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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살아있는 외침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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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30건 1 페이지
  • 130
    • 장애등급제 폐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소중한 한 걸음 새글
      최문교 | ifs POST 청년기자
      2017-04-28   297 view
    • 지난 20일 여러 장애인 단체들은 ‘제 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20장애인 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많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였던 이 날 투쟁에서 그들은 차별철폐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하며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목소리를 모았다.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1등급부터 6등급으로 분류하여 복지 서비스에 차별화를 두는 제도를 말한다. 장애등급제는 단순 의학 기준에 의거하여 장애유형별로 판정기준을 정해 장애등급을 나눈다. 예를 들어, 2017년 기준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급은 1~3등급 장애인이며, 교통약자이동센터는 1~2등급 등록 장애인만이 이용할 수 있다. 언뜻 보면 장애등급제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복지 혜택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선별적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때때로 타당하다고 느껴진다. 또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면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우…
  • 129
    • 여자만 잘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나요? 새글
      송하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4-28   149 view
    • 지난 2월, 보건사회연구원은 13차 인구포럼에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들의 ‘고스펙’에 있으며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배우자를 고르는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고스펙 고소득 여성의 하향 선택 결혼이 이뤄지지 않는 사회 관습을 바꿀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 개발을 대중에게 무해한 ‘음모수준’으로 ‘음밀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대책도 내놨다. 2016년에는 행정자치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 대책으로 전국 가임기 여성 수를 표시한 ‘대한민국 출산 지도’를 온라인에 배포했다. 저출산 문제를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시각이 ‘2017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것도 정부기관을 필두로 말이다.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저출산을 해결하고 싶은 정부는 저출산이 모든 것의 원인이기 전에 모든 것의 결과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한다. 저출산의 이면에는 경제적 양극화와 이를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직무 유기가 있다. 저출산…
  • 128
    •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지각변동에 대비하자
      장성진 | ifs POST 청년기자
      2017-04-21   1261 view
    • 신분이 대학생이다 보니 학교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특히 시험기간에는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날이 종종 있다. 그러다 자정이 가까워올 때쯤 경비원 아저씨들께서 건물 순찰을 도시면 도서관을 나와 별빛에 머리를 식히며 집으로 온다. 가끔씩 내가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일 때에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경비원분들의 덕담도 받아오곤 한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건물을 관리하는 경비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곧 있으면 더 이상 이런 풍경은 볼 수 없을 것 같다. 발달하는 정보통신기술에 힘입어 무인경비시스템이 빠르게 경비원들의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대 내 인문대, 사범대, 자연과학대 건물에는 모두 무인경비시스템이 들어갔다. CCTV와 각종 센서들이 설치되고 중앙관제센터에서 관리되는 형식으로 경비업무의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는 구석구석에 경비원 대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가 아직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
  • 127
    • 스윙 보터 20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김지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4-21   546 view
    • 정상을 오르려는 자, 20대를 잡아라. 어떠한 선거가 되었든, 선거 시즌만 되면 가장 큰 관심사는 투표율에 있다. 그 중에서도 연령별 투표율은 해당 선거의 결과를 결정짓는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진보 세력은 대체적으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20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다. 그 이유로는, 20대의 투표율이 높으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그간의 통념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만약, 선거에서 패배하면 진보 세력은 20대의 정치 무관심을 탓하기에 바쁘다. 변화를 좋아하는 20대들이 진보적인 자신들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기대한 결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정치 무관심을 탓하는 것이다. 심하면 일부 정치세력들은 20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한다.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 ‘나 때는 그러지 않았다.’ 등의 공격적인 어투로 비난을 가한다. 현재 우리 20대들은, 88만원의 세대로 대표되고 있다. 무한 경쟁의 사회현실에서 청년들의 고민은 도외시되다가 선거철…
  • 126
    • SW교육 의무화,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권민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4-17   985 view
