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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살아있는 외침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의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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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의 광장 목록

Total 187건 1 페이지
  • 187
    • ‘양날의 칼’ 청와대 국민청원
      최문교 | ifs POST 청년기자
      2017-12-08   1559 view
    •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민주주의에서 ‘ 공론장 ’ 의 역할을 강조했다 . 그가 강조하는 공론장이란 “ 공적 사용을 전제로 모든 시민이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고 이성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공공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삶의 영역 ” 이다 . 다시 말해 공론장은 국가와 국민을 이어주는 매개체다 .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 공론장 ’ 이 생겼다 . 바로 문재인 정부의 ‘ 국민소통 광장 ( 청와대 국민청원 )’ 이다 . 문재인 정부 출범 100 일째에 만들어진 국민청원제는 정부와 국민의 소통의 장을 열었다 . 국민 누구나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원과 제안을 할 수 있고 , 만들어진 청원에 대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도 있다 .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게시글 5 만여 건이 넘는 등 청원 게시판이 활발해지자 청와대는 30 일 안에 20 만 명 이상의 동의…
  • 186
    • ‘기생충 군인’의 귀순, 우리는 그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김시운 | ifs POST 청년기자
      2017-12-08   2118 view
    • 지난 11 월 13 일 , 북한군 병사 한 명이 판문점을 넘었다 . 심각한 총상을 입은 그는 수술을 위해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로 옮겨졌다 . 15 일 , 수술을 맡았던 이국종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상태의 경과를 설명했다 . 여기서 화두에 오른 것은 단연코 귀순 병사의 내장에 가득했던 기생충이었다 . 기생충의 혐오스러운 이미지가 생생하게 펼쳐졌으며 , 언론은 ‘ 기생충 병사 ’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써가며 대서특필했다 . 전시된 기생충은 북한의 낙후한 위생 상태와 의료 시스템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대중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 이렇게 일단락 되는가 싶던 귀순 사건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기생충을 공개한 행위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 김 의원의 문제 제기는 두 가지였다 . “ 환자의 내밀한 정보 유포, 인권 침해이지 않은가 ” 와 “귀순 병사를 남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 185
    • 머리 맞대어 고민하는 환경
      최정윤 | ifs POST 청년기자
      2017-12-01   516 view
    • 한 시대의 정치는 그 형태와 특징을 달리하며 실패와 성공을 거듭해 변해 왔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 역시 특정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이에 걸맞은 정치 형태를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을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국민 청원 게시판’과 지난 10월에 실시된 ‘원전 공론화’ 등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위의 두 행보는 촛불 시민 혁명에 따른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쌍방향의 열린 소통을 연상시킨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정치 이념인 숙의민주주의를 강조한다. 포항 지진 이후, 고리 원전과 월성 원전 주변 부산과 울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백지화 논의와 함께 원전에 대한 우려가 또 다시 떠오르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숙의민주주의는 환경 분야에서 해결책 중 하나로 꼽힌다. 민주주의 …
  • 184
    • 역차별을 받고 있는 국내 콘텐츠 사업 – 망 중립성
      권민기 | ifs POST 청년기자
      2017-12-01   650 view
    •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인 목욕탕에는 ‘세신사’가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으로는 ‘목욕관리자’가 정식 명칭이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뜨끈한 욕탕에 들어가 몸을 녹이며 때를 불린 후에 세신사가 밀어주는 때가 그리워지곤 한다. 이 ‘때를 밀어주는’ 서비스의 비용은 싸지는 않다. 지역별로 차등이 있기는 하지만, 가격은 10,000 원에서 20,000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 옵션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목과 배, 팔다리와 등을 밀어주는 전신서비스다. 여기서 종종 궁금해지곤 했던 부분이 있다. 몸집이 큰 사람과 몸집이 작은 사람의 때를 미는 비용은 동일할까? 분명히 몸집이 큰 사람은 상대적으로 때를 밀어야 하는 면적이 더 넓기 마련이기 때문에 세신사가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목욕탕에서 걸어둔 요금표에는 오직 밀어주는 부위와 서비스 옵션에 대해서만 요금이 부과된다. 세신사들의 말에 따르면, 몸집에 따라 쏟는 시간과 노력은 천차만별이…
  • 183
    • 노인을 위한 카페는 없다
      이용은 | ifs POST 청년기자
      2017-11-24   1561 view
    • 다음은 한 까페에서 우연히 엿듣게 된 대화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어휴, 주문이 어렵네 어려워. 그게… 나는 잘 모르니까. 젊은 사람들 기다리게 할까봐 일부러 맨 마지막에 주문했지.” “그랬어? 잘했어.” “잘했지?” “우리는 느리니까. 먼저 하게 비켜줘야지.” 점잖아 보이는 할아버지 두 분이었다. 커피 주문에 진땀 빼는 모습이 귀여우시다는 생각도 잠시, 주위를 보니 그동안은 유심히 보지 않았던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노트북 화면에 몰두하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드는 이들. 까페를 채우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내 또래의 젊은이들이었다. 내게도 까페는 아주 일상적인 공간이다. 특별한 목적 없이 무시로 들른다. 까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복잡한 이름의 커피를 주문하고, 몇 시간이고 방해 받지 않고 쉬다가 나갈 때까지 한 번도 부자연스러움을 느낀 적이 없다. 그러나 벽 쪽 이인용 테이블…
