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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살아있는 외침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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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17건 1 페이지
  • 317
    • 소년을 죽이면 나라가 살까?
      김태일 | ifs POST 청년기자
      2019-06-14   515 view
    • 소설 <고백>은 자신의 딸을 살해당한 중학교 교사 ‘유코’의, 봄방학을 앞둔 종업식 날 학생들 앞에서 하는 “내 딸을 죽인 사람은 바로 우리 반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한다. 직원회의가 끝난 후 유코는 평소처럼 양호실에 딸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데리러 간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한참을 찾다 물이 채워진 수영장에 힘없이 떠 있는 딸을 발견했다. 단순히 사고라 생각하지 않은 그녀는 사인을 쫓다 계획적인 살인임을 알게 됐다. 결국 그녀는 ‘슈야’와 ‘나오키’라는 가해 학생들에게 잔인한 보복을 한다. 이 소설은 여느 성장소설과 같이 ‘용서의 미덕’을 말하지 않는다. 범죄소년들을 옹호하지 않는다. 되레 범죄 피해자 유족에 의한 처절한 응징이 정당화되고 있다. 이처럼 잔혹한 내용의 작품이 일본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계보는 <고백>의 모티브가 된 ‘K시 아동 살상 사건’으로 거슬…
  • 316
    • 한국은 환경정책 후진국이다 - 도시공원 일몰제 논쟁을 통해 본 문재인 정권 환경정책의 현주소
      유서영 | ifs POST 청년기자
      2019-06-07   1329 view
    •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해당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추가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시 도시공원 자격이 소멸함을 골자로 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공원 용지의 원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로 전국의 4421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번 일몰제의 대상이 되는 공원 용지는 약 340㎢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을 웃돈다. 도시공원을 통한 녹지 조성은 열섬현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에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생활환경 측면에서 보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도시공원이 사라지게 될 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해 다양한 매…
  • 315
    • 환영합니다, 이곳 등명해변의 이용료는 ‘생명’입니다
      이다희 | ifs POST 청년기자
      2019-06-07   832 view
    • “위 사진에 대하여 현재 선로무단출입에 따른 국민신문고민원이 접수된 상태로 철도안전법제48조 5호, 제81조 1항 12호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월 24일, 필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5월 중 강릉등명해변에서 찍은 사진 중, 철도에서 촬영한 사진이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었다. 문의사항은 철도경찰대 강릉센터로 연락달라며, 전화번호를 함께 남겨주었다. 강릉시의 관광지 중 하나인 등명해변은 철길을 건너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 그렇기에 강릉시에 여행을 갔던 그 날은 등명해변에 들어가기 위해, 유일한 길인 철길 위 나무데크를 횡단했었다. 철도경찰대 강릉센터로 바로 전화를 걸었다. 7분가량 통화한 끝에, 그들은 “사정을 이해하지만, 제3자의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2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답변을 주었다. “자진납부기간에 납부할 경우 20%를, 소년.소녀가…
  • 314
    • 가까이서 본 문재인, 멀리서 본 문재인 - 노무현 정신을 되돌아보라
      김선우 | ifs POST 청년기자
      2019-05-24   1402 view
    • 내 마음 속 영원한 대통령 2009년 5월 23일은 10년이 지난 오늘도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당시 나이 열 넷, 이제 막 사회에 눈을 뜬 청소년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게 해준 대통령의 죽음은, 이후 10년 간 그의 인생에 가장 깊숙이 영향을 끼친다. 이제는 어느덧 슬픔과 분노를 지나 아련한 기억으로 사라져가는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글을 시작한다. 가까이서 본 문재인 2017년 5월 9일 오후 10시, 국회의원회관에 자리한 문재인 캠프 상황실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는, 당선 ‘확실’이라는 구호와 함께, 익일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 줄 알았다. 그 현장에 있었다. 더불어 민주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되었던 3월 중순부터 선거 당일까지, 당시 문재인 후…
  • 313
    • 세계로 확산되는 ‘신한류’(新韓流)
      이민석 | ifs POST 청년기자
      2019-05-24   1591 view
    • 모두가 인정하는 한류 얼마 전 필자의 눈을 사로잡은 영상이 있었다.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의 한 유명 토크쇼(The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에 출연해 검은색 정장차림으로 자신들의 신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을 부르는 영상이었다. 영상은 흑백 처리되었고, 이는 마치 비틀스가 과거 미국에서의 무대를 연상하게 했다. 이들이 미국의 유명 토크쇼에 출연한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방탄소년단을 비틀즈‘급’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비틀즈는 서양 대중문화의 아이콘이나 다름없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비틀즈 이후 1년 동안 3개의 앨범이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것이 처음이라고 하니 이는 엄청난 일이다. 빌보드 차트 1등을 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3번이나 1등을 했다는 것은 더욱 놀랍다. 몇 …
