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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살아있는 외침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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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의 광장 목록

Total 275건 1 페이지
  • 275
    • 택시기사의 죽음과 공유경제 그림자
      최정윤 | ifs POST 청년기자
      2018-12-14   1853 view
    • 그는 왜 분신자살 했을까 : 카카오 카풀의 역설 규제완화’는 사실상 ‘재(再)규제’다 불평등은 지금껏 선택의 결과였다. 1970년대 이후 의도적인 이데올로기적, 제도적, 법률적 변화의 물결은 시장의 양상을 바꿔 놓았다. 그 선봉에는 규제 완화가 있었다. 규제 완화가 경제에 대한 제약을 허물어 경제가 자유롭게 번창할 것이라고 주장이었다. 규제가 없는 시장은 더 큰 발전을 도모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속에서 서비스와 제품의 품질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라는 것은 사실상 ‘재규제(Reregulation)에 불과하다. 특정 부류의 행위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경제를 다스리는 새로운 규칙들이기 때문이다. 경제의 규칙에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가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나눠 갖는 사람들의 파이는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경제 전반의 성장과 기업 투자의 성장은 둔화되었다. 나아가 노동 시장에 관한 제도, 법률, 규범에서 일어난 제반 …
  • 274
    • 마지막 적폐수사의 희생자, 故 이재수 중장
      조윤정 | ifs POST 청년기자
      2018-12-14   1352 view
    • “대통령님,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지난 11일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회의 중 적폐청산을 얘기하며 갑자기 눈물을 보였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떤 방송은 이를 다소 우습게 표현하기도 했다. 물론 베테랑 정치인의 언행을 믿기가 쉽지 않아서이기도 하겠지만, 필자는 순간 그의 진심을 봤다고 믿고 싶을 정도로 깊이 공감했다. 한 국민이 검찰수사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났다. 고인이 된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의 명복을 기도한다. 한 논설위원은 전직 군인들의 비극적인 말년을, 권력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군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정치가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 국군의 상부는 청와대이다. 국가의 최대이익이 곧 군의 일관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진적인 정치의 목표는 집권당의…
  • 273
    • 2018 5G 오디세이 : KT 화재로 살펴본 기술의 미래
      박태홍 | IFS POST 청년기자
      2018-12-07   1792 view
    • 기술과 문명의 진보 그리고 진보의 취약성 인류는 기술을 창조했다. 인류에게 부를 가져다주고 편리함을 제공한 기술의 진보는 인간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 때문에 역사의 미래를 장식할 기술의 진보는 창조자 인간을 더 깊숙이 이해하려는 역동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 친화적인 기술의 진보가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인류의 ‘오디세이‘인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인류의 오디세이는 끝은 어떤 결말을 맞을까?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지 않았어도 클래식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원숭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짐승의 뼈다귀를 하늘로 던지고 뼈다귀가 회전하며 내려오며 우주선으로 대체되는 장면은 도구의 발견과 인간문명의 진보를 담은 메타포다. 역사에 비해 급격하게 발전한 원시문명과 미래문명의 대비가 인류의 이성과 창의성에 존경심을 줄 정도다. TV를 틀었더니 존경심에 비수가 꽂혔다. 5G 시대를 코앞에 두고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 272
    • 얼굴 없는 정의의 심판자들
      이용은 | ifs POST 청년기자
      2018-11-30   2265 view
    • 이수역 폭행 사건, 진실의 조각들 지난 14일 인터넷 게시판에 “남자 넷이 여자 둘을 폭행하여 입원중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이 올라왔다. 머리를 붕대로 칭칭 감고 피 묻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도 함께였다. 13일 새벽, 이수역 근처 술집에서 여성 2명과 남성 3명·커플 사이에 벌어진 싸움에 관한 글이었다. 여성 2명 측이 최초로 올린 글만 보면, 이 여성들은 “머리가 짧고 화장을 하지 않았다” 즉,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머리뼈가 드러날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해당 게시글은 ‘여성혐오 범죄’라 하여 인터넷에 빠르게 퍼졌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가 18시간 만에 무려 30만 명 서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곧 당시 영상이 공개되며 사건의 다른 진실이 드러난다. 사실은 일방 폭행이 아니라 쌍방 폭행이었고, 이 여성들 역시 상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다. 결국 경찰은 양쪽 모두를 폭행 혐의로 조사했다. 처음부터 말해두고 시작하자. 이 글…
  • 271
    • 기브 미 초콜릿과 두유 노우 김치
      이열린 | ifs POST 청년기자