    •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코딩 교육’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각 국의 전문가들 및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컴퓨터 코딩 및 사고력에 있다고 한다.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정규과정에 코딩 교육을 포함시켰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1994년부터 시작했으며, 영국은 2014년부터 시작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발맞추어 2018년부터 초·중학교에서 SW교육이 단계적으로 필수화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6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코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부모는 별로 없다. 가장 큰 문제로 ‘SW 교육 인력’이 부족한 점을 그들은 짚고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 인력을 위해 2018년까지 전체 초등교사 중 30%에 해당하는 6만 명의 교사와 중등 ‘정보·컴퓨터’ 담당 교사 전체를 연수한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실과’과목에서 SW교육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추가 교원 확보는 불필…
  • 125
    • 5년마다 지각변동 하는 교육정책, 그 속에서 혼란스러운 학생들
      송하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4-17   1105 view
    • “자사고 특목고 폐지” “5•5•2 학제개편” “정시비중 확대” 쏟아지는 대권후보들의 교육공약에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스럽다. 정권이 바뀌면 각종 교육정책도 함께 바뀐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근 몇 년간은 그 정도가 심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교과서가 개정된다. 2021학년도부터는 문이과통합교육을 진행한다. 수능도 통합형으로 바뀐다. 이명박 정부 때는 특목고 자사고로 대표되는 고교다양화 정책을 펼쳤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학생부 중심 수시를 확대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이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고 한다. 교육정책의 주인공은 학생이다. 교육정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배제된 채 바뀔 때마다 휘둘리며 불안에 떨고 있는 주체 또한 학생이다. 수능이 확대될지 축소될지 등의 문제는 학생들에겐 매우 큰 문제다. 대입은 전략싸움이다. 지금같이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경우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
  • 124
    • 장미대선 주자들, 낙태법 개정에 직면하라
      김시운 | ifs POST 청년기자
      2017-04-07   890 view
    • 성큼 앞으로 다가온 장미대선을 맞아 유력 대선후보들은 사회 곳곳에 곪아 있는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각종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나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는 만큼 그에 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련 정책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문재인, 안철수 등의 야당 후보들이 성 평등사회의 건설을 위해 남녀 간 일자리, 임금 차별 철폐, 동수 내각 구성 같은 페미니즘 공약을 발표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페미니즘 공약과는 별개로, 후보들은 사회의 구조적 병폐에 보호 없이 노출된 일부 여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실제로 문 후보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 칭하며 성 평등공약을 발표하는 포럼까지 열었지만, 낙태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공허한 ‘사회적 합의’만을 강조하였다. 이는 안철수, 홍준표 등의 유력 대선후보에게도 지적되는 문제점이다…
  • 123
    • 가짜 풍요 속 20대
      양시원 | ifs POST 청년기자
      2017-04-07   1230 view
    • 가짜 풍요 속 빈곤 현재 80년대 말부터 90년대에 출생한 20대는 ‘가짜 풍요’ 속에서 세대적 정체성을 형성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대부분의 20대에게 절대적 빈곤은 아주 먼 개념이다. 근대화, 한강의 기적은 이미 이전 시대에 완료되었고, 20대를 둘러싼 물질적 환경은 20세기와 단절된 21세기만의 시간과 공간이 되었다. 21세기의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찾고, 원하는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의 바탕에는 자본주의 체제 국가가 완성한 중산층, 정규직, 정년퇴직, 각종 사회 보험과 의료체계, 대중적인 대학 교육과 같은 것들이 갖춰진 물질적 풍요의 세상이 있었다. 이런 풍토에서 성장한 20대에게는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소비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다. 그런데 가장 최근 거리를 채워가는 유행 중 하나는 인형 뽑기 가게이다. 무인으로 운영되고, 이전의 가게의 간판과 인테리어를 교체 하지 않은 채 기계만 세워놓은 가게들이 수두룩하다. 단돈 몇…
  • 122
    • 대한민국의 부재된 리더십, 멋있게 지는 법
      김지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3-31   781 view
    • 펜싱은 스포츠 중에서 가느다란 칼끝을 바탕으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이다. 사실 이 펜싱은, 살펴보는 관중들도 판독이 잘 되지 않을 만큼의 빠른 속도와 가느다란 칼끝으로 그들의 승패를 겨루게 된다. 그렇기에, 요즘에는 정확한 판독과 결과물 산출을 위해서 비디오 장비와 전자 스코어링 장비 등을 통해서 선수들의 결과를 가리게 된다. 그러나, 과거에 이러한 전자 장비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펜싱경기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옆에서 구경을 하던 관중과, 심판들의 동물적인 육감으로의 판단이 그들의 승패를 견주었을까? 전통 펜싱경기에는 일상적인 인간 삶의 모습과 다른 스포츠 정신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 전자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시대의 펜싱경기에서는 주변 사람 그 누구도 어떤 선수가 칼을 제대로 휘둘렀는지, 누가 이기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정작 이기고 있는 선수 본인마저도 말이다. 그러나 이 펜싱경기에서 단 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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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안희정의 네거티브, 불안한 민심을 흔드는 치졸한 싸움
      최문교 | ifs POST 청년기자
      2017-03-31   1227 view
    •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드디어 만장일치로 파면되었다. 지난 한 해 우리 국민들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정부를 바꾸기 위하여 삼삼오오 광화문으로 모여들었고, 간절히 바라던 조기대선을 약 40여일 앞두고 있다. 그토록 바라던 장미대선을 현실화시킨 이 시점, 각 정당에서는 ‘부패된 정권교체’를 외치며 최종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경선을 펼치고 있다. 경선 날이 다가올수록 여러 경선후보들은 토론회에서 자신의 철학을 증명하는 설전을 벌인다. 토론회에서의 합리적 정책 경쟁은 유권자들이 각 후보들의 가치관을 검증하도록 도와주지만, 요즘의 경쟁은 ‘합리적 정책경쟁’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언성을 높이며 ‘네거티브 공방’으로 번진 경쟁을 보자면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네거티브 (negative)’란 ‘부정적’이라는 뜻의 영어단어로 정치판에서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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