리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또한 지난 30년 동안 프랑스 개혁을 막아온 모든 사회분야에 존재하는 기득권이라는 벽도 허물고자 한다. 마크롱 정부가 프랑스 사회가 금기시 하는 개혁과제들을 도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개혁을 통해서 그동안 경제의 침체에 따른 실업의 만연, 재정수지의 지속적 악화에도 GDP대비 55%에 이르는 공공부문의 확대 등 대내적인 요인을 개선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EU안에서 프랑스의 입지를 강화하여 유럽의 개혁을 위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는 큰 그림도 그리고 있다. 경제 활성화 뒷받침할 공공투자 촉진과 재정건전화 마크롱 대통령은 …
  • 589
    • ‘경쟁력 강화’ 얘기 아예 없고 노동개혁 말도 못 꺼내
      김광두 | 서강대학교 석좌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2018-05-21   89 view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동아일보 최영훈 논설위원 대담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자문회의) 부의장이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경기 진단을 놓고 설전(舌戰)을 벌였다. 대통령직속기구의 책임자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의 충돌은 화제를 모았다. 먼저 김 부의장이 페이스북에서 ‘경기 침체의 초입’이라고 우려하자 김 부총리가 ‘어떤 분 얘기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부의장이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쓴소리를 이어갔다. ‘내각과 청와대 경제팀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된다’는 충고였다. 17일 김 부의장을 광화문 KT 사옥에 있는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대담은 동아일보 2018년5월21일자에 실린 내용을 전재한 것입니다 : ifs POST> ​ 서강대 교수 출신인 김 부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통했다. 그런 그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참여한 것을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
  • 588
    • 중국의 약진과 4차산업혁명 그리고 한국산업의 미래전략
      이근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추격연구소장
      2018-05-20   2443 view
    • 한국 산업이 당면한 두 가지 도전은 결국 중국의 약진과 4차 산업혁명이다. 이제 어떠한 한국산업의 미래에 대한 논의도 이 두요소를 필수불가결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런 전제 하에서 한국산업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 재미있는 점은 두가지 요소 모두, 우리에게는 위기 요인이자 동시에 기회의 요인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이 후발자에게 기회의 창이 된다는 슘페터학파의 명제의 전제는, 선발자가 기존 기술에 고착되는 함정에 빠지거나 아니면 후발자나 선발자나 똑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4차혁명은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발자에게 기회의 창이라기 보다는, 그동안의 후발자의 추격을 따돌리는 선진국의 복수인 점이 강하다. 그러나 이를 국내 차원에 한정해 보면, 한국의 대기업이나 신생 중소기업이나 비슷한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게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 실제로, 4차혁명은 맞춤형 생산…
  • 587
    • 경기침체 진입의 확실한 증거들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8-05-19   4005 view
    • 경기논쟁이 뜨겁다. 언론의 시각처럼 정부의 경제최고사령탑과 같은 정부 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의견대립’이라서가 아니라 같은 경제통계자료를 놓고 어떻게 저리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지 놀라워서 뜨겁다. 일단 ‘팩트’(FACT) 를 가지고 말하자. 김동연 장관이 말하는 대로 월별 자료를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은 곤란하다. 월별자료를 가지고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월별자료를 가지고 좋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긴 안목에서 몇 분기의 자료를 가지고 추세에 근거해 경기를 진단해 보자.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8년 1분기 2.8%였다. 이 수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최악이다. 지난 3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3.8%에서 2.8%로 지난 3분기 동안 확실히 낮아지고 있다. 건설업(7.15->2.7%->1.3%)과 제조업(6.4%->2.7%->3.0%)의 성장은 두드러지게 나빠졌다. 성장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재고증가…
  • 586
    • 소수주주 권리보호 목적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한만수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변호사
      2018-05-16   511 view
    • 법무부는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법개정안들의 내용에 대해 정부의 검토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정부 검토의견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주식회사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와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그리고 감사위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의 분리 선출 등으로 알려져 있다. 도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위의 제도들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 도입하려고 하다가 재계의 반대로 중단했던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부와 대동소이하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이번에도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검토의견 제출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주주의 경영독단을 막고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론자의 주장과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반대론자의 주장이 엇갈린다.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경쟁적 세계경제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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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편향의 국가 리더십 구축, 나라가 걱정이다
      이계민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前 한국경제신문 주필
      2018-05-15   1786 view
    • 국회 여·야 원내대표 들까지 노동계 출신으로 채워지면 “민노총 VS 한노총, 여야 원내대표로 만났다” 지난주 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選)의 홍영표의원이 당선된 것을 보도하는 신문기사 제목이다. 그런데 이 기사를 접하는 순간 가슴이 멍멍 해진다. 왜 그럴까? 두 원내대표의 인품이나 능력을 의심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다. 3선의 중진의원이면 4년 임기의 국회의원으로서 세 번이나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훌륭한 인재들이다. 그럼에도 ‘이제 입법부까지 진보성향이 강한 노동계출신들이 장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약간은 충격으로 다가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된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진보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정책도 진보색채가 뚜렷한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86그룹과 참여연대 출신들이 문재인정부를 지탱하는 두 기둥<중앙일보 20…
  • 584
    • 독립행정기관들의 독립성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1> 중앙은행 독립성의 본질
      최승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05-15   623 view
    • 독립이 필요한 곳들 우리는 독립운동과 연관된 역사적 활동을 제외하고는 일상에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들어볼 일이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런데 법과 제도 내에서도 독립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진다. 가끔씩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그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위원회 같은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들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때로는 이해관계자들끼리 서로 충돌이 있으면 그 사안을 다루는 조직을 또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사실 요즘에 출범하는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 독립성을 요소로 해야 한다고 해서 독립성의 요소가 너무 남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조직의 운영 내지는 행위요소에 대한 투명성 제고보다는 조직의 독립성을 넣고 이것으로 중립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정당화를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때도 있으며, 조직의 투명성의 이슈를 너무 쉽게 형식적으로 풀어가려는 것이 아닌지 생각도 든다. 독립이 정말…
  • 583
    • ‘미운 오리’가 황금알을 낳을 수 있을까?
      김동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2018-05-14   1184 view
    • 160조 투자와 20만개 일자리 만들기가 그렇게 쉬울까?​ 산업통상자원부는 3대 경제단체(상의・무역협회・중견연합회 부회장)와 컨설팅・학계 전문가 및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등 30여명이 모여「산업혁신 플랫폼 2020」을 구성하고 2022년까지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일자리 로드맵」을 논의했으며, 민간 주도로 신산업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최대 160조 원의 민・관 투자와 함께 약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금년에만 약 2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양질의 일터를 만들어 가기로 다짐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보도를 본 필자의 느낌은 160조원의 투자와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이렇게 쉬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모임에는 대기업 대표 9명과 중견기업 대표 4명, 중소기업 대표 7명 등 20명의 기업인이 참여했다. 과연 현재 탈세조사를 받고 있거나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노동법 위반 등으로 정부와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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