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sight 1 페이지

사이트 내 전체검색
많이 본 자료

News Insight

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인기순]
 

News Insight 목록

Total 430건 1 페이지
  • 430
    • 북한 화성-14 ICBM의 특성 및 군사적 함의
      장영근 |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2017-08-16   1131 view
    • 북한은 지난 7월 4일과 24일 화성-14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두 차례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첫 번째 발사는 엔진 및 미사일시스템 의 성능 및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발사였고, 두 번째 발사는 사거리 성능 및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발사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미·일은 화성-14에 대해 ICBM이라는 명칭 대신 ‘대륙간사거리미사일’로 평가했다. 즉 대륙을 가로질러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만 갖춘 미사일이라는 의미다. 화성-14 ICBM의 제원 및 특성 화성-14 ICBM도 일본과의 정치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고각으로 발사했다. 화성-14 미사일은 8축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실려 발사패드로 이동되었다. TEL의 길이가 20.1m인 것을 고려하면 1단, 2단및 재진입체(RV; Re-entry Vehicle)로 구성된 화성-14 ICBM의 길이는 19.5m 정도로 추정된다. 1단 추진체의 길이와 직경은 11m 및 1.4m, 그리고 2단 추진체의…
  • 429
    • 아베노믹스 재기 모색하는 일본의 향방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7-08-15   249 view
    • 아베 내각이 지난 8월 3일에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여당 내 비판세력인 중진급 인사까지 발탁하는 대폭적인 개각이었다. 대학수의학과 신설 허가와 관련된 문제 등 아베총리를 둘러싼 각종 사건들이 겹치면서 추락한 내각지지율의 회복을 위해서도 아베내각은 경제 활성화 정책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아베노믹스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일본경기의 회복세가 장기화되고 있으나 서민층의 체감경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은 다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 등의 일반 사무직, 특히 40~50대의 고령층의 임금이 정체되고 있다.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2015년에도 하락한 바 있지만 이때에는 아베노믹스의 방향을 수정하면서 ‘1억 총활약사회’라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저출산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면서 국민생활의 실질적 향상을 지향한 정책으로서 호응을 얻고 일본경제도 회복세를 보인 결과 아베정권에 대한 지지율도 회복세로…
  • 428
    • 일자리만들기 법인세 인상?: 고용보험 경험료율제를 도입하자
      김원식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재정학회장
      2017-08-13   490 view
    • 문재인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제개편의 주요 목표는 일자리 만들기,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세입기반 확충이다. 그리고 핵심적 내용은 법인세 인상에 있다고 본다. 법인세 과표 2천만 원 초과에 대하여 현행 세율 22%를 25%로 인상하는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법인세율을 인하했는데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유독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하고 이의 환원을 거의 모든 선거에서 주된 공약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새 정부는 한술 더 떠서 법인세 인상을 통하여 일자리만들기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우선, 조세저항 측면에서 법인의 ’주인‘(?)들은 국민들보다 수적으로 훨씬 적고 약점이 많아서 정부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지극히 단순한 선거공학적 관점이다. 그러나 법인세의 실질적 주인은 수많은 주주들이고,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일 수 있고, 또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기도 하다…
  • 427
    • 美 『러시아 게이트 특검』, 트럼프 일가를 정조준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7-08-10   408 view
    • 뮐러 특검, ‘대배심’ 구성, ‘러시아 게이트’ 조사 ‘새로운 단계’로 확대 트럼프 취임 후 6개월, 핵심 측근 5명이 떠나, 혼란은 지속될 전망 지난 해 수많은 억측과 엄청난 역경을 무릅쓰고 세계 최강국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금년 2월 정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겨우 6개월 남짓 짧은 기간 동안에도 숱한 감회를 느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특이한 개성을 표출하는 개인의 일상 행동거지와 대통령직 수행 행태는 미국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비상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는 때로는 특유의 호언 장담하는 기질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은 1920년대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을 제외하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업적을 쌓고 있는 대통령일 것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심 한 구석에는 속절없이 쌓여만 가는 깊은 수심(愁心)을 애써 감추고 있는지도 …
  • 426
    • 2017 세법개정안 단상(斷想)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2017-08-10   307 view
    • 2017년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첫 번째 세법개정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지대하다.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최상위목표는 ‘사람중심경제’다. 그러므로 2017년 세법개정안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사람중심경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에서 처음 등장한 ‘사람중심경제’는 헌법 제10조, 제32조, 제34조, 제119조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조문을 찾아가 보더라도 개념의 이해가 쉽지 않다. ‘사람중심경제’를 처음 언급한 올해 4월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의 경제정책이 기업에게 사회적 지원을 몰아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해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구조로 바꾸겠다”는 말이 그것이다. 즉, 사람중심경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우선순위가 기업 또는 물적 자산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의미이므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인…