      2018-11-30   888 view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주말에 인사동이나 명동을 거닐다 보면 한국인보다 외국인의 수가 더 많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제 외국인은 외부인 혹은 이방인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 사람들로 느껴진다. JTBC의 <비정상회담>, tvN의 <서울메이트>, MBN의 <헬로우 방 있어요?> 등 외국인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많아졌다. 최근 외국인 관찰 예능 신드롬을 선두에서 이끄는 프로그램은 MBC every1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이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방송인이 자신의 친구를 한국에 초대해 함께 여행을 다니는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으나 좋은 반응을 얻어 정규 편성되었고, MBC every1 개국 이래 최고 시청률을 여러 번 경신 하고 있다. 현재 시즌 2까지 편성되어 방영 중이다. 주요 관전 포인트는 …
  • 270
    • 심신미약 감경조항과 정신감정
      전수경 | ifs POST 청년기자
      2018-11-23   1259 view
    • 갑자기 차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언론에 등장한다. 얼마 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알바를 하던 청년에게 자행된 끔찍한 범죄는 ‘심신미약 감경’을 또 한 번 화두로 끌어올렸다. 피의자의 가족은 피의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다는 내용을 제출하며 심신미약 감경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낳으며 대중의 분노를 샀다. 다만, 이후 실시된 정신감정에서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아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심신미약 감경 의무조항 우리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에 대한 3가지 조항을 둔다. 제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제 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두 …
  • 269
    •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바라며
      이민석 | ifs POST 청년기자
      2018-11-23   844 view
    • 비참한 한국 교육의 현실 “좀 더 비싼 너로 만들어주겠어. 네 옆에 앉아 있는 그 애 보다 더. 하나씩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해. 좀 더 잘난 네가 될 수가 있어” 서태지의 ‘교실이데아’라는 노래 가사 중 일부다. 이 노래는 1994년도에 발매되었던 노래다. 대한민국 교육의 획일주의와 과도한 경쟁을 신랄하게 비판한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 1994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최근의 ‘숙명여고 사태’만 보더라도 그 슬픈 현실을 잘 알 수 있다.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과도했던 것일까. ‘딸바보’ 아버지는 지난 6일 결국 구속되었다. ‘수시 폐지, 수능 100%’가 답인가? 하지만 이 사태를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다. 바로 ‘학생부종합전형 폐지’와 ‘수능 1…
  • 268
    • 종로 고시원 화재, 숫자로 보는 ‘피해 불평등’
      최정윤 | ifs POST 청년기자
      2018-11-23   1727 view
    • #주거권은 곧 생명권이다 빈곤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가난은 쉽게 보이는 것들이었다. 골목길을 지나 산동네를 올라가면 달동네가 나왔다. 판자촌들이 모여 있는 가난의 주거지는 우리 곁에 있었다. 반면, 지금은 가난이 드러나지 않는다. 말끔한 도시의 건물에 새겨져 있는 고시원에, 원룸에, 찜질방 한 편에 힘든 몸을 좁게 누인 사람들이 숨어 존재할 뿐이다. 실체하는 형상에서 비가시적인 모습으로 변하면서 가난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가난은 언제 어디에나 있지만 더 이상 그 모습을 쉽게 찾지 못하는 이유다. 비가시적인 빈곤이다 보니 사회적 관심이 적고 정책적인 우선순위에서도 배제되면서 신(新)주거 빈곤이 생겨났다. 국일 고시원의 화재 는 주거의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발생한,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사건’이다. 79, 73, 63, 58, 56, 54, 35...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나이다. 화재로 희생된 사람들…
  • 267
    • 언젠가는 사라질 우리의 ‘보헤미안 랩소디’
      조윤정 | ifs POST 청년기자
      2018-11-16   1986 view
    •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로 또 한 번 록밴드 ‘퀸’ 열풍이 불었다. 또다시 그들을 추억하는 불확실한 감상에 젖어있던 필자의 귀를 확 잡아끈 부분은 바로 몇 번이고 들었던 노래 ‘라디오 가가’(Radio Gaga)였다. So don’t become a background noise... You had your time, you had a power. 그러니 소음이 되어선 안돼. 넌 네 전성기가 있었고, 너의 힘이 있었어. 필자는 인터넷세대로, 접할 수 있는 미디어가 라디오보다 화려한 것들이 훨씬 많은 세대였다. 오히려 라디오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밀려나는 티브이를 추억해야 할 세대에 가까울 정도이다. 그러나 영화 속 프레디 머큐리가 라디오에서 배운 것들, 울고 웃었던 순간들을 노래하던 그 순간 라디오 전성시대가 내게도 물밀 듯이 밀려왔고 그 빛바램이 말할 수 없이 쓸쓸했다. 끝이 정해져있는, 부질없이 유한한 것에 대한 찬사와 그리움이 너무나 찬란하고…
  • 266
    • 좌파 정권과 우울한 미래
      김태언 | ifs POST 청년기자
      2018-11-09   2183 view
    • 신뢰 잃은 좌파 포퓰리즘 극우의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우파의 득세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과거 두테르테의 공포정치가 좌파 정권의 흐름인 핑크 타이드와 정반대 노선으로 경각심을 준 것으로 시작으로 트럼프의 당선은 세계 정치의 흐름이 또 하나의 큰 격변을 맞으리라는 것을 암시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해 동남아, 유럽 등지에서 경제와 난민 문제가 정치적으로 중첩되며 자국민 우선 원칙주의를 슬로건으로 내민 극우 정당을 향해 긍정적인 사회적 호응이 쏟아졌다. 과거의 극우가 독재나 철권통치, ‘고리타분함’이나 ‘유연하지 못한’과 같은 수사를 연상케 했다면 현재는 우파 진영의 새로운 의미망이 조직됐다. 우파는 외세로부터 영토와 주권을 보호하고 휘몰아치는 정세와 민족의 이동으로부터 자국민을 무조건적으로 지킨다는 방패의 이미지로 굳건히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 우파 세력의 전폭적 지지와 확산은 실제로 우파 이미지의 쇄신이 이뤄졌으며, 과거 좌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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