  • 312
    • 국가범죄,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이열린 | ifs POST 청년기자
      2019-05-24   842 view
    • 5·18 민주화운동이 39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후 1년이 지난 지금,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국가범죄와 과거사 청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범죄는 존재할 수 없다. 국가범죄란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정부범죄, 인권범죄, 국가에 의해 조종된 범죄나 중대한 인권침해 등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부당한 공권…
  • 311
    • 북한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문성환 | ifs POST 청년기자
      2019-05-17   1123 view
    • 지난 5월 4일과 5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사일 수십발을 발사하였다. 이는 유엔 결의 위반이며, 그동안의 남북한관계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무위로 되돌리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미사일이 5월 4일에 발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7일 조선일보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는 5월 7일에 독일의 한 일간지에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사실 이는 거짓말이 아니다. 총성은 사라졌다. 다만 미사일 발사음이 남았을 뿐이다. 또한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이스칸다르 계열의 미사일로써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THAAD’로도 막을 수 없으며, 현재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천궁 대공미사일로도 방어할 수가 없다. 즉, 현재 남한의 전력으로는 매우 막기가 힘든 미사일 도발을 북한은 자행한 것이다. 그리고 5월 12일 연합뉴스에 의…
  • 310
    • 시간강사 매질하는 강사법, 누굴 위하나
      김태일 | ifs POST 청년기자
      2019-05-17   2200 view
    • 그는 소주 두어 잔을 연거푸 입에 털어 넣으며 하소연했다. 그는 A대학 연구조교다. 작년 초부터 올해 1학기 2개 학부강의를 맡기로 계획돼있었다. 하지만 대학이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박사학위 미소지자 대다수를 해고하거나 예정된 강의를 취소하면서, 박사과정에 있는 그 역시 강의를 못하게 됐다. 한편 박사학위 소지 강사들은 ‘초빙교수’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전속시켰다. 문제는 명칭만 초빙교수일 뿐 이들에게 시간제로 임금을 책정·지급한다는 점이다. 4대 보험도 보장되지 않는다. 즉, 대학 입장에서는 강사법을 명분으로 박사 미만 강사들을 정리하는 동시에 전속 교원율은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법률의 취지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명 ‘강사법’은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통과됐다. 그러나 시간강사들의 반대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나 시행이 유예되었다. 정작 강사들의 의견은 반…
  • 309
    • "고객 눈에 띄지 마세요" 백화점 비정규직의 설움
      유서영 | ifs POST 청년기자
      2019-05-10   2526 view
    • 규칙은 노동자에게만 요구된다 잠실의 한 대형백화점 푸드코트에서 파견노동자로 근무한 적이 있다. 모두가 유니폼과 조리복, 또는 같은 색 무지 티셔츠를 착용하는 곳이었다. 월 1회 있는 관리감독일, 정장을 갖춰 입은 감독관은 유달리 눈에 띄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 조사를 나온 근로감독관인가, 잠시 호기심을 가졌지만 이내 목에 걸린 본사 사원증을 발견했다. 바삐 돌아다니는 감독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점장과 매니저는 잔뜩 긴장한 기색이었다. 관리감독 며칠 전부터 아르바이트생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공지가 수차례 올라왔다. 손톱을 꼭 깎고,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은 이들은 전날까지 가져오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감독관은 특히 근로계약서와 보건증이 매장에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했다. 다른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전, 그는 주방 뒤편에 아르바이트생을 집합시켰다. 그리고는 심각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핸드폰 사용하지 마세요” 매…
  • 308
    •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다희 | ifs POST 청년기자
      2019-05-10   2118 view
    •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다. 여성계를 포함한 많은 이들은,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며 환호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분명한 진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관건은 기존의 ‘낙태죄’가 어떻게 변경되느냐, 즉 개선입법에 있다. 개선입법이 중요한 이유,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의 결정적인 차이 헌법불합치는 위헌, 혹은 합헌에 비해 생소한 개념이다. 표면적으로는 위헌결정과 큰 차이가 없어보일지 모르나 많은 것들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낙태죄사건 헌법재판소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순위헌의견은 기존 형법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 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밝힌다. 낙태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법률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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