  • 425
    • 세계경제포럼 선정한 2017년 10대 미래유망기술
      오태광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정책위원,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2017-08-08   676 view
    • 세계 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전문가 네트워크(Expert Network) 및 글로벌 미래 위원회( Global Future Councils)는 Scientific Amearcan의 자문위원회와 함께 2017년 10대 미래유망기술(Top 10 Emerging Technologies of 2017))을 2017년 6월에 발표하였다. 미래 유망기술은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Improve lives)하고 산업의 개혁(Transform industries)을 통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면서 특히, 지구환경을 보호(Safeguard the planet)하는 잠재력이 있는 기술을 선정하고 있다. 2015년 이후 발표되는 10대 기술은 해마다 바뀌고 있는데, 2015년은 연료전지 자동차, 차세대 로보틱스, 재활용가능 열 경화 고분자, 정밀 유전공학, 첨삭가공, 인공지능, 분산제조업, 감지/회피 드론…
  • 424
    • 증세(增稅),정의(正義)와 정직(正直)사이
      유연채 | 전KBS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2017-08-03   625 view
    •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출범 석달째를 넘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제도개혁을 숨가쁘게 진행 중이다. 그 핵심가치는 정의와 정직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직한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요체다. 탄핵으로 무너진 전 정권과의 대칭점에, 그리고 촛불민심의 중심에 현 정권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의의 이름으로 나라를 바꾸는 속도전은 전광석화처럼 빠르고 파격적이다. 비정규직 철폐, 원전 폐쇄를 약속하고 앞으로 3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가보지 않은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 청사진은 5대 국정운영계획 100대 과제다.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를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의 밑그림이다. 이름하여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이 국가비전과 국정과제를 실현하는데 5년간 178조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재정계획을 내놨다. 지출부문의 씀씀이는 되도록 줄이고, 세입…
  • 423
    • 새 정부의 재원조달전략, 그 방향성을 짚어본다.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2017-08-01   491 view
    •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국세수입은 123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조 2000억원 증가했다. 5월 한달만 보더라도 예상보다 2조 8000억원이 더 걷혔다고 한다. 이러한 대폭의 세수호황은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약에도 없었던 자연 세수증가분 60조 5000억원을 국정운영5개년계획의 재원조달원으로 책정할 만큼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초과세수 11조 2000억원의 구성을 보면 법인세가 4조 3000억 원, 부가가치세 2조 5000억 원, 소득세 1조 8000억 원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인세의 증가는 법인실적의 개선과 연관되며, 소득세의 증가는 부동산경기의 활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증가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개인납세자의 성실신고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유가하락으로 인한 유류의 소비증가로 교통에너지세가 증가한 것도 세수의 증가에 한몫했다고 본다. 5월까지의 세수…
  • 422
    • 비트 코인은 『화폐(Fiat Currency)』가 아니다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7-07-31   2494 view
    • 신뢰성 낮고 · 거래 불편 · 급격한 가치 변동, “『화폐』로 실현될 가능성 없어” MS 지금, 전세계 투자 시장에서 열기가 크게 달아 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가상 화폐(cryptocurrency)’라는 대상이다. ‘비트 코인(Bitcoin)’, ‘이서리움(Ethereum)’이라는 특이한 브랜드가 붙여진 ‘가상 화폐’가 일부 투자(기)자들의 열화와 같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열기는 가히 투기 ‘광풍(狂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러한 ‘가상 화폐’ 투기 열풍은 아시아 지역, 그 중에도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등 국가에서 유난히 거세게 불고 있는 것이다. 심심찮게 전해지는 바로는, 투자 거래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 등 피해 사례도 생겨나고 있는 모양이다. 심지어는 해킹 집단이 대형 은행들에 메일을 보내서 ‘비트 코인’을 지불하지 않으면 위해(危害)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랜섬웨어’라는 신종 범죄 행위에도 동원되는 지경이다. …
  • 421
    • 아베노믹스 4년: 평가와 시사점 <下> 한국경제에 주는 교훈
      하성근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2017-07-31   648 view
    • 동질성 많은 한국경제, 정책의 타산지적 일본경제는 주요 선진국경제의 하나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한국경제와는 경합되는 부분이 많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별나게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당국은 일본경제의 새 전기를 야기하고 있는 아베노믹스 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주요 경제여건과 특징에 있어서 일본경제와 비슷한 측면이 많다. 제조업중심의 경제성장 (GDP에 대한 제조업비중의 경우, 한국은 27.5%, 일본은 20.4% : 2015년 기준), 높은 대외 의존도 (GDP에 대한 수출비중의 경우, 한국은 45.3 %, 일본은 17.7% :2015년 기준), 빠른 고령화 현상 및 인구 감소 추세 등에서 한국경제와 일본경제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혁신적인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는 아베노믹스의 정책운영 경험은 한국경제…
게시물 검색

명칭(회사명) : (사)국가미래연구원등록번호 : 서울, 아03286등록일자 : 2014년 8월 7일제호(신문명) : ifsPOST

발행인 : 김도훈편집인 : 이계민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202호

발행연월일 : 2014년 8월 7일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간

TEL. 02-715-2669 FAX. 02-706-2669 E-MAIL. ifs2010@ifs.or.kr
사업자등록번호:105-82-19095 대표(원장):김도훈 모바일 버전

Copyright ©2016 IFS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전완식 Produced by 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