  • 182
    • 쌓여가는 빚, 심화되는 불평등
      송하린 | ifs POST 청년기자
      2017-11-24   1315 view
    • 가계부채 1400조 돌파, 소득증가율의 5배 넘어 가계부채가 1400조를 돌파했다. 문제는 소득보다 빚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말 가계신용 규모는 1419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 증가 자체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빚이 늘어나도 소득이 함께 늘어난다면 우려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소득증가율을 5배를 넘고 있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뜻하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말 기준으로 164.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32.5%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국민 주머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거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은행들의 대출금리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지난 1월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향후 대출금리 상…
  • 181
    • 하늘에서 와이파이가 내린다면
      지수연 | ifs POST 청년기자
      2017-11-17   865 view
    • 괴짜(Loon) 프로젝트, 프로젝트 룬 “하늘에서 돈이나 뚝 떨어졌으면” 하는 한탄부터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라는 노래가사까지. 영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에서도 비슷한 상상으로 햄버거 소나기와 아이스크림 눈과 같은 동화적 장면을 그려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이 원하는 것을 선물해주는 만능 상자이기를 소망해왔다. 때로 무선인터넷이 잘 연결되지 않는 공간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늘에서 와이파이가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괴짜 같은 발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유기 풍선을 띠운 프로젝트가 있다 . 바로 구글의 프로젝트 룬 (Loon) 이다 . ​ 구글은 왜 괴짜를 자처했나. 공유기가 된 15M 대형 풍선이 대류를 타고 곳곳에 인터넷을 보급한다는 것이 주요 아이디어. 구글은 “프로젝트 룬을 통해 전세계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처음에는 괴상한 프로젝트라고 …
  • 180
    •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지희 | ifs POST 청년기자
      2017-11-17   1307 view
    •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놓고 보수 개신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면서도 “세무 공무원이 교회를 세무조사 할 수 없도록 국세청이 훈령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종교인 세무조사 배제를 요구했다. 그러다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고 종교인과세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세를 명분으로 장부를 들여다보는 길을 만들어 종교시설을 사찰하는 건 심각한 문제" 종교인 과세가 갑자기 툭 나온 것은 아니다. 종교인 과세 필요성이 언급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 1968년이다. 당시 초대 이낙성 청장은 “구멍가게에도 세금을 매기면서 이보다 소득이 많은 성직자들이 면세를 받는 것은 과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한 바가 있다. 그러다 2013년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됐고, 2년 후로 시행을 미뤘다. 2년 후인 2015년에 법률을 개정해 소득세 …
  • 179
    • 십시일반으로 보편복지를 실천해야
      송하린 | ifs POST 청년기자
      2017-11-10   1129 view
    • 우리 조상은 십시일반(十匙一飯)의 가치를 실천하던 사람들이었다.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양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 조상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쉽다’는 단어를 행동으로 옮겼다. 두레, 품앗이, 계 등과 같은 마을제도가 대표적이다. ‘두레’는 마을에서 농번기 때 서로 힘을 모아 공동으로 일을 하는 작업공동체다. 농업용수를 대기 위해 수로를 내는 일, 길쌈, 모내기 등 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마을공동체의 일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다. ‘품앗이’는 소규모로 노동을 교환하던 제도다. 바쁜 농사일을 돕기 위해 가까운 이웃끼리 함께 돌아가며 일을 하는 것이다. 협동조직 ‘계’는 계원들끼리 돈이나 곡식을 얼마씩 거뒀다. 마을 큰 행사, 결혼, 초상 등이 있을 때 계원들끼리 물질적으로 상호부조하며 사회적 연대를 실천했다. 이렇게 과거 조상들은 서로 도와가며 혼자 힘으로만 하기 어려운 일들을 사회적 연대로 해나갔다. 현대에는 공동체가 하던 일에 공백이 …
  • 178
    • ‘에이즈 포비아’ 부추기는 사회
      김시운 | ifs POST 청년기자
      2017-11-10   1642 view
    • 에이즈 혐오의 광풍이 한국 사회에 불고 있다 . 에이즈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한 단어로 ‘ 공포 ’ 이다 . ‘ 에이즈 여중생 ’, ‘ 부산 에이즈 성매매 ’ 와 같은 최근 사건들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오르내리면서 , 에이즈 환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혐오와 분노가 쏟아졌다 . 언론은 ‘ 충격과 공포 , 관리 체계 구멍 , 돈을 주고 죽음을 샀다 ’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사용해 대중의 공포를 부추겼다 . 대중과 언론이 에이즈를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 더러운 바이러스 ’ 로 규정하는 공포의 소용돌이 속에서 HIV 감염인 / 에이즈 환자의 신음은 깊어지고 있다 . 에이즈에 대한 대중의 무지와 공포 에이즈는 더 이상 ‘ 죽음의 병 ’ 이 아니다 .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에 따르면 ,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근 10 년 사이 절반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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