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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59건 1 페이지
  • 59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
      정치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2015-09-09
    • 열심히 일한 것은 맞지만 정치 갈등 심화 행정 독주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을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 사람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 “벌써 임기가 반이 지났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임기가 반이나 남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
  • 58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2)
      민생
    •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5-09-09
    • 분기별 민생지수는 내리막을 걸었다.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새롭게 시도해야 지난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여섯 번째 정부가 되었다. 2015년 8월…
  • 57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 (3)
      사회통합
    • 박인주| 강원대학교 초빙교수| 2015-09-09
    • 성장의 명(明)과 암(暗) 그리고 사회통합 오늘의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는 사회통합이다. 사회통합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루어서도 안 되는 중요한 국가의 아젠다가 되었다. 한국사회가 여기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고 마느냐? 아니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할 수 있느냐? 는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느냐? 못 이루느냐?…
  • 56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4)
      소통
    • 김학수| 서강대학교 교수| 2015-09-09
    • ‘불통(不通)의 박(朴)정권’ 비판은 정당한가? 박근혜 정권이 반환점을 지났다. 권력(power)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내려가는 길만이 남아있다. 관료집단과 언론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그 주변 인물들을 얕보기 시작할 것이고, 어떤 영(令)이나 단속도 깔아뭉개거나 엇박자를 놓는 빈도가 한층 늘어날 것이다. 더더욱 대통령의 대(対)언론관이,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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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5)
      재정운영
    • 김상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5-09-09
    • 공약가계부 실천에 미흡한 재정운영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으니 고개로 치면 정점을 고비로 내리막길에 막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느 정부도 그랬듯이 이번 정부도 국정운영과 관련된 멋진 청사진을 내 놓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안도 마련하였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구축 등으로 구성된 4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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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6)
      금융산업
    • 최운열|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15-09-09
    • 자산은 늘었지만 질적 지표는 전반적 뒷걸음 IMF경제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뀐 결과 국민들의 삶은 훨씬 고달파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고용불안이 높아지고 그 결과 소득 양극화는 심각할 정도의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진 지난 대통령 선거는 각 후보들이 국민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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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 (7)
      국정 지휘체계
    • 이달곤| 전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2015-09-09
    • 국정컨트롤 타워의 분화가 필요하다. 박근혜정부 전반기는 큰 사건의 연속이었다. 그 때마다 국정의 지휘체계는 다소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사태 때는 국정 컨트롤타워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확산일로에 있던 남북한의 대치문제를 협상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는 일체 컨트롤 타워에 대한 